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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모집!!
    [동포투데이]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대표 김수영)는 통일부로부터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한다.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사업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심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청년·대학생, 이주배경청소년,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 : 서울거주 한국 청년·대학생,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50명 모집기간 : 5월 15일까지 활동기간 : 2024년 5월 ~ 7월(3개월) 우수 참가자 통일부 장관상 수여 자세한 내용은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모집 포스터 참고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는 한국에 온 이주배경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한국어 교육 ▲한국 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안내 ▲개별 상담을 통한 정착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대입 지원 ▲예체능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신청 상담 및 문의 (사)글로벌청소년센터, 02-2201-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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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24
  •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2024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 성료
    [동포투데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제19회 2024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와 국제무용웍샵을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한 10개국 참여로 상명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민족무용 부문을 필두로 실용무용,현대무용 발레 경연을 진행했으며 1천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열정은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있는 무대로 매년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몽골과 중국 등 해외 참가자는 한류문화체험, 예절교육, 명소탐방을 비롯하여 컨템포러리댄스, 발레, K Pop댄스 워크샵과 무용공연관람 등 한국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체감하며 피날레 갈라쇼 까지 어느해 보다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무용경연 축제의 장으로 성료되었다. 심사위원장인 장유리교수는 참가자들의 기량이 해가 거듭할수록 훌륭한 무대를 만들고 한국무용계의 발전과 위상은 간접적 문화사절단 역할을 넘어 문화 공공외교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전하며 훌륭한 무대를 펼친 국내, 해외 참가자들에게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또한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스칼라쉽으로 무용인 후학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장학금이 수여되는 각 부문별 그랑프리는 다음과 같다. ▲전 부문 Grand Prize - 종합대상 에스닉댄스 일반부 –BATCHULUUN ERDENEBAYAR(바트촐롱 에르덴바야르-몽골국립예술단) ▲전 부문 Semi Grand Prize – 종합 차상 발레 클래식 – Tian Shisha ( Beijing Normal University3) ▲현대무용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컨템포러리 댄스 창작 고진경 – 덕원중학교3 ▲ 발레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발레 클래식 – 에스메랄다 염다연-고등부 ▲ 대학.일반부 전 부문 Grand Prize (공동대상) 발레 클래식 조서현 - 일반부 / 발레 클래식 안재은 (경희대학교3) ▲ 고등부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컨템포러리 댄스 창작 강희수 – 덕원여자고등학교2 ▲ 중등부 전 부문 Grand Prize (공동대상) 에스닉댄스 창작 – 한지호 - 국립국악중학교3 발레 클래식 서은율 - 선화예술중학교3 컨템포러리 댄스 창작 – 백윤아 - 신월중학교1 ▲초등부 전 부문 Grand Prize (공동대상) 발레 창작 – 정예린 - 여울초등학교4 발레 클래식 – 정훤의 - 서울대영초등학교6 ▲유치부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발레 창작 – 봄날의 피크닉 이시현 ▲실용무용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코레오(Choreography ) - 민지우외 18인 중등부 Group – 아라댄스아카데미 ▲실용무용 초등부 전부문 Grand Prize (대상) K-Pop댄스 Group- Hogjiltei alialagch – 어서흐이래뒤 (몽골) ▲2024 최고작품상 에스닉댄스 group : 다시:어울림(Harmony) - 청심국제고등학교 실용무용 group : 스트릿댄스 - Tesrelt - 몽골 컨템포러리댄스 group - 9회말 투아웃 - 최효진무용학원 발레 group - 백조의 호수 3막 중 pas de six – 발레 숲 팀이 수상했으며 본상 외 기관장 상을 비롯한 특별상에 예원학교 민시유, 중앙대학교 마창성, 다나에스아이 리스킨드지아, 중국난징대학교 JIANGL luy, 명덕여중 정가은, 한강여중 신아린, 일반부 변현정 등 22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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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한국농구발전연구소, '다문화가족 역사 탐방대'와 2024 첫 문화탐방 성료!
