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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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공직자 정무처분법' 7월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를 행정규율, 당규율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처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무처분법에서 열거한 위법행위에는 탐오회뢰, 금품수취, 직권남용 등 흔히 존재하는 공직자의 위법행위 이외에 ‘본인의 서류를 개찬(改竄:고의로 문서를 고치는 것), 위조한 행위’, ‘개인 관련 사항 보고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보고를 한 행위’, ‘규정에 따라 특정 관계자의 불법 임직, 겸직 혹은 경영활동에 종사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직무조정에 복종하지 않은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 영주권 자격, 장기거류허가를 취득한 행위’ 등 조항을 추가했으며 또한 각 행위에 해당되는 정무처분법을 규정했다. 감찰법에서 확립한 정무처분 종류에 근거하여 정무처분법은 경고, 과실기록, 대과실기록, 직급강등, 해직, 제명 등 6가지 처분법을 규정했다. 정무처분기간은 각각 경고 6개월, 과실기록 12개월, 대과실기록 18개월, 직급강등 및 해직은 24개월로 규정했다. 정무처분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임면 기관과 단위는 관리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법에 의해 위법 공직자를 처분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의해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위법 공직자에 대한 정무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감찰기관이 공직자의 임면 기관이나 단위가 처분을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았거나 또는 그 처벌이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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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53개국, 인권이사회서 공동발언..'홍콩 보안법' 통과 지지
    [동포투데이] 6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44차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쿠바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53개국을 대표해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 입법을 지지하는 공동발언을 했다. 쿠바는 "주권국가의 내부 사무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유엔헌장’의 중요한 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입법은 국가의 입법 권리이고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인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또 "우리는 각 국이 입법을 통해 국가안보를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목적으로 취한 조치를 찬성한다. 중국의 입법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을 통과 및 ‘일국양제’ 방침을 견지한다고 재차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 조치가 ‘일국양제’가 멀리 안정적으로 가는 데 유리하고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에 유리하며 광범한 홍콩 주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가 안정된 환경에서 더욱 잘 행사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쿠바는 이어 홍콩특별행정구가 중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고 홍콩 사무가 중국의 내정이며 외부에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한다며 관련 측이 홍콩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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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中 공산당원 수 9191.4만 명, 기층 당 조직 468.1만 개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지난 6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 조직부에서 발표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중국공산당 당원 총 수는 9191.4만 명으로 그 전년에 비해 132만 명이 증가했고 공산당 기층 조직은 468.1만개로 그 전년에 비해 7.1만 개가 증가했다고 당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당원 수는 안정하게 증장, 전국의 당원 총수의 증장 폭은 1.5%로 그 전년인 2018년에 비해 0.3% 증장했다. 지난해 입당한 신 당원수는 234.4만 명으로 그 전년에 비해 28.9만 명이 증가, 이 중에는 산업 노동자, 청년 농민과 고지식 군체의 비공유제 경제조직, 사회조직 등에서 가입한 당원 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당원대오 결구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다. 당원 총수 중 여당원은 1559.9만 명으로 9%를 차지, 그 전년에 비해 0.7% 증장했고 소수민족 당원은 680.3%로 7.4%를 차지, 그 전년에 비해 0.1% 증장했으며 40 이하의 당원이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 대오의 연령구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원 대오 중 노동자와 농민 비율이 여전히 주체를 점해 34.8%로 나타났고 당원 대오의 문화정도가 지속 제고되고 있으며 대학 전문학교 이상 학력의 당원이 50%를 초과하는 4661.5만 명에 달했다. 다음 당원에 대한 교육관리가 부단히 강화되고 있다. 각급 당조직은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감을 명기하자>란 주제로 된 교육을 심입하여 전개, 당원교육훈련 역도를 강화했는바 지난 해 훈련 당원 수는 그 전해에 비해 24.3%가 증가했으며 99.7%의 향진이 직접 농촌당원 집중 훈련반을 조직했다. 그리고 당의 조직생활이 더욱 엄격하고도 규범화되었다. 3201개 지방 당위 지도부에서 경상적으로 민주생활회의를 조직했고 400.7만 개의 당지부에서 전문 생활회의을 조직하고 민주평의를 전개하였으며 임기가 끝난 111.5만 개의 기층 당조직에서 적시적으로 기 바꿈을 하였다. 기층 당조직 건설을 부단히 강화하였다. 전국적으로 24.9만 개의 기층 당위, 30.5만 개의 총 지부, 412.7만 개의 지부를 설립, 그 전년에 비해 각각 1.0만 개, 0.6만 개와 5.5만 개가 증가했고 조직설치가 더욱 과학적으로 규범화되었다. 농촌의 기층 당조직은 빈곤탈퇴 공략전에서의 보루작용을 발휘, 선후로 24만 명의 제1서기를 파견하여 빈곤촌과 당조직이 연약하고도 분산된 촌들에 전부 카드제 건립을 실현하였다. 도시 기층 당건설이 창신적인 발전을 가져와 각 영역의 당조직들이 상호 연락하고 상호 왕래하는 기풍이 형성되었다. 또한 사회 구역에 있는 단위들에서의 당건설이 연합건설과 공동건설로 되고 있는 가두와 사회구역이 각각 8123개와 6.5만개로 그 점유률이 각각 3.4%와 2.7%가 향상되었다. 지난해 새로 건립 혹은 확건된 촌급 당조직 활동장소는 5만 개였고 국유기업, 기관, 고등학교, 공립병원과 비 공유제기업 및 사회조직의 당건설 사업도 정도부동하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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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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