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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내부 범죄 은폐 시도... 고객 신뢰 흔들
    [동포투데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문서 위조, 고객 정보 유출 및 무단 통장 개설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제보로 드러나면서, 은행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묵인과 은폐 시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농협은행 성남위례지점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동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카드론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은행 측의 문제와 무책임한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족 명의의 비동의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의 유출, 그리고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특히, 이 직원은 고객과의 내연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대부업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은행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은행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농협은행 측이 반론이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다 철저한 내부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윤리 의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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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서울오페라단 단장 윤예원(팝페라가수 씨클라인) "UN평화 대상" 수상영예
    [동포투데이] 서울오페라단 단장 윤예원은 2023 바이든 미국 대통령금상수상에 이어 올해 UN평화대상과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 문화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5년 달려라 하니 를 제작한 방용석 프로듀서와 함께 "우린 할수 있어" "노 바디 캔 스탑 미" "천상의 이별" 등의 앨범을 발매하며 국내외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의 팝페라 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녀는 탁월한 무대매너와 힐링을주는 팝페라 가수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백금자 우리옷 공식한복모델과 루디아드레스 공식 모델을 할 정도의 뛰어난 미모를 자랑한다. 1957년 창립한 서울오페라단의 3대 단장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며 사회봉헌에 선한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예원은 소아암 어린이돕기 심장병환우 치매 노인분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홍보대사와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공헌을 꾸준히 해오는 선한영향력의 훌룡한 성심을 전달하는 가수로 입지를 높이고 있다. 윤예원은 사회각층의 수상기록이 많으며 겸손과 배려 낮은 자세로 관객들께 행복을 드리는 가수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UN평화대상 수상자로는 국회의원 윤상현, 포항시장 이강덕, 화성시장 정명근, 광주시장 방세환, 을지대학교병원 오한진박사, 함평군의회 이남오 군의원, 마포문화원 최재홍 원장, 안양대학교 허윤정 학장, 한국국제예술학교 설립자 남카라 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1952년에 창단한 서울오페라단은 올해 10월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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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인생을 멋지게’ 이인권 대표 북토크,,,“출세보단 성공을”
    [동포투데이] ‘인생을 멋지게 살자’를 주제로 한 ‘북토크’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산다미아노에서 이인권 문화경영미디어컨설팅 대표(문화커뮤니케이터)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Blissful Mind-삶을 레벨업 시키는 지혜’의 저자인 이 대표와 독자들의 소통 자리로 마련된 이날 북토크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독서증진 및 건강 도모를 위한 포럼인 ‘산+책+자’가 주관했다. 이 대표는 시대가 변하는 환경에서 ‘참행복’과 ‘참성공’의 개념을 짚어보며 자신이 사회적·개인적으로 실천해 온 경험담을 풀어내 참석자들과 ‘라포르’(공감)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출세주의’에 빠져 비교의식과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참성공 가치가 사회의 기본값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세’는 화려하고 외면적이며 일과성이지만 ‘성공’은 소박하고 내면적이며 지속적인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지금 한국 사회는 출세주의에 얽매여 있어 성공의 가치 정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사회가 권력, 돈, 명예를 갖춰야 출세라고 여기고, 또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치와 의미 있는 것을 실천하며 얻는 행복감’을 성공의 요소로 내세우며 “사회를 지배하는 출세 강박관념을 떨쳐버려야 인생의 ‘참행복’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서에서 ‘더없이 참된 행복감’을 의미하는 ‘블리스’(bliss·지복-至福)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정신적 가치가 충만한 것이 건강의 비법이며 ‘참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문화로 소통하는 사회’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또한 ‘출세’가 아닌 ‘성공’하는 가치가 중시돼야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글이나 강연을 통해 널리 전파해 왔다. 이 대표는 언론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면서 수십 년의 조직생활을 실무자부터 최고경영자(CEO)에 이르기까지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이로부터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개인적 성공과 국가적 선진화를 주제로 10권이 넘게 저술했으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와 예원예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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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2024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공연’
    [동포투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2024 신나는 예술여행’이 전국 순회 여정에 나선다.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 예술단체를 선정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는 각 장르별 예술단체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펼친다. 이 사업에 복합장르 부문에 선정된 비바츠아트(총감독 조윤혜 남서울대 교수)는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공연이 오는13일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전국 15개 장애인복지시설을 순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6일 비바츠아트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선 서양 발레와 태권도를 융복합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은 ‘예술스포츠’(Art+Sports) 작품을 먼저 관람한다. 이어 참가자들이 발레의 기본 율동과 태권도의 기초 동작을 익혀 직접 연기를 시연하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갖는다. 사업을 주관하는 조윤혜 비바츠아트 대표는 “예술체험을 통해 자신감과 함께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며 문화적 소양과 정서 함양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국을 순회하는 이 작품은 그동안 전국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및 소외지역 문화복지 공연작품으로 선정돼 지금까지 전국에서 1천회 가까운 공연을 펼쳤다. 한편,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문화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비용 부담이나 특별한 상황에 의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국민에게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 나선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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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한중 환경사랑교류제' 개최
