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뉴스홈
Home >  뉴스홈  >  국제뉴스

실시간뉴스
  • 프랑스, '이스라엘·하마스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 지지
    [동포투데이] CNN 방송은 국제 형사 재판소 (ICC) 검사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한 후 프랑스가 서방 동맹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법원의 관련 결정에 대한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의 입장은 프랑스와 서방 동맹국, 특히 미국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체포 영장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휴전 협정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몇 안 되는 서방 국가 중 하나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5월 20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경우 예심재판부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성과 불처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한 프랑스가 수개월 동안 "특히 민간인 사상자 수가 용납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인도적 지원이 부족한 가자 지구에서 국제 인도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사는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지난해 10월 8일 이후 전쟁 수단으로써 민간인을 기아에 빠트리거나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해 전쟁범죄 등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24-05-22
  • 러시아군, 볼찬스크 북부 지역 완전 장악
    [동포투데이] 하르키우 지역 군사·민간 행정부(MCA)의 수장인 비탈리 간체프는 볼찬스크 북부 전체가 해방되었다고 말했다. 간체프는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 리프치 지역에서 순조롭게 진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고지와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체프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공세를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해 쿠피얀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방향에서 볼찬스크로 예비군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간체프는 볼찬스크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며, 러시아군이 도시의 40%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체프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21
  • 우크라 반정부 인사 “젤렌스키 국외에서 우크라이나 대표 못해”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 반정부 인사 빅토르 메드베추크(67)는 5월 21일부터 젤렌스키가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할 권리가 없으며 문서에 대한 그의 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젤렌스키의 임기는 5월 20일에 만료되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2024년 3월 31일에 실시되어야 하며, 선출된 새로운 국가 원수는 5월에 취임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 상태와 총동원령으로 인해 선거는 취소되었다. 젤렌스키는 앞서 지금이 선거를 치를 적기가 아니라며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임기 만료 후 권력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치 및 법률 시스템이 이에 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21
  • 이란 대통령 추락사, 관영언론 첫 사고원인 발표
    [동포투데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타고 가던 헬기가 19일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에 추락해 라이시 대통령과 이란 외무장관 등 9명이 사망했다. 이란 당국은 라이시가 63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란 관영 언론인 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은 20일 오후 처음으로 사고 원인을 밝히며 이번 사건을 '기술적 결함'으로 돌렸다. 또한 이란 당국은 6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라이시는 19일 이웃 나라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 탑승 중이던 헬리콥터가 비행 중 추락했다. 현장 영상에는 헬기가 산봉우리에 추락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50여 명의 구조대가 밤새 수색을 벌인 끝에 20일 이른 새벽에 잔해를 찾아냈다. 헬기는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일부 잔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만수리 이란 부통령은 이어 라이시를 포함한 탑승자 9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르나 통신은 현지시간(20일) 오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관계자들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라이히가 탄 사고 헬기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직전 구입한 미제 벨 212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세기 정도 된 노후 기종으로 미국의 제재로 부품 정비가 부족했던 데다 현지에 짙은 안개가 끼는 등 기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대통령의 사망이 확인된 후 테헤란은 긴급회의를 열고 무하마드 무크바르 제1부통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바게리 카니 외무부 차관이 외교부 장관 대행을 맡기로 했다. 이란 당국은 정치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 6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24-05-21
