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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반정부 인사 “젤렌스키 국외에서 우크라이나 대표 못해” 이란 대통령 추락사, 관영언론 첫 사고원인 발표 ICC, 하마스 지도자·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국가 원수와 관련된 항공기 추락 사고 국가적 비극! 미국 청소년 펜타닐 중독 급증 이란 전 외무장관 "대통령 헬기 추락 참사, 미국 탓" 이란 부통령, 라이시 대통령 사망 확인 美 퇴역 장교 "우크라이나인들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 돼 있지 않아" 이란 대통령 전용 헬기 사고! 수색 구조 작업 진행 중 미,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중국 선박의 첩보활동 우려
  • 우크라 반정부 인사 “젤렌스키 국외에서 우크라이나 대표 못해”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 반정부 인사 빅토르 메드베추크(67)는 5월 21일부터 젤렌스키가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할 권리가 없으며 문서에 대한 그의 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젤렌스키의 임기는 5월 20일에 만료되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2024년 3월 31일에 실시되어야 하며, 선출된 새로운 국가 원수는 5월에 취임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 상태와 총동원령으로 인해 선거는 취소되었다. 젤렌스키는 앞서 지금이 선거를 치를 적기가 아니라며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임기 만료 후 권력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치 및 법률 시스템이 이에 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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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21
  • 이란 대통령 추락사, 관영언론 첫 사고원인 발표
    [동포투데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타고 가던 헬기가 19일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에 추락해 라이시 대통령과 이란 외무장관 등 9명이 사망했다. 이란 당국은 라이시가 63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란 관영 언론인 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은 20일 오후 처음으로 사고 원인을 밝히며 이번 사건을 '기술적 결함'으로 돌렸다. 또한 이란 당국은 6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라이시는 19일 이웃 나라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 탑승 중이던 헬리콥터가 비행 중 추락했다. 현장 영상에는 헬기가 산봉우리에 추락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50여 명의 구조대가 밤새 수색을 벌인 끝에 20일 이른 새벽에 잔해를 찾아냈다. 헬기는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일부 잔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만수리 이란 부통령은 이어 라이시를 포함한 탑승자 9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르나 통신은 현지시간(20일) 오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관계자들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라이히가 탄 사고 헬기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직전 구입한 미제 벨 212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세기 정도 된 노후 기종으로 미국의 제재로 부품 정비가 부족했던 데다 현지에 짙은 안개가 끼는 등 기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대통령의 사망이 확인된 후 테헤란은 긴급회의를 열고 무하마드 무크바르 제1부통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바게리 카니 외무부 차관이 외교부 장관 대행을 맡기로 했다. 이란 당국은 정치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 6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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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21
  • ICC, 하마스 지도자·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동포투데이] 국제형사재판소가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갈란테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전쟁범죄 체포영장 발부를 모색하고 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칸 사무실에 따르면 신와르, 네타냐후, 갈란트, 하마스 군사 종파인 카산 여단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와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아가 2023년 10월 이후 저지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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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21
  • 국가 원수와 관련된 항공기 추락 사고
    [동포투데이] 2024년 5월 19일 아제르바이잔에서 40km 떨어진 이란 북서부 바르자칸시에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본지는 역사상 국가 원수가 탑승한 항공기 추락 사고 기록을 정리했다. ●1940년 9월 7일 아순시온에서 산 베르나르디노로 향하던 포테즈 25 TOE 복엽기가 추락해 호세 펠릭스 에스티가리비아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 조종사 등 3명 전원이 사망했다.●1957년 3월 17일 필리핀 세부섬 발람반 인근에서 더글러스 C-47기가 추락해 라몬 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 일부 관료, 기자 등 26명 중 25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추락 원인은 오른쪽 엔진의 기화기 회전축의 오작동으로 인해 상승 중 항공기의 동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1959년 2월 17일, 앙카라에서 히드로로 향하던 터키항공 비커스 비스카운트 793편이 짙은 안개로 인해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우회했다. 이 항공기에는 키프로스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 중이던 아드난 멘데레스 터키 총리를 포함해 승무원 8명과 승객 16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개트윅 공항에 착륙하던 중 나무 꼭대기에 부딪히면서 추락했다. 아드난 멘데레스는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10명 중 한 명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공식 조사에서 추락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1966년 4월 13일 이란 공군, 드 하빌랜드사가 제작한 DH.104 도브가 이라크 남부 바스라 공항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압둘 살람 알리프 이라크 대통령이 이 사고로 숨졌다. 바트당에 동조하는 군인들의 소행이라는 설도 있다.●1969년 4월 27일, 레네 바리엔토스 오투니오 볼리비아 대통령이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주 아르크 마을 근처에서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다. 헬리콥터가 송전선에 충돌한 사고였다.●1974년 1월 24일 토고 공군 더글러스 C-47기가 냐싱베 에야데마대통령을 태우고 수도 로메에서 고향인 핑야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 탑승자 6명 중 에야드마를 포함한 2명이 생존했다. 이 사고는 아직 정식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에야드마는 이것이 그에 대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토고는 1월 24일을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날"로 지정했다.●1981년 5월 24일, 에콰도르 공군 소속 비치크래프트 슈퍼킹 에어가 페루 남부 로하주의 과차나마 인근 고원에 추락했다. 하이메 롤도스 아길레라 에콰도르 대통령,, 대통령 부인 마르타 부카람,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 마르코 수비아 마르티네즈 등 탑승자 12명 전원이 사망했다.●1981년 7월 31일, 파나마 공군의 드 하빌랜드가 개발한 DHC-6 트윈 오터 경비행기가 파나마 중부 코클주 코클레이시토 공항에 착륙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했다. 파나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오마르 토리호스 에레라 장군을 포함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1983년 조사에 따르면 추락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로 밝혀졌다.●1986년 10월 19일, 마푸토(모잠비크)-루사카(잠비아)-음발라(잠비아)-마푸토 노선을 비행하던 LAM 모잠비크 항공 Tu-134A-3이 남아프리카 북동부의 음부지니 마을에서 35k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했다. 사고기에는 모잠비크 정부 대표단과 소련 승무원 등 44명이 탑승했고, 이 중 모잠비크의 건국 대통령인 사모라 마헬을 포함해 34명이 사망했다.