    [동포투데이] 환경보호의 실천 및 중요성을 주제로 한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이 지난 4일 오후 5시 여성프라자공개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NGO연맹(대표회장 박종운)이 주최와 주관을 했으며,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사회는 전문 MC 이원종과 가수 홍진삼이 이 진행을 맡아 시상식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상: (주)때르미오 김예영 대표이사 ▲환경부 장관상: (주)엔티엔에코텍 류명상 대표 ▲경기도 도지사상: 정책학 박사 조성보 교수 ▲서울 시장상: 박하준, 임세하 학생이 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이 대회 총재로 참석해 각 기관장상을 대리 시상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이창열(한국기자연합회 회장) 대회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기상악화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인류가 산업발전을 하면서 지구 환경을 소홀히 한 결과 이다”며 “참가자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쓴 글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인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 NGO연맹은 환경보호실천을 통한 삶의현장에서 이웃이나. 자신이겪은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체험수기, 창작그림, 포스터, 고발사진 등 세션으로 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각 기관장 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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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실시간 국내뉴스 기사

  • 6.25 "유해 입관식 행사" 거행...3월 말 중국측에 송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한중 양측은 3월 17일 14시에 경기도 파주 지역에 마련된 ‘중국군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유해 입관식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입관식 행사를 위해 중국 민정부 관계관을 포함한 중국측 관계관 8명이 訪韓하여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중 양국은 경기도 파주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중국군 유해를 금년 ‘中 청명절’인 4월 5일 이전에 중국측에 송환하기로 합의하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도하에 △유해 개토, △유해 건조？세척, △정밀감식, △유해,유품,기록지 세트화 등의 단계별 작업공정을거쳐 입관절차를 진행하였다. 17일 부터 약 10여일간 중국군 유해 437구를 중국측에서 제공한 棺에 입관하며 유해 입관이 완료되면 3월 말 인천공항에서 유해인도식을 갖고중국측에 송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중 양측은 중국군 유해가 송환될때까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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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7
  • 경기도, 120 콜센터·민원실에서도 자살민원 응대 적극나서
    -콜센터와 경기자살예방센터 연계하는 실시간 상담시스템 마련 중-시스템 마련에 앞서 콜센터·민원실 직원 대상으로 자살민원 응대교육 실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최근 계속되는 자살문제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 콜센터 120과 민원실을 통해서도 자살민원 응대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12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120 콜센터와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콜센터로 걸려온 전화 가운데 자살징후가 보이는 민원인이 발견되면 즉각 경기도자살예방센터로 연결해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세부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는 자살징후 민원인을 발견하면 해당 지구대에 연락하거나, 자살예방센터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콜센터와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을 자살민원 응대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13일 경기도자살예방센터 백은아 팀장을 초청, 120 경기도콜센터 상담사와 언제나 민원실 창구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자살민원 응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경기도의 자살현황,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과 위험도 평가, 전화 및 대면 상담시 자살 시도자 대응방법 등이다. 한편, 도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기간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현황 조사를 병행 실시하기로 하고 14일 31개 시.군 800여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남시청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살민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수시로 복지사각지대 현황 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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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5
  • 통일준비위원회 4월 출범…위원장은 박 대통령
    -위원장 포함 50인 이내…각부 장관 등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출범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또 통일준비위원회는 위원 위촉 등의 준비를 거쳐 4월중 출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위원회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 ▲민관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제반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연구하고, 통일에 대한 세대간 인식 통합 및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통일준비를 위한 기관·단체간 협력 및 연구기관 협업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2명의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성과 경륜 등을 고려해 각계각층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요구해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은 분과위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한다. 또 통일 준비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상정 및 심의·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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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4
  • “이제는 평창이다!” 대회 본격 준비에 박차
    - 제3차 대회지원위원회 개최, 범정부 지원 체계 본격 가동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3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소치동계올림픽 평가를 통한 대회준비 전략 및 경기력 향상방안’을 보고하였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지난 2월 막을 내린 소치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13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선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취약종목인 모글스키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선에 진출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빙상 종목에서만 메달을 획득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4년 후에 다가올 대회에서 개최국에 걸맞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략 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유망주를 발굴하여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훈련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경기력 향상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2016년 상반기까지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를 치르는 슬라이딩 센터의 코스를 부분 준공할 계획이다. ‘경제올림픽’ 구현 및 대회 운영 시스템 완벽 구축 역대 동·하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500억 달러(약 54조 원)를 투자해 ‘비싼 올림픽’을 치른 소치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체부는 민간 전문가와 협의해 경기장 및 대회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경제올림픽’을 실현할 방침이다. 