  • ICC, 하마스 지도자·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동포투데이] 국제형사재판소가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갈란테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전쟁범죄 체포영장 발부를 모색하고 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칸 사무실에 따르면 신와르, 네타냐후, 갈란트, 하마스 군사 종파인 카산 여단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와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아가 2023년 10월 이후 저지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24-05-21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中, 음력설 맞아 16일 전국서 8000만명 길 떠나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에서 음력설을 맞아 16일, 전국 각지에서 연인원 도합 8000만명이 길을 떠났다. 중국 전국 도로, 철도, 수상수송, 민항 등 종합데이터를 보면 16일 전국적으로 음력설맞이 승객 수송량이 연인원 8000만명에 달했다고 중국신문망, 경화시보 등이 17일 전했다. 중국철도총회사에 따르면 2월 16일, 북경철도국에서는 여객 도합 연인원 85만 3400명을 발송, 지난해보다 6만 5700명이 많은 8.3% 증가했다. 그 가운데서 북경 본역과 서역, 남역 등 북경시에서 53만 5400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2월 15일에는 전국 각지 철도국에서 여객 도합 연인원 773만 4000명을 발송,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3만 1000명이 많은 15.4% 증가했으며 수송은 안전하고도 평온하며 질서있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철도경찰 측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수송 기간 근 7000명의 북경철도경찰은 일률로 휴식하지 못하고 전원이 음력설수송 안보에 나서고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5-02-17
  • 술 취한 여자 재미있나 아니면 꼴불견이나?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이제 곧 중국에서 춘절이라고 하는 구정이 다가오게 된다. 술 마실 일이 많아진다. 술은 좋은 물건이라 할 수 있다. 극한의 추위가 닥칠 때 한잔 마시면 혈기를 돋구어 주고 실면시 한잔 마시면 잠이 잘 오기도 한다. 또한 속이 탈 때 한잔 마시면 기분전환도 잘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당 양이다. 술이란 적당이 마시면 보약이 될 수 있으나 양이 과도하면 독약으로 될 수도 있다고 했거늘 많이 마셔 좋은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술장소에 여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고 술자리에서 여자가 술 마시면 술좌석이 활기롭다고도 잘 외운다. 여자가 술 마시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니다. 여자가 술 마실 수 있고 또 취할 수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술 취한 뒤의 결과는 여자한테 해로움이 더 오기 마련이다. 술 취한 뒤 여자는 평생 후회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오늘 “동포투데이”는 인터넷에 오른 여자들의 술취한 모습을 종합/집성해 보았다. 여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추태”들을 보면서 술절제를 권장해 보는 바이다. 그리고 곧 다가올 구정을 유쾌히 잘 보내며 을미년에 신체가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며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 기원한다. 남친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여자 이 장면은 최근 북경시의 한 골목에서 술 취한 여성이 남친의 목에 바줄을 매고 개처럼 남친을 끌고 다니면서 “내 남친이 애완견처럼 귀엽다”고 하는 순간이다. 그녀의 남친은 개처럼 “네발 걸음”으로 기여다니고 있다. 술취해 교통경찰을 물어놓은 여자 지난해 여름 하남성 정주시 채형산 입체다리 부근에서 6명의 남녀가 술에 취해 교통경찰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벌어지던 과정에 한 여성은 교통경찰을 물어놓아 상처가 생기게 하였으며, 후에 이는 공무방해죄로 해당 판결을 받았다. 길 막고 상의를 드러내 보이는 여자 지난해 여름 중국 강서성 남창시 민덕로에서 30살쯤 되어보이는 한 여성이 술에 취한채 강서호텔 부근에서부터 남성만 보면 상의를 드러내 보이며 돈을 달라고 했고 또 수시로 거리옆의 상점에 들어가 먹을 것을 요구하며 추태를 보인데서 한동안 전반 민덕로가 교통마비상태로 되었다. 110특경이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이 여자는 경찰앞에서도 상의를 드러내 보이어 경찰들마저 경황실색하게 했다. 후에 몇명의 여경들이 와서야 사태가 수습되었다. 나신으로 길거리 활보한 여자 지난해 8월 중국 광주시 농림하로 전차터미널 부근에서 30세쯤 되어보이는 한 여자가 술에 취한채 전 나신 모습으로 거리에서 활보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약 30분가량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한테 연행되었다. 