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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美 유색인종-소수계층 괴롭히는 강제 노동 이시언, '플레이어2: 꾼들의 전쟁'서 '꾼'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맹활약 예고! 농협은행, 내부 범죄 은폐 시도... 고객 신뢰 흔들 중·일 수출통제 조치 투명성 높이기로 합의 뉴욕 지하철,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1명 부상 푸틴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하면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 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동포투데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10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유럽연합 외무장관은 