대체로 안전하고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은 소치올림픽을 뛰어 넘어, 평창은 더욱 완벽한 대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 세부 실행 방안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매끄러운 대회 경기운영을 위해 종목별 경기 운영 대외협력관을 양성하는 한편, 국제스포츠 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스포츠 인재를 더욱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 및 ‘문화올림픽’ 실현 문화 강국 러시아의 이미지를 보여준 소치올림픽의 개·폐막식 문화예술 공연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못지않게, 평창의 개·폐막식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콘텐츠 행사의 발굴을 통한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평창만의 문화행사가 아닌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번 평창올림픽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세계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또한, 평창은 국내외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유시시(UCC) 공모전, 사진 공모전, 대학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홍보단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대회지원위원회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일회성 경기에 그치지 않고 개최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와 관광, 콘텐츠 산업 등이 함께 융합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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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4-03-14
  • 법무부장관,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시스템 현장 점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최근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3월 13일 오전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경관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교안 장관은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 현장과 위변조 감식, 사전승객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경관리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자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지문 및 얼굴확인제도”, “사전승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입국기도를 더욱 철저히 차단토록 하고 여권의 진위여부나 입국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위변조 감식, 구사언어 검증 등을 통하여 입국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항만의 출입국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제테러용의자 등 국익위해 외국인의 입국기도 차단을 위해서는 과학화 된 심사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운용하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투철한 사명감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세계 최고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앞으로 있을 국제회의 참가자나 관광객 등의 출입국 편의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이어 2월말에 문을 연 인천공항의 “투자이민센터”에 들러서 센터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투자이민제도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담, 홍보를 하는 일선 직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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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4-03-14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 `08년 이후 증가 추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59.6%가 가출상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분석한 최근 5년간(’07~’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을 발표했다. ▶분석대상 : `07～`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가해자 기준 7,013건, 피해자 기준 9,128건) ▶분석대상 성범죄 :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윤덕경(02-3156-710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이를 보면, ’08년 이후 ’11년까지 성폭력 범죄의 범위 등이 확대되어 오면서 전체적으로 성범죄가 늘어났으나, ’12년은 `11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성매매 범죄 발생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013건) 중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8.5%(598건)를 차지했으며, 이중 성폭력범죄는 ’08년 37명에서 ’12년 132명으로 3.6배가 증가했다.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8,545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1.6%(3,548건)를 차지하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2.7%(1,051건)를 차지했으며, 아동대상은 강제추행 범죄비율(52.8%)이 높고 친족관계는 강간범죄 비율(17.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특성 및 판결 결과] 지난 5년간 강간범죄는 20대 이하가 증가 추세(’07~’10년)를 보이며 절반(52.2%)을 차지하고, 강제추행은 40대(28.5%)가 가장 많이 저질렀으나 20대 이하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성매매 알선과 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높은 비율(64.1%)을 차지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7.5%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동종전과 + 이종전과)이 있었다. [법원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07년 30.4%에서 ’12년 42.0%로 증가하고,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07년 44.0%에서 `12년 51.5%로 증가하여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형과 양형 강화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 비율은 ’07년 31.1%에서 ’12년 33.2%로 높아졌으나,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은 `07년 67.8%에서 `12년 58.0%로 낮아져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 특성]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11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강요 15.97세였다.지난 5년간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은 10.3%, 강제추행 피해 아동·청소년의 4.0%가 가출상태였으나,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는 59.6%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강제추행의 남자아동·청소년 비율(8.3%)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11.62세)이 여자(13.19세)보다 더 낮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병 확보 및 구속수사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해당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장상담 활동 등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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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 (사)동포교육지원단, 다리절단 사고 당한 동포에게 후원금 전달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다리절단 사고를 당한 동포에게 치료비 등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3월 10일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40대 동포의 거처를 직접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친척집에서 통원 치료중인 전비탈리(44, 우즈베키스탄 동포)씨는 지난해 8월 불의의 사고로 칼에 허벅지를 찔려 신경이 끊어지는 등 깊은 상처를 입고 무릎 위 부위까지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거동이 불편해진 전씨는 하루빨리 부모님이 계신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지만, 병원수술비, 통원치료비, 본국 귀국비용 등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친척 신세만 지고 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된 이 단장은 하루빨리 전씨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국에 돌아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마련하여 직접 전씨의 거처를 방문, 고충을 전해듣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단장은 “전비탈리씨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동포를 최대한 지원할 수는 지원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본국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에 전비탈리씨는 “도움을 준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씨의 사연을 처음 알린 안산 다사랑외국인미션센터 한관희 대표와 서울고려인교회 고광신 목사도 함께하여 도움이 필요한 동포 지원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지원단은 질병·상해·사망 등 딱한 사고를 당한 동포에게 꾸준히 후원금을 지원해왔다. 