나신으로 길거리에서 냉수욕 하는 여자 지난해 8월경, 중국 광주의 한 거리에서 한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해 나신상태로 냉수욕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광주에서는 여름에 거리에서 냉수욕을 하는 시설이 있다. 하지만 거리의 냉수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들이나 아이들뿐 젊은 사람은 거의 없으며 더군다나 젊은 여성이 나신상태로 냉수욕을 하는 장면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반나 상태로 춤추며 구걸하는 여자들 지난해 여름 광주시 천하구의 광주백화점 광장 등 번화구역에 반나의 30명 여자가 비를 무릎쓰고 춤을 추며 구걸하고 있었다. 요해에 따르면 이 3명의 여자는 모 모델회사의 학원들인데 술을 마신 것은 자신감과 대담성을 키우기 위해서라 했다. 대학 식당내에서의 술취한 여대생 지난해 중국 하남성 대학의 식당에 한 술 취한 여대생이 목욕용 타월로 간단히 몸을 감싼 상태로 나타났다. 술취한 이 여대생은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밥을 타는 창구로 다가섰으며 옆에 있던 남학생이 도리어 자리를 피해주었다 한다. 길가는 남성 “강간”한 여자 지난해 여름의 어느 날 밤 중국 사천성 성도시 구안교 부근에서 술 취한 한 여자가 길가는 한 남성을 쓰러 뜨리고는 바지를 벗으면서 이 남성의 몸위를 올라탔다. 이 적나라한 장면은 10여분간 지속되었고 일을 마친 후 이 여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 바지를 추켜입으면서 자리를 떴다. 중국은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 하지만 외국에도 이런 현상은 가끔씩 나타난다. 그럼 여자들의 술취해 꼴불견인 사진을 몇장 더 기재한다. 다만 거개가 그러그러한 내용이니 사진설명은 생략하는 바이다.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종합/정리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5-02-17
  •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즐거운 음력설"행사 축하
    지난 13일, 뉴욕 유엔사무총장 관저에서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이 친필로 쓴 봄 춘자를 보여주고있다. 중국문화부 초청에 의해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13일 뉴욕관저에서 즐거운 음력설 세계행사를 위해 봄 춘자를 썼다. 즐거운 음력설 세계행사는 세계적으로 중국문화를 일반화하고 중외문화교류을 촉진하는데 취지를 둔 브랜드행사이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5-02-17
  • 중국군 총사령부 , '군 살빼기' 의무화
    [동포투데이]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가 군복무시 군인들의 몸무게 유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군총사령부는 신체적 조건이 군복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중국 국방부 2015-2020년 군인 신체 준비 개혁 프로그램에 의거해 과체중 신체조건을 가진 군인의 경우 '살빼기'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대학 전문가는 30년 전 중국 군인들은 실제 전시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표준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대 군인들은 편한 조건에서 훈련받기 때문에 쉽게 몸무게가 불 수 있다며 불필요한 몸무게는 군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아니라 전쟁에서 전체 군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표준 몸무게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인, 군아카데미 전문가 및 군행정 담당자들의 표준 몸무게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5-02-16
  • 발렌타인데이 날의 100세 中노부부 화제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2월 15일, 신화넷에 따르면 2014년의 첫 발렌타인데이(Valentine Day)가 도래하면서 거리와 골목마다 흐르는 낭만의 무드는 중국 광둥성의 이름없는 도시인 신이시 진퉁진 류우밍촌(信宜市金垌镇六明村)에도 찾아들었다. 이 날 산비탈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111세의 허우이뤼(和维瑞)와 105세 리진추(李进初) 노부부의 애정스토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많은 사회의 애심인사들이 이 노부부의 댁을 방문하면서 노부부한테 명절의 인사를 올리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이들 노부부한테 장미를 선물하였다. 붉은 장미를 보는 이들 100세 노부부는 격동된 나머지 서로 마주서서 두손을 꼭 잡았다. 허위뤼 노인은 1904년 생으로 올해 111세이고 리진추 노인은 1910년 생으로 올해 105세이다. 이들 노부부의 나이를 합치면 도합 216세가 된다. 노부부는 일찍 젊은 시절 지주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했었다. 허위이뤼의 집은 진퉁촌에 있었는데 가정이 가난했기에 어릴적부터 그녀는 류밍촌의 지주집 하녀로 일했고 리진추의 집은 류밍촌에 있었는데 역시 가정이 가난했기에 지주집 바깥일을 맡아했다. 젊은 시절의 허위이뤼는 키가 1.60미터로 비교적 큰 편이었고 혈기왕성한 리진추 또한 부리부리한 눈에 1.78미터의 키었다. 당시 비록 허우이뤼가 리진추보다 6살 연상이었지만 둘은 간고한 노동중에서 서로 돕고 아껴주면서 정을 키웠다. 리진추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돌아올 때면 늘 야생꽃을 한묶음씩 따서는 허위이뤼한테 선물했고 주방에서 일하는 허우이뤼 또한 몰래 주걱밥을 만들어서는 리진추한테 주기도 했다. 후에 이들 남녀의 사랑에 감동된 착한 지주는 이들의 약혼 중매자로 되어 이들을 결혼시키었고 간고한 환경속에서 결합된 허위뤼와 리진추는 백세가 넘도록 이 사랑을 고수하면서 생활해왔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5-02-16