    [동포투데이] 한국농구발전연구소가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역사를 되돌아보는 올해 첫 문화탐방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소장 천수길)는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파스텔세상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글로벌프렌즈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맥파이스 다문화 어머니 농구단', 다문화가정 등 50여명에게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역사 교육으로 뜻깊은 경험을 선사했다고 설명했다. 문화탐방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투옥돼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선열을 기리기 위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등을 관람하는 역사투어로 진행됐다. 이어 안산 자랏길을 산책하는 사랑투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관람하며 한국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역사탐방을 마친 에이미(초5·여)양은 "학교에서 배우고 말로만 듣던 유관순 열사의 감옥과 독방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소감을 말했다. 중국에서 귀화한 맹하나(43세·여)씨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몇 번 와봤지만, 역사기념관이 있는 줄은 몰랐다. 한국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서대문형무소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은 "다문화가정이 올바른 지식과 경험을 갖도록 마련한 역사문화 특별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동계스포츠훈련과 전지훈련, 각종 문화체험 및 역사탐방 기회를 제공해 다문화 정체성 함양에 힘쓸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는 2007년부터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들로 구성된 어린이 농구단을 운영,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인종, 성별, 나이 불문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어글리더클링', '글로벌프렌즈 농구단', '파스텔세상 다문화가족 어린이 농구단' 등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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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2024 미스월드 차이나, 한국 지역 대표 선발전 내달 24日 개최
    [동포투데이] 제73회 미스월드 대회가 개막된 가운데 단일 규모 세계 최대 대회인 미스월드 차이나의 24년 한국지역 선발전이 5월24일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인 퍼스트파운데이션(의장 김요셉)에 의해 5월24일 강서 서울 스카이 아트홀에서 열린다. 2024년 미스월드 차이나 대회는 하반기 10월 경 중국 운남성에서 개최 예정이며, 중국 전역 30여개성과 북경, 상해를 비롯한 직할시 등 약 40여 개의 도시에서 토너먼트를 치른 후 약 100여 명이 참여한다. 해당 대회는 예선 지원 접수자만 2만 여명에 이르는 세계 단일 최대 대회이기도 하다. 한국대회 실행위원회는 "한국에 유학 혹은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후보자들을 위해 대회 개최 사상 최초로 한국 지역대회를 개최하며 중국에서도 대거 축하 사절단을 꾸려 방한하기로 협약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5월4일 서울 지역 예심과 광주, 전남 후보자를 위한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이 주관하는 자체 예심을 거쳐 5월8일에 대회 오리엔테이션과 프로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스 차이나 선발대회는 과거 미의 서열만을 다루던 미인대회와 달리 각종 탤런트 발굴 및 미디어 인플루언서로 발돋움 하기 위한 기능형 미인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이번 대회의 우승자와 준우승자 2인을 한국 대표로 중국에 파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별 후원사 겸 대회장인 스페이스골드그룹(명예회장 심원일)이 함께하며, 한국 최고의 시니어 모델 클럽 골드 클래스 모델 클럽에서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 특별 축하 패션쇼를 준비한다. 한편. 2024년 미스월드 차이나 대회 참가 신청은 '미스차이나 한국선발대회'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bn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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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4-04-12
  • 동승한 아이돌과 비즈니스 고객 차별, 대한항공 서비스 논란
    [동포투데이] 최근 대한항공 이용 고객 사이에서 서비스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6일 방콕-인천 노선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A씨는 "비즈니스석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승한 남성 아이돌 연예인 고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탑승 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승객들은 탑승시 사무장을 비롯한 직원의 맞이 인사를 비롯한 특별 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비즈니스 서비스가 아이돌 연예인 고객에게만 집중돼 특별 대우를 해주느라 인사 서비스 등이 누락되기도 했다. 이후 기내 서비스에서도 차별이 지속됐다. A씨는 "음료를 주문했는데 고객의 말을 무시하는 등 직원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기내 프라이빗 도어(사생활 보호문)을 갑자기 열고 음료를 말 없이 놓고 가는 등 연예인에겐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지만, A씨에겐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같은 돈을 내고 탔는데 연예인 고객과 일반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한항공의 차별적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디젤매니아)의 게시물은 조회수 5만회와 댓글 3백개 이상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본인도 서비스업을 많이 해봤지만 이코노미 좌석도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며 최근 "대한항공의 원가절감이 이번 서비스 하락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고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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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실시간 국내뉴스 기사

  • 이인영 당대표 후보 심상치 않다. 새정치에 새바람 몰고 오나?