●1988년 8월 17일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파키스탄 대통령이 탑승한 록히드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바하왈푸르를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추락하면서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 탑승자 중에는 파키스탄 대통령 외에도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 아놀드 라파엘과 아프간 무자헤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압둘 라흐만 악타르 파키스탄 국가정보국(ISI) 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1994년 4월 6일 르완다 키갈리 공항 인근 상공에서 쥐베날 하뱌리마나 르완다 대통령과 시프리앵 은타랴미라 부룬디 대통령을 태운 다쏘팰컨 50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두 정상과 탑승자 10명이 숨졌다.●2004년 2월 26일 보리스 트라이코프스키 마케도니아 대통령이 탄비치크래프트 슈퍼 킹 에어 200(등록번호 Z3-BAB)이 모스타르 인근에서 추락했다. 대통령 외에 수행원 6명과 승무원 2명도 숨졌다.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훈련 부족과 악천후에서의 착륙 실수였다.●2010년 4월 10일,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카틴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폴란드 공군 특수기 101호를 타고 바르샤바에서 러시아 스몰렌스크로 향했다. 해당 항공기는 폴란드 제36 특수항공연대 소속 Tu-154M 기종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탑승객 89명과 승무원 7명 모두 숨졌다. 국가간항공위원회와 폴란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조종사의 조종실수와 비행조직 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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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국가적 비극! 미국 청소년 펜타닐 중독 급증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의 불법 마약 남용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 앤 밀그램 국장은 최근 의회에서 미국인들이 불법 알약을 얻는 것은 "배달을 시키는 것만큼 쉽다"라고 말했다. 매년 미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엄청난 양의 '가짜 알약'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청소년 집단에 침투해 점점 더 많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앤 밀그램은 최근 국회에 불법 알약을 얻는 것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배달을 시키는 것만큼 쉽다"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제조된 알약의 70%에는 어떤 형태로든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다. 밀그램에 따르면 2023년에 미국 마약단속국(FDA)이 7,900만 개의 '가짜 알약'과 12,000파운드의 펜타닐 분말을 압수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사법당국이 압류한 펜타닐 함유 단일 알약의 수 2017년의 2300배가 넘는 1억 15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는 2023년 미국의 약물 과다 사망자 수를 약 10만 8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가짜 알약'은 삶을 집어삼키고 결국 가족과 지역 사회를 파괴한다. 오리건 공영 라디오(OPB)는 미국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2023년 펜타닐 관련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한 달 평균 3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뱅크스 카운티 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보고된 사망자 한 명 한 명이 실제 인물이며, 주변 사람들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고, 전체 지역사회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밀그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주 14~18세 청소년 22명이 불법 마약 사용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연구 결과와 일치하다. UCLA 연구원이자 이번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인 프리드먼은 "최근 가짜 알약이 증가함에 따라 십 대들은 알약을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PBS '뉴스 아워'는 미국 내 청소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84%가 펜타닐과 관련이 있으며,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56%가 펜타닐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 아워'는 청소년들이 보통 오피오이드에 대한 내성이 없고 불법 알약을 복용할 때 펜타닐 함유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이 과다복용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 5월 13일, 18세의 미국 청소년 넬슨은 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15세 소녀 올에게 펜타닐 함유 약물을 제공했는데, 이로 인해 올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수폴스 경찰서와 마약 반대 옹호 단체가 주최한 기자 회견에서 올의 부모는 독성 보고서에 따르면 약에 펜타닐이 포함되어 있었고 딸의 체내에 치명적인 양의 펜타닐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올의 아버지는 알약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독을 뿌리 뽑기 어려운' 미국 사회에서올 가족의 비극은 몇 번 더 되풀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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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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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 마약 적발...2톤 넘는 필로폰 압수
    [동포투데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에서 현지인들에게 '샤부'로 알려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톤 이상을 압수했는데, 그 가치는 총 약 133억 페소(약 2억 3300만 달러)에 이른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6일 이번 사건이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마약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 알리타타시 검문소에서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의심스러운 트럭을 멈춰 세우고 다량의 불법 마약을 압수했다. 마르코스는 지난 16일 바탕가스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정부나 정치인과 연계된 조직을 포함해 불법 마약 집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는 이번에 압수한 불법 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며 당국이 현재 그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는 정부가 불법 마약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폴 및 아세안 국가 마약 방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트럭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경찰은 그를 '2002년 포괄적위험약물법'에 따라 정식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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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최신호를 통해 2024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오른 1.7%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2%로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 중반 정점에서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6.8%에서 5.9%로, 2025년 4.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IMF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세계 경제 성장이 여전히 취약한 것은 여전히 높은 차입 비용, 재정 지원 감소 등 최근 요인뿐만 아니라 전염병 및 우크라이나 위기 격화의 장기 영향, 생산성 성장 부진 및 지정학적 경제 분열 심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하방 리스크는 금리 인상 전망을 높여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주요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의 차이는 환율 변동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가계가 고액의 빚을 지게 돼 재무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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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이스라엘 가자 공격 반대 시위···美 전역 수천명 거리로