  • 中 온주 “ 감옥밖 복역자” 21명 재차 수감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지난해 이래 중국 절강성 온주에서 옥외복역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21명의 인원이 재차 수감되었다. 15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따르면 이 중 직무범죄로 형을 받은 인원이 12명으로 원 온주시 환경보호국장 엽강련을 포함해 원 온주시방산관리국 부국장 정지정, 2000년 매체에 의해 “절강의 제1탐관”으로 드러난 원 서안시(瑞安市) 공업경제위 부주임 장엽생 등이 망라되어 있었다. 온주시 검찰원 해당 감옥관리일군에 따르면 감옥수감인원이 엄중한 질병으로 잠시 병치료를 하면서 옥외복역을 하게 하는 것은 법률의 인성화를 체현하는 것이나 2010년 이래 온주감옥에는 이렇게 옥외복역을 하는 기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인원이 급상승해 사회의 안정에 우환을 초래했다. 한가지 사례라면 올해 54세에 나는 등××는 잦은 마약판매활동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다가 당뇨병으로 잠시 옥외복역을 하는 동안 재차 마약판매에 참여했었다. 온주에서 옥외복역 인원수는 비록 많지 않으나 분포 영역이 넓고 분산되어 감독관리사업에 커다란 애로를 갖다주고 있다. 일단 감독관리가 느슨하기만 하면 이런 옥외복역인원들은 감독관리에서 벗어나고 빠지게 되어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동시에 돈으로 권리를 이용해 “엄중 질병”을 이유로 옥외복역자로 되는 범죄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최근년간의 추세로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온주시 검찰기관에서는 가석방, 감형, 옥외복역 등 범죄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행동을 가동, 대상은 주로 직무범죄자, 금융사기범죄자, 조폭범죄자 등이었다. 이 중 옥외복역자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바 전 시 범위로 182명에 달했다. 검찰기관은 이 들 옥외복역자의 원시재료를 재검사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등으로 이 행동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였다. 행동중에서 도합 21명의 범죄인원이 다시 수감되게 되었는데 이 중 직무범죄자가 12명이었고 금융사기범죄자가 8명이었으며 조폭범죄자가 1명이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5-02-16
  • 신혼부부 누구집 가서 설쇠나 다투다 이혼할뻔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일전 중국 허난성 진차이현(金寨县)에서 결혼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쌍이 부부가 오는 춘절에 어느 집에 가서 설쇠나를 두고 크게 다투다가 이혼할뻔한 일이 발생했다. 2월 14일, 현지 언론 중안열선(中安在線)에 따르면 2013년 초 진차이현의 처녀 쇼짱(小张)은 타인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 쇼왕(小王)을 알게 되었으며 오랜 기간의 열애끝에 지난해 말 이들 남녀는 드디어 결혼의 전당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결혼후의 첫 춘절을 맞게 되자 둘은 누구의 집에 가서 설쇠나를 두고 분규가 생겼다. 소짱은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서 설쇠자 졸라댔고 쇼왕은 자기의 부모집에 가서 설을 쇠자고 주장했다. 그 와중 쇼왕의 거친 성격이 폭발, 대화가 통하지 않자 둘은 손찌검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쇼짱이 “투항”하는 걸로 일단 막이 내렸다. 일장폭풍이 지난간 후 둘은 냉정을 되찾고 “다시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면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협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얼마 안되어 춘절을 어디에서 쇠는가를 두고 재차 분규가 생겼다. 쇼왕은 협의내용을 잊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쇼짱은 한장의 고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이혼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쇼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을 표하면서 아내 쇼짱에 향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꼭 고치겠노라 맹세했다. 지난 2월 10일, 진차이현 법원은 쇼왕의 인식과 개진맹세에 따라 그한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인정, 쇼짱을 설복하여 고소장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5-02-16
  • 백만장자 2세들의 환상적인 방
    지난 8일 영국 데일리포스트는 영국의 백만장자들은 유명 디자인어들을 요청하여 어린이 방을 리모델링을 하며 실제로 디자인어들은 모두 "신데렐라"등 디즈니 영화의 장면들을 본따 장식을 했다고 전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5-02-15
  • 中 정책상 모든 부부가 둘째 자녀를 낳게 해야