    ▲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당대표 후보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동포투데이/코리아프레스] “문재인은 내 나이 때 노무현과 일한 사람, 내가 젊어서 안 된다니?”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인영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 제주를 시작으로 경남지역과 부산에 이어, 이번 주 초까지 끝난 호남지역 합동연설회에서는 문재인 후보와는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보였고, 호남을 기반으로 정계에 진출한 박지원 후보보다도 앞선 통계도 나온 상태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까지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광주 전라 지역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 26.3%으로 1위, 24.6%가 이인영 후보를 선택해 2위를 각각 기록했고, 박지원 후보는 19.9%로 3위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도 이인영 후보의 새바람은 불고 있는 듯 이인영 후보는 12.9%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해 박지원 후보(10.0%)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34.6%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다. 이인영 후보는 21일 국회 근처 여의도 소재 한 중식당에서 인터넷 언론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의 결과는 박빙이며 점차 좋아지는 양상”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인영 후보는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파고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들 새바람으로을 원하고 있다. 단순한 세대교체론은 순간적인 바람일 뿐 이도저도 아니다. 특히 세력의 결집이 중요한데, 구세대와 장년, 젊은세대까지 모두 결집하되 네거티브는 구태적이지 않는가? 완전한 새바람이 필요하고, 그것이 향후 정치판을 바꾸는데, 바꿔도 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구태정치 청산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당의 원로들도 깊이 생각하고 크게 생각해야 한다. 그게 당이 사는 길인데, 계속적으로 좁게 보고 당의 조직에 남으려고 하면 여당과의 싸움에서 정권교체를 하기 힘들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세대교체를 해줌으로써, 당이 살고 정권교체가 되면 원로들의 몫은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때문에 정치를 오래한 사람은 좀 더 엄격하게 룰을 적용하고 신진들은 (과감히)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전략공천을 반드시 내려놓는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인데, 그간 당대표가 너무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상대 당에서 내려놓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완전한 개혁이 아니겠나?”라고 전략공천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인영 후보는 정치연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노대통령과 함께 일(정치)을 시작했을 때는 젊은 시절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 나이대와 차이가 없는데, 자신들이 정권을 쥐었을 때는 되고 내가 해보겠다니까 아직 젊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나?”라며 “현재 당은 비대위 체제로 노년층 결집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우리당은) 장년층이 헤게모니를 쥐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 중간에 걸려있는 셈이다”라고, 지금의 정치권에 젊은피의 수혈이 필수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인영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시대에는 이미 장층으로 교체하여 정치를 했던 세대들이 지금은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아직도 계파주의 내지 정치적 적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젊은 기수 세대교체론을 재차 역설했다. 이인영 후보는 ‘향후 남은 합동연설회에서 두 분 후보와 어떤 전략으로 맞설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각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의 결과가 똑같다고 가정하면 나는 진다. 같은 제품이면 대기업의 기성품이 우위를 점유하기 때문인데, 내가 중소기업 신상품을 내놔봤자, 이미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 기성제품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난 예수가 아니다. 예수가 아닌 예수가 왔다고 말하는 요한 같은 존재이며,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바로 국민이다”라고 의미심장한 정치소신을 표명했다. 이인영 후보는 또한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넘어서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대선패배 원인은 친노였기에, 그것이 문재인 후보의 운명의 굴레였기에, (정치적 프래임) 그걸 깨지 못했기에 국민은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전 정권의 연장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난 2012년 12월 19일 있었던 대선 패배에 대해 분석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합동연설회에서 자제했던 ‘꼭 하고 싶은데, 대중에게는 할 수 없는 말’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이 발언은 당의 개혁과 새바람의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자신이 함부로 언급했다가는 구태정치를 답습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최대한 자제했다고 한다. 이인영 후보는 “현재 박지원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계파나 지역패권주의를 녹일 방법이 없다”고 서두를 꺼내고 “새로운 세대란 전국적인 요구를 반영해 넘어가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가 인기 있다는 (문재인 얼굴마담론) 주장은 논리모순이다. 그 인물들이 당의 인기를 말아먹었는데 이 무슨 논리냐”고 문재인 후보의 (“국민들이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재인 후보 주장) 연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호남맹주, 영남출신 등을 주장하는 이 두 사람 싸움에 나까지 가세하면 언론의 모양새는 진흙탕 싸움 되고 만다. 나까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이 분 후보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없는데, 즉,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두 후보에 대해 단정지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난) 정쟁에만 유능한 게 아니라 경제도 잘 아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했을 때 이미 주세 올릴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담배였으니 망정이지 (주세올리면) 그때는 소주병 던지는... 곧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담배와 소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했다. 이인영 후보는 ‘현재 비정규직 너무 많지 않나?’라는 질문에 “고용문제는, IMF때 대량 해고가 원인이 되어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많이 늘다가 다시 고용기회를 갖다보니 지금은 반쯤만 재고용 상태”라고 설명하고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에서는) 창조경제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단정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협동조합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치) 당차원으로 끌어넣을 것”이라며 “이미 우리 지역구에서 구로팜과 의료 생협 주말농장 유기농 등 다양한 시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친환경 페스티벌이나 마을 공동체 운영 등 정치와 생협을 결합하는 게 미래의 정치”라며 “꼭 패스트 푸드만이 아닌 슬로우 푸드도 유용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주민들이 한데 모이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다중휴먼네트웍’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다양한 주민들의 교류하는 방식이 생기게 되는데... 하루쯤은 청바지를 입는 날도 갖는, 바로 이런 격 없는 사회를 구현해보고 싶다”고 평소 갖고 있던 신선한 구상들을 많이 쏟아놓았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기사제공 :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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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2
