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재주는 동포가 부리고, 돈은 한국서방이 챙기나?

기자
입력 2013.11.05 12:21
댓글 0

- 한국체류 재중동포 시장 4000억 추정

- 동포라 불리우고 외국인으로 대접하나?

한국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의 권익과 평등을 강화 하겠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매년 쏟아내고 있다.

재중동포에게 한국 방문은 과거와 현재까지, 한국방문 = 수익창출 이라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말하는 재중동포의 한국체류 4000억원 이라는 큰 돈의 의미를 살펴보자.

순서적으로 한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 하여야 한다.
평균 비자 신청비용을 인민폐 800원으로 잡아보자.

비자가 나오고 나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은 인원에게 적용되는 방문취업을 책정하여 보자.

2013년도 기준 상반기 방문취업 당첨자는 7만명 이다
이 7만명중 기술교육 대상자는 3만명이며, 방문취업은 4만명 이다.

우선 기술교육 대상자는 한국에 나가 6주간의 기술교육학원을 다녀야 한다.
기술교육 6주간의 학습비를 평균 70만원으로 잡아보자

3만명 X 70만원은 = 210억 이다.

방문취업 대상자는 3일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이것저것 포함하여 평균 10만원으로 계산하여 보자.

4만명 X 10만원은 = 40억 이다.

이7만명이 한국에 나가기 위한 항공료, 장기체류 하기 위한 집(전.월세),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의 생활비, 학원비만 합산하여도 얼마인가?

한국에는 이 7만명만 나가나?

재외동포 비자(F-4)를 획득한 수가 21만명에 이른다.
물론 재외동포가 다 재중동포는 아니다. 허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재중동포 임은 사실이다.

우수한 재외동포를 위하여 개설된 F4비자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교육,소득,직업이 우수한 동포를 위한
비자 였지만 어느순간 한국의 자격증을 획득한 동포역시 F4를 한국정부에서는 부여해 주고 있다.

이 자격증은 그나 따나?

한국국민과 동일한 자격으로 시험을 치루어야 하고 합격을 하여야 하니 외래어를 많이 쓰고 듣보잡
(듣도 보도 접해보지 못한)내용들을 이해하여 시험을 보아야 하니, 한국국민과 비교하여 학원수업
시간이 길어짐은 자명한 일이다.

학원에 합격후에는?

복수비자(1년 유효, 30-90일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한은 합격증을 손에쥐고 비싼 항공료 내고서
다시 중국에 들어와 항상 접수가 밀려있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하고, 또 !!! 비싼 항공료 내며 한국에 나가야지만
고매한 재외동포비자(F4)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년간 대략 10만명 이상이 이 대상자 인데 10만명 X 얼마?를 적용해야 할까?

한국정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최장4년10개월을 방문취업 비자로(H-2) 일했던 재중동포들을 그간 한국에서
돈 버시느라 심신이 피로하실 터이니 중국에 돌아가 1년간 휴식을 취하고 나오시라 한다.

허나 이 1년간 휴식만 하면 몸살날찌 모르니 6개월,3개월 총 9개월을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게 비자정책을 내 놓으셨다.

왔다갔다 최소6번이다.
항공료는...?
최장4년10개월간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친절한 항공사님들에게 다 쏟아 부으란 소리인가?

여튼, 이래저래 2013년도 상반기 기준 7만명이 중국에 돌아가 고단한 심신을 치료하여야 하는 대상자 이다.

이외에도 단기방문, 여행, 비즈니스(사업), 친척방문 등 숱한 방식으로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적지가 않다.

그래서 필자는 바쁜시간 쪼개하며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며 숫자놀음 해 보았더니 매년 발생되는 재중동포의 한국행이 약 4000억 규모로 추산된다 라고 감히 설명 드리는 것이다.

한번 묻고싶다? 한국정부에..

OECD 20위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섰다는,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있다는 대한민국이…
생판모르는 외국인도 아닌, 동포 ~ 동포 ~ 외치는 재중동포에게 ..
아직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약한 나라에 살고있기에 고국의 정책에 감사하며 한국에 나가 노는것도 아니고, 제 손,몸으로 열심히 일하여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동포에게,,

이리도 불필요한 정책을 매년 내놓으며 불필요한 돈을 쓸어담아야 하는 것인가?

한국에서 일하여 돈을버는 재중동포들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
월급에 포함되든, 일당이라 하여도 한국에서 먹고.쓰고,물건을 사고있으니 다 알게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이것으론 부족한가?
항공사, 학원, 대행사들만 배불리우려 하지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을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양국 수교 20년이 넘었다.

숱한 시행착오 거쳐가며 담당 공무원들 열심히 준비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왜 자꾸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처럼 재중동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억울함만 쌓여가게 만드는지 정말 모르겠다.

칼럼리스트 – 이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