    ■ 매지강 30년래 우리 중국은 줄곧 인구수량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행해왔다. 오늘날 인구수량 통제을 위주로 해온 계획생육사업은 이미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인구수량을 통제해온 계획생육으로 하여 엄중한 인구결구의 불균형을 가져왔는바 후자가 갖다주는 문제는 전자에 비해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더욱 조절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후과는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다. 급격히 인구수량을 통제해온 필연적인 결과 1. 노령화 속도를 다그치었다. 생육율의 하강과 인구노령화는 경제사회 현대화의 필연적인 추세이며 발달국가와 마찬가지로 현대화로 나아가고 있는 발전 중의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인구의 노령화는 마땅히 점진적인 과정이 되어야 했지만, 발달국가가 100여년간 들인 시간에 중국은 30년도 안되는 시간내에 인구의 노령화시대가를 초래했다. 출생인구의 쾌속적인 감소는 비록 우리 중국인구 총량의 쾌속 증장을 억제했지만 반대로 인구결구의 불균형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로보장에 중대한 애로를 갖다주고 있다. 2010년의 재6회 중국 인구보편조사에 따르면 0부터 14살까지의 아동은 총인구의 16.60%에 달했는바 제5회 전국 인구보편조사 때에 비해 6.25%가 내려갔고, 15부터 59세에 이르는 노동력 인구가 총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14%에 달해 제5회 전국 인구보편조사 때에 비해 3.36%가 올라갔다. 그리고 60세 및 그 이상 연령의 노련인구가 총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6%로 제5회 전국 인구보편조사 때에 비해 1.91%가 증장되었다. 이런 연령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노령화의 가속을 초래했다. 우리는 혹시 15세부터 59세 사이의 노동력 인구의 증장을 두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력인구의 연령분포가 엄중하게 이동되었음을 설명하며 이 노동력 인구의 절대적 비율이 지금으로부터 하강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중국의 노동력인구 중 50세부터 59세 사이가 노동력 인구 총수의 16%에 달하고, 40세부터 59세 사이가 노동력 인구의 40%를 차지하며, 지난 세기 70연대 이전에 태어난 45세의 인구가 50% 이상에 달한다. 이는 급격히 인구통제를 해온데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런 통제는 인구의 노령화를 앞당기기 마련이며 이런 노년사회는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2. 출생인구의 성비가 엄중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주적인 생육은 출생인구 성비의 불균형을 크게 불러오지 않으나 엄격한 외동자녀 혹은 2명 자녀 정책은 출생인구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계획생육 정책은 더욱 출생인구 성비의 불균형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으로 되었다. 정책상의 규정을 보면 농촌가정에서 첫 아이가 여자애면 둘째 아이를 낳게 하고 첫번째 아이가 남자애면 둘째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첫번째 아이로 여자애를 낳은 가정은 두번째에는 남자애를 낳기 위해 인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출생인구 성비의 불균형을 대대적으로 초래했다. 3. 혼인연령과 지구에서의 압출(挤压)현상이다. 장시간에 거친 출생인구 성비의 불균형은 두가지 압출현상을 초래했다. 첫째는 혼인연령의 압출현상으로 남녀의 혼인연령이 합리적으로 배비되지 못한 탓에 연령단계를 뛰어넘어 혼인하는 현상이 형성되면서 동연령단계의 혼인배비에 크나큰 애로를 가져다 주었다. 둘째는 혼인지구의 압출현상으로 남녀의 혼인에 있어서 지구와 조건상 합리한 선택을 할 수 없어 도시남성이 농촌여성을 맞고, 농촌남성이 산구의 여성을 맞으며, 조건이 좋은 남성이 조건이 나쁜 여성을 맞아오는 현상이 농후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홀애비들은 주로 농촌과 산구의 조건이 차한 지구와 가정에 집중되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10년 뒤면 중국남성 4000만명이 배우자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인바, 이는 엄중한 사회치안의 골치거리를 초래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4. 양로문제가 돌출하게 되었다. “먼저 부유해지고 나중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은 발달국가의 인구발전모식이며 이는 사회발전법칙에도 부합된다. 하다면 “부유해지기 전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해온 것이 계획생육 정책의 압력하에 걸어온 “중국특색”이다. 지난 세기 80~90연대에 들어 계획생육정책에 의해 거대한 희생을 치른 현재 50~60대들은 이제 육속 노년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 후 20년간 중국의 양로문제가 이 세대사람들한테서 나타나게 된다. 중국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건립은 비교적 늦다. 한방면으로는 양로보장이 수요되는 퇴직일군들이 양로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납부한 액수누적이 부족하기에 사회보험자금 중에서 거대한 원가를 들여 운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다음 중국의 노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사회보장자금이 축적될 여유가 없게 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 연령구조의 불균형으로 많은 노령인구가 쾌속으로 퇴직대오에 진입해 사회의 보장을 수요하게 되었고 중간연령대 또한 퇴직연령에 접근하고 있으나, 창조되는 재부의 제한과 후비 노동력인구의 감소로 효과적인 노동력보충을 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만약 적시적이고도 유효적인 인구연령구조 조정이 없게 되면 “장님술래(击鼓传花)”식의 사회보장시스템은 필연코 붕괴될 수밖에 없다. 계획생육사업의 급선무는 인구결구에 대한 조정 1. 둘째자녀출산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인구결구를 조정하자면 느슨한 생육정책이 수요된다. 모든 부부들로 하여금 둘째를 낳도록 고무하는 것은 인구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최저표준이다. 