  •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 한국 공식 방문
    (자료사진 : 중국 국무원 부총리 왕양<汪洋, Wang Yang>)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왕양(汪洋, Wang Yang) 중국 국무원 부총리(경제담당)가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공식 방한한다. 왕양 부총리는 방한 기간 중 작년 7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2015-2016 한중 관광의 해’ 지정에 따라 한국에서 개최하는 ‘2015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중 양국 관광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양국 관광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왕양 부총리는 국내 경제인들과의 오찬을 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왕양 부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관광 및 경제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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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2
  • 고소·고발사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된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기·횡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찰서 경제팀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변호사 특채자 등 사법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동안 경찰서 경제팀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민원부서이면서도 고소 등 사건과다 및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처리 지연, 기소중지 남발 등 소극적 수사행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왔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일선서 경제팀 사건접수를 보면 2010년 442,706건에서 2013년 504,672건으로 14% 증가하였으며, 경제팀 수사관 1인당 월 적정 처리건수인 10.4건을 8.3건이나 초과한 18.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관들의 경제팀 기피현상도 심각하고 국민들의 수사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팀의 수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선 경제팀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1,500여명의 경제팀 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14년에 증원된 187명과 금년 증원예정인 331명을 포함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추가로 1,000여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변호사특채, 경찰대학·간부후보출신, 순경공채자 중 젊고 유능한 경위이상 사법경찰관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변호사특채 경감을 20명씩 선발·배치하고, 경찰대학·간부후보 출신 경위도 2년간 경제팀 근무를 의무화하며, 배치 전에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주가조작 등 조직적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집중수사하도록 하였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과 함께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서의 사건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접수단계부터 수사팀장의 사건상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사팀장의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가 명확한 사건은 즉시 배당해 검거활동을 지휘하고, 범죄피해가 불분명한 민사성 사건은 피해회복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민사성 사건 반려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경제팀 수사관의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 악성사기범 등 검거실적 우수자 특별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을 통해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사기·횡령 등 악질경제사범 검거 및 수사민원 상담 등 수사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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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세계 제2의 미녀” 클라라 비밀사진 공개돼
    (스타 클라라(29)가 인기가 폭발하는 가운데 스캔들에 휩싸여 논란을 빚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미국 잡지 “mode”에서 “세계 제2의 미녀”로 선정된 한국 여 스타 클라라(29)가 인기가 폭발하는 가운데 스캔들에 휩싸였다. 그녀는 전 소속사 폴라리스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성희롱을 문제삼아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 대표는 도리여 클라라가 성희롱 소송을 조건으로 계약 무효를 협박했다며 맞고소를 했다.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한국 연애매체 디스패치는 클라라가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속사 대표와 수다를 떨고 성감적인 사진을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소속사 대표가 수시로 희롱을 했으며 “나는 비록 결혼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며 클라라에게 비밀리에 정부로 돼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헌데 20일, 한국 연예매체 디스패치(Dispatch)는 클라라의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며 여러 장의 사진들을 게재하고 여신이 빈번히 먼저 대표에게 말을 걸었으며 또 그녀가 말하는, 회사 대표가 “여러 차나 천방백계로 그녀와 술 마시러 가자고 약속했다”는 일은 사실 상호 논의해 약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이같은 “색정 유혹” 대화는 클라라가 전 소속사 폴라리스와 계약을 맺기 전부터 시작됐으며 그녀가 먼저 땀을 줄줄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 성감적인 사진이거나 비키니 차림의 자극적인 사진 등을 메신저로 폴라리스 대표에게 전송하며 “회장님 언더웨어 촬영이라 또 굶어요. 맛난 거 사주세요”, “어때요” 등 애교적인 문자를 배합했고 또 대담하게 대방에게 “저와 함께 있으면 즐거우실 거예요”라고 했다고 썼다. 이같이 언론 디스패치가 공개한 문자를 보면 클라라가 “(소속사 대표의 문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두 사람의 대화는 클라라가 대부분 이끌었다. 클라라는 대화의 시작 대부분을 “회장님, 굿모닝”이라는 문자로 시작했고 대표는 이에 다정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연애매체 디스패치가 클라라와 전 소속사 대표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공개하자 네티즌들은 클라라를 부정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 연예·방송