지난 2월에는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이화(44, 중국 동포)씨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기술교육중 사망한 동포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 앞으로도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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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 서울시, 3월말부터 외국인 창업대학 운영
    -서울글로벌센터, 3월부터 11월까지 총 5기에 걸쳐 외국인 창업대학 운영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인 서울글로벌센터는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3월 31일 부터 4주동안 2014년 제1기 외국인 창업대학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업대학은 직장 또는 학업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서울에서의 창업을 계획중인 외국인을 위해 평일 야간에 2시간씩(19시~21시) 운영되며, 4주간 총 10회에 걸쳐 서울글로벌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회사설립 인·허가 ▴노무 ▴은행시스템 등의 기초 과목부터 ▴마케팅 ▴상표 및 특허 출원·등록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전문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재는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집중도 및 교육이후 상담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해 수강인원은 25명 내외로 운영된다. 수강생은 수업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제공하는 세무, 회계 등 전문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센터에서 연중 개최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에도 참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참가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횟수와 언어를 증설하여 11월까지 총 5기에 걸쳐 2개 언어(영어, 한국어)로 강의하며, 창업에 성공한 수료자를 초빙해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창업대학은 2009년 첫 개설 이후 총 5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그 중 37명이 교육업, 무역업, 컨설팅업, 모바일앱 개발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에 성공했다. 이번 외국인 창업대학은 3월 26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안내를 참고하거나 전화(02-2075-4105)로 문의하면 된다.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언어문제나 외국인에게 어려운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창업대학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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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치안봉사단 발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안산단원경찰서에서는 4월 11일 오전 11시 안산단원서 강당에서 귀화 결혼이주여성 등 2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치안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다문화 치안봉사단은 발대식을 마친 후 첫 활동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 원곡동에서 범죄예방 홍보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안심귀가를 도왔다. 앞으로 이들은 경찰과 함께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소외계층 봉사, 치안관련 통역 및 한국 법과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전년 12월 기준으로 등록 외국인이 49,249명(단원구 41,054, 상록구 8,195)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외국인 거주자가 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안산단원서는 지난 2월 안산시 원곡동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중국인 피의자를 검거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 해 12월에도 한국인 휴대폰 가게 업주를 납치 후 살해한 우즈벡 남성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안산단원서는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해 외국인 치안안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경찰관 기동대 등의 지원을 받아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도 안산에 상주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원곡동에 귀화 외국인 및 외사전문 특채 경찰관들로 구성된 다문화치안센터를 설치했고 협력치안의 일환으로 외국인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발족한 다문화 치안봉사단도 외국인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중국 6, 베트남 5, 필리핀 2, 몽골2, 태국 1명의 귀화 결혼이주여성 및 러시아(고려인) 여성 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인 남편들과 5년 이상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자국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언어, 법률 등에 익숙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문화 치안봉사단을 발족한 안산단원서 외사계장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치안활동을 하다보면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협력치안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을 위한 맞춤형 치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출신 치안봉사단장 방일춘 씨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갖게 되며,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이들은 첫 활동의 일환으로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특구 내에서 범죄예방 홍보물을 전달하였다. 이후,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무료로 방과 후 학습을 도와주는 ‘이웃사랑 안산 다문화 센터’에 방문하여 수업이 끝난 학생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안산 이마트 트레더스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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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 서울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20개 행사 지원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서울시는 이주민방송MNTV의 '지구촌 명랑 축제', 주한베트남교민회의'2014 베트남-한국 다문화가정 페스티벌' 등 20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주여성 자조 모임인 생각나무BB센터의 '제3회 우리는 하나, 세계음악에 빠지다', ㈔나섬공동체의 'SMMC 외국인근로자체육대회' 등은 다국적 출신의 이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에 비해 케냐대사관의'케냐문화의 날', 중국조선족대모임의'도전골든벨 ! 한중문화페스티벌' 재한몽골유학생협회의 '외국인 전통문화 알리기 행사' 등은 특정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행사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를 지원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내ㆍ외국인 문화교류와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2003년부터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선정된 행사는 소요 경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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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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