2014년 11월 5일,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위는 보도브리핑을 통해 목전 전국에서 “단독 2자녀” 조건에 부합되는 70만쌍의 부부가 둘째 자녀 출산을 신청, 이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조건에 부합되는 200만쌍에 비하면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고 자인하였다. 지어 어떤 성에서는 오직 5465개의 가정만이 “단독 2자녀 출생”을 신청, 이는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 총수의 10.75%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이미 저생육 “함정”의 변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갓 출범한 “단독 2자녀” 정책은 그냥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것(隔靴抓痒)”에 불과하다. 예하면 대도시 혹은 계획생육정책을 엄격하게 실행해온 지방은 이미 단독자녀 가정조차 매우 적기에 “단독 2자녀” 정책은 인구노령화를 개선함에 있어서 거의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2. 도시와 농촌 모두 같은 생육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전에 도시와 농촌 호적의 차별이 농민들에게 매우 큰 불공정을 초래했다. 하다면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별화가 된 생육정책 역시 도시주민들에게 똑같이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가임세대 특히 지난 세기 80연대생들의 생육욕망이 하강되어 실제 생육행위는 최저치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교육 등 조건의 제약으로 농민들의 생육행위의 추세는 현재 이성화로 되고 있고, 동시에 도시 가임여성들의 생육욕망도 같은 추세이다.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 똑같은 생육정책을 실행해도 인구폭증을 초래할 우려는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2. 젊은 부부들이 두번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고 출범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에 있어서 제1대 외동자녀들인 “80후” 세대가 이미 생육고봉기에 들어섰다. 새로운 생육정책을 두고 이들한테는 “둘째 자녀를 낳는가, 낳지 않는가”하는 선택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낳기 싫은가, 아니면 조건이 안되어 낳을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전제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마땅히 이들이 둘째 자녀를 낳도록 고무격려해야 하며 더는 외동자녀 혹은 외동자녀가정을 선전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녀 1명은 적고 자녀 2명이 적합하다”란 이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외동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취소하고 둘째거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에 한해서는 동등한 산후휴가, 생육보험 등 이로운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생육은 “수도꼭지”와 달라 정책이 엄하면 낳지 않고 정책이 개방되면 인차 낳아지는 것이 아니다. 생육절주는 사회, 경제, 문화, 생물 등 요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인구수량의 통제는 수단이 많고 비교적 쉽지만 인구결구를 조정하는 것은 수단이 단일하고 어렵다. 인구결구에 대한 조정은 인구수량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수요되며 더욱 큰 대가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강조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화민족의 융성발전과,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손만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인구결구조정에 중시를 돌려 정책 및 기제상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해야 하며 아울러 반드시 출산하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어야 한다. (필자 매지강(梅志强)은 중국 산서성 정협 상무위원임)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편역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5-02-14
  • 中 "13억 위안 사기" 보험회사 여사장에 사형 유예
    [동포투데이] 중국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1일 무허가 자산관리 상품 판매로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범흠보험회사 여사장(陳怡)에 사형 유예(2년)를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자산관리 상품 불법 판매자에게 가해진 처벌 가운데 가장 엄한 처벌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범흠보험 임원이자 여사장(陳怡)의 남자 친구로 알려진 장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여사장(陳怡)은 장씨와 함께 2010∼2012년 상해와 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4천400명에게 13억 위안 상당의 무허가 자산관리 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자산관리 상품에서 8억 위안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들은 2013년 7월 약 5천만 홍콩달러(71억3천만 원)를 홍콩의 계좌로 빼돌린 뒤 83만 유로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국외로 도피했지만, 한달만에 피지에서 체포됐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5-02-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