    2015-01-21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 할 것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21일 13:3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아동학대예방대책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의 보육교직원을 대표하여 뼈를 깎는 자정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아동학대예방대책으로 전국 모든 시·도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정결의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확대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당국에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 내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료 기준 현실화,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보육서비스의 질 평가 중심으로의 평가인증제도 개선, 보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유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 어린이집운영자, 보육교직원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 노력을 통하여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기자회견문>전국 4만3천개의 어린이집운영자와 보육교직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은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사건과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도 충격과 분노의 감정을 지울수가 없으며, 또한 보육인으로서 참담함과 송구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아동과 같은 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상처, 학부모의 고통과 아픔, 국민적 충격과 불안, 그리고 오늘도 묵묵하게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량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감수해야할 불신과 비난의 시선들을 생각하면 또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의 어린이집운영자, 일선 보육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아동학대사건이 보육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자정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회와 정부당국에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촉구합니다. 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아동학대예방 대책 (1) 전국 모든 시·도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정결의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각 지역의 모든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또는 기관별 자정결의대회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비롯한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인권 감수성교육,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확대시행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전면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고,‘아동학대·안전사고 자율지도교사’1명이상을 임명하여 연1회 8시간의 전문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 인증제”를 확대하여 실시하되, 앞으로는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학대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 회원자격의 박탈, 제명 등 자체적인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2. 국회와 정부당국에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촉구 (1)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번 인천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및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고식지계(姑息之計), 미봉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2)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의 어린이집운영자, 일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 내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직접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료 기준 현실화,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보육서비스의 질 평가 중심으로의 평가인증제도 개선, 보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유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특히, 아동학대예방대책을 통하여 실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 주려면, 올해와 같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동학대예방대책안의 실천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 어린이집운영자, 보육교직원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 노력을 통하여“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번 인천어린이집학대사건과 같은 일은 보육현장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 어린이집운영자,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최일선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회와 정부가 제안하는 바람직하고 합당한 아동학대예방대책의 실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과 부모님의 조속한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1.2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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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경찰, ‘북한체제 옹호·찬양’ 황선 검찰 송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찰이 '토크콘서트' 등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발언으로 구속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1일 황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10일까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권연대가 기획 추진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를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진행하며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615TV 황선의 통일카페' 인터넷 방송, 개인 블로그는 물론 다수의 인터넷 게시판에 북한의 대남 혁명논리에 동조하거나 北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글 14건을 제작·반포하고 주거지에서도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황 대표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었던 신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강제 출국 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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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문체부, 저작권법 위반 토렌트·웹하드 사이트 집중단속 결과 발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왔다. 이번에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었다. 적발된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업로드했으며, 모 웹하드 회원인 정 모씨의 경우는 텔레비전 방송물 2만 4000여 건을 업로드하여 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었다.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300만명,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 콘텐츠(토렌트 파일 포함)는 총 183만 건이며,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400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 원에 이르렀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게임 177억 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 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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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0
