고위험지역 출국 만류·기술유출 땐 제한…중국 새 규정 뜯어보니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고위험 국가로 향하는 자국민의 출국을 만류하고 국가 산업·기술안보와 관련된 경우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되면서 중국 안팎에서 출국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7월 31일 공포한 「출경입경관리에 관한 규정」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출입국 질서를 규범화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중국인의 해외 출국과 관련한 조항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쟁이나 무력충돌, 치안 악화, 자연재해, 감염병 등을 고려해 국가·지역별 해외안전 정보를 공개한다. 특히 위험등급이 가장 높거나 신변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국가·지역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출국을 만류할 수 있다.

출국 목적과 관련한 심사 근거도 구체화됐다. 출입국 신청 사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당국은 신원과 신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자료, 전자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허위 자료나 진술이 확인되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산업·기술안보와 관련된 제한도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로 불법 기술을 이전해 산업안전과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사례 등을 새 규정이 다루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중국 인터넷과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앞으로 일반인의 해외여행이나 취업·유학까지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당국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국인터넷연합루머반박플랫폼은 10일 ‘출국이 전면적으로 엄격해지고 일반인의 출국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새 규정에 대한 오독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주요 규제 대상이 허위 사유로 출국해 해외 도박이나 전기통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기술을 불법 이전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규정만으로 중국인의 정상적인 해외여행·유학·친지 방문이 일괄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위험 목적지에 대한 출국 만류와 신청 목적 확인, 산업·기술안보와 연계된 출국 제한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 과정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논란의 초점은 결국 규정의 문구보다 현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