    [동포투데이]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로 공항이 폐쇄되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케네디 고속도로 일부가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의해 차단되여 여행객들은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서 공항으로 가야 했다. 시카고 항공국은 시위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상당 부분 지연됐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인 금문교를 가로지르는 남행 101번 도로와 인근 오클랜드에 있는 북행 880번 도로가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이 마비되었다. 시위자들이 휴전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모든 차로가 다시 열렸다. 시위대는 뉴욕 브루클린 다리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체포돼 도심의 여러 거리가 봉쇄됐다. 당국은 시애틀 인근에서는 시위로 시애틀-터코마 국제공항으로 가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고속도로에 서서 현수막을 들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오리건주 경찰은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10 마일 (177km) 떨어진 유진에서 5번 주간 고속도로 시위 이후 무질서한 행동으로 시위대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6대의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포위가 시작된 후 전 세계에서 열린 수많은 시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수백명의 인질을 납치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가자지구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해 3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었다.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들의 휴전 요구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물러서지 않고 있다. ICJ는 당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협약에 반하는 행위 방지 조치 시행 ▲이스라엘군 집단학살 행위 금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 증거 보존 ▲집단학살에 대한 직접적· 공개적 선동 방지 및 처벌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 ▲이번 명령 준수를 위한 조치 관련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 등 6가지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36개 병원 중 12개 병원만이 부분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들은 모두 파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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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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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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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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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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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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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동포투데이]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EU가 가능한 한 빨리 면화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무 무기 제조업체는 화약 생산의 핵심 재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약 생산에 필요한 면화 린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바실리 카신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한 EU의 정치적 결정은 사실상 유럽 관료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정치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원 규모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처음이다. 피스토리우스는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호세프 보렐리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보렐리는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면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전의 포탄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셴코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같은 원자재 공급 중단 파문을 직접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022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EU 기구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미국에 의해 유포된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체포 혐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무기회사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산 면화를 계속 구매해 왔다. 금지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4년 3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금지령 제정에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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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美 의약품 품귀 현상 지속...공중 보건 비상
    [동포투데이] 미국 전역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병원약사회(ASHP)와 유타대학의약품 정보 서비스(Utah Drug Information Service)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주요 의약품 323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CBS 뉴스가 보도했다. ASHP는 2001년부터 의약품 부족량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14년 기록된 320종이었다. ASHP의 성명에 의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암 치료제와 병원에 배치되는 응급 의약품 부족 현상인 데 이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암학회는 지난해 약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의약품 상위 5개 목록에 암 치료제가 다시 들어갔고 일부 병원과 진료소에서는 의약품이 바닥이 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애더럴은 관리하기 가장 힘든 약물 중 하나다. 약사단체는 식약청이 지난해 가을 10여 개 제조업체가 2022년 10월 이후 공급 부족에 처한 이 약의 생산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타대학교의 공중보건학부 한 관계자는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이 부족한 약품의 대부분은 일반의약품, 오래된 제품이고 약 절반은 만들기 어려운 주사제"라고 말했다. 그는 “”FDA가 모든 제네릭이 동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이라며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회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비용 절감 방편을 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금요일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약품과 같은 의료 제품을 포함해 중요한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균 주사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의 국내 생산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인들이 필요한 의약품 접근을 보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연방 기관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활용해 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해 왔다. 예를 들어 마약류 단속국(DEA)은 최근 ADHD 치료제의 또 다른 종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할당량을 약 25% 늘린다고 발표해 제조업체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왔다. FDA와 DEA는 지난 8월 제조업체들이 애더럴을 포함한 암페타민 약품에 대한 할당량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제조업체들에게 할당량에 맞게 생산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성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업계 전문가는 “제조업체가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환자에게만 문제가 될 뿐 제약회사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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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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