  • 연말정산과 싱글세 관련 기재위 강석훈 의원과 1문1답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연말정산법은 서민감세 부자증세’라고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싱글세, 서민 증세를 주제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과 기자의 1문1답 속기록 전문이다. ============================================= 기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달라.강석훈 의원:앞에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화가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어디야? 정책의장실에서 서너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린 포인트는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13월의 보너스,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13월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그 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간 것을 13월에 가서 환급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불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6월에 세금을 과다하게 많이 가져간 것을 12월에 돌려주는 형태기 때문에 동 기간 중에 이자소득의 상실을 가져오게 하는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2월,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컨셉이고, 잘못된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2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세액 공제 방식이 전문적인 용어로 소득 역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백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6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거기에 세율 6퍼센트를 곱해서 6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현상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세율이 38퍼센트인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면 100만원 곱하기 38퍼센트 해서 38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방식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6만원, 초고소득층의 경우에는 38만원을 깎아주게 돼서 소득공제 방식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소득 역진적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역진적인 구조를 해소하자고 해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교육비, 의료비, 이런 항목들에 대한 경우에는 지금 세액 전환율이 15%입니다. 그래서 15%보다 세율이 더 낮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깎아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6% 세율을 적용하시던 분들이 15% 세율로 깎게 되니까 6만원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15만원 깎아주게 되니까 9만원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38%의 세율을 내시던 분들은 원래 38만원을 깎아주는데 요번에 15%가 되면 15만원만 깎아주게 되니까 요 차익이 더 많다, 38 빼기 15가 되니까 23만원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고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깎이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 드렸던 소득 공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략 7천만원 수준에서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금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깎이고, 7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이번에 이렇게 짜진 것이고, 2013년에 합의된 결과입니다. 이 포인트가 다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저희 생각은 어…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야당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첫 번째, 마치 13월의 보너스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 거는 사실과 정말 다르다는 fact, 사실과 정말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야당에서도 지금 저희가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한 것은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야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합의해 준 것인데, 갑자기 지금 와서 뭐… 우리랑 관계없는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좀 어… 국정을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다소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야당이 공제율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공제율이 어떤 공제율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새로운 공제법을 확대하자라고 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니 만약에 소득공제를 확대하자고 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이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또 소득세를 워낙 많은 분들이 내게 하는 게 정책 방향이 되는데 자꾸 소득세 내는 걸 줄이게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세액 공제로 몇 퍼센트를 더 높여주자고 하시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부유한 층이 똑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는 정책 방향이냐는 것에 대해 저는 의구심을 드릴 뿐더러, 또 하나 5퍼센트 포인트의 그 세율을 저기… 세액 공제율을 올려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세액 손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만 최소한 뭐… 1천억에서 최대 몇 조 단위까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또 책임 있는 야당에서 또 뭐… 수천억 원서 조 단위에 이르는 돈을 깎아주자, 깎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 일부에서 아이들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저소득층과 저기 뭐죠… 아이들 문제 때문에 조금 깎이신 분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근로소득장려세제와 그 다음에 자녀 양육 장려 세제죠 이게 영어로 CTC인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녀 양육 세제로 보완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금 납세액에서는 보다 다른 부분에서 compensate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그… 나타난 결과가 일차적으로 어… 무슨 특별한.. 이 개편의 방향, 즉 13월의 보너스라는 컨셉이, 많이 떼어 갔다가 나중에 많이 환급해주는 그 방식이 아니라 조금 걷고 조금 환급해주는 방식이 더 맞다라는 방향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옮겨가는 건 큰 방향성에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점, 이런 점들은 저희가 큰 방향에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맞게 조세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보수, 수용 보완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아침에 주호영 의장께서 세법 재개정까지 언급했고, 기획재정부에서 브리핑할 때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 맞는 것이 맞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강석훈 의원: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샐러리맨, 자기 언론사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자 그러면 자기 샐러리맨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세금을 많이 떼 갔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그 기간 동안에 뭐의 손실이 있죠? 이자의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갔다가 많이 돌려주는 방식은 개별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판단 하에서 2012년 9월에 그 간이 세액이 개정이 됐고요, 2013년부터 적용이 돼서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2014년 소득 분에 한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13월의 보너스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주호영 의장님의 발언은 어디 정도까지? 강석훈 의원: 세법 재개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큰 방향에서는 저희가 어… 세법 개정이 충분한 논리적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세법, 이 과정상에서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약간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저기.. 그 경제 매체 라던지 시민 단체, 또 이런 세법 적용과 여론을 보면 들끓고 있는데 이해부족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 강석훈: 아니요, 이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그 몇 가지 이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그게, 저희에 그 뭐라 그러나,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했는데 세금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 어떤 시민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 방향성,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뭐 있을 수도 있겠으나 방향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나타났을 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데 세금이 좀 급격하게 증가되는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자: 여야가 다시 협상하겠다는 것은 그럼 큰 틀은 놔두고 삐쳐 나간 부분들만,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수정한다는 뜻인가? 강석훈 의원: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저도 그 현실적으로 돌아다보시면, 세법개정이 어… 1년에 대략적인 개정이 연말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세법 개정 이라는 게 하나의 법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당이 이번 연말 정산이 끝나고 나면 어떤 각종 문제점이, 항상 세법 개정이 끝나고 나면 특히 2013년 같은 경우에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있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결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이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요번에 연말정산하고 나서 나온 그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충분히 논의해서 어… 뭐…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기자: 방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세법은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연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담뱃세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지 않는가? 강석훈 의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기자: 그렇다고 야당 측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지 않나? 강석훈 의원: 그렇게 따지면 야당에서는 저희가 하는 일에 찬성한 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강제로 밀어붙였다… 기자: 이것은 미래론인데, 다음 해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인 월급쟁이들로부터 역효과가 난다면? 강석훈 의원: 어떤 의미의 역효과를 말씀 하시는? 기자: 지금 강 의원님 말씀은, 이게 결코 세금을 늘리거나 연말정산이 줄어든 게 아니다. 옛날에 형평성을 맞추고 고소득자에게는 많이 물리고, 저 소득자들에게는 적게 물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강석훈 의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저희가 세법개정을 할 때, 제가 그 때 세법개정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때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정부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분석을 해 보고, 어떤 결과는 5천 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서는 약 2,3만원의 증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천 5백만 원에서 그 밑의 계층의 경우에는 뭐 천만 원 미만의 어차피 세금을 안 내는 계층이고 천만 원부터 3,4천만 원 사이의 까지는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 깎일 것 같다. 그리고 7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 예상 치에 의하면 적게 증가하는 계층은 20,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까지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저희가 분석 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다르게 나온다면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어떤 그런 분석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분석 자료를 할 때에는 샘플링 자료에 의해서 분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 제가 이해하는 샘플조사가 약 만 가구가 채 안 될 텐데 그 샘플링 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다 하는데, 그 결과가, 샘플링 결과가 4천만의 경우에 다 적용된다. 라고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최선을 다 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하나는 언론에 이번에 나오는 거에서 항상 그러긴 했습니다만, 이게 평균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올라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내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언론에서 평균보다 높은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평균보다 적게 받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 나온 결과를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을 개정을 하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가? 강석훈 의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봐야겠죠. 기자: 시기를 앞당겨서 소급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강석훈 의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조회 시스템을 막…. 이렇게 되면 너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자: 경기가 너무 하강이 되어서, 법인세 세수 추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서 서민들이 내는 세금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없는가? 강석훈 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말씀드릴 데이터는 없습니다. 기사제공 :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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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0
  • 서울시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성매매 등 음란물 광고 6만건 삭제
    [동포투데이] 서울시 시민감시단의 활동으로 지난해 온·오프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던 성매매 광고물 등 불법·유해 정보 총 6만 110건이 사라졌다.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행위 등 불법적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11명은 고발장을 작성해 각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1024명의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사이트 및 게시물, 전단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을 펼쳐온 결과로, 2013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성과이다. 서울시는 운영 4년차였던 작년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성산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해 포털사(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외 주요 커뮤니티사(뽐뿌, 아프리카 TV, 오늘의유머, SLR클럽, 줌인터넷, 클리앙, 파코즈 등 7개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2012년 9월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 규제처리를 협조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다.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024명은 온·오프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총 8만 577건을 모니터링,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6만 2192건을 신고해 6만 110건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비공개 등으로 규제 처리됐다.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은 신고→서울시 취합 및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KISO(포털), 경찰청(운영자고발), 통신사(전단지)→사이트 폐지·삭제, 운영자 형사처벌,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난해 시민감시단이 불법․유해 정보 8만여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77%(6만 2192건)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이용가격,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후기작성 시 이용금액 할인, 10회 이용 시 무료쿠폰 제공 등 기업형 마케팅으로 성매매를 광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난해 시민감시단의 신고를 통해 이용 해지된 11개의 도메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경우도 있었다. 개인 블로그 등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일반인을 마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위장해 성매매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선불금 사기를 당하는 등 불법 성매매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1월21일부터 2월9일까지 인터넷 시민감시단 5기를 서울시 홈페이지(woman.seoul.g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등의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직장인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올해는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최근 청소년 및 개인형 성매매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터넷 시민감시단 5기 발대식은 2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월 23일, 24일 2차례의 사전 교육을 거쳐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년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식을 줄 모르는 것은 점점 증가하는 불법 성산업으로 인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시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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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9
  • 서경덕 교수, 다보스 포럼에 동해광고 올리다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는 중심 거리에 설치된 동해 광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뉴욕타임스 등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동해 광고를 게재해 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번에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동해' 관련 대형 빌보드 광고를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동해로 놀러오세요'라는 주제의 이번 광고는 가로 10미터,세로 2미터의 대형 빌보드 광고로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중심 거리에 설치됐다. 특히 전체적인 디자인은 유럽연합(EU)과 다보스 포럼의 대표 색깔인 군청,노랑,흰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광고의 주된 내용은 '휴가때 동해에 놀러오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해산물, 다양한 해양 스포츠 및 일출, 그리고 멋진 숙박시설 등 이 모든 것을 즐길수 있습니다. 정말 끝내 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광고를 기획한 서 교수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나라를 되찾은지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동해(East Sea)'의 명칭이다"라며 동해광고를 낸 이유를 전했다.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 이름이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해 관광'을 주제로 홍보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동해'를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몇 년간 서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세계적인 유력매체와 뉴욕 타임스스퀘어,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등 세계적인 관광지의 주요 전광판에 '동해' 광고를 꾸준히 집행해 왔다. 이에대해 서 교수는 "'Error in NYT(뉴욕타임스의 오류)','Error in WP(워싱턴포스트의 오류)'등 세계적인 유력매체의 잘못된 표기를 지적하는 광고 캠페인을 꾸준히 펼쳤더니 월스트리트저널 등 기사에서 '동해'의 단어가 간혹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그리하여 올해부터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이벤트가 열리는 세계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동해' 광고 캠페인을 더 활발히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광고는 서 교수의 '대한민국 문화 및 역사 광고 캠페인'의 후원을 꾸준히 해 온 치킨마루에서 또 전액 후원했으며 디자인 회사 디셀 및 다양한 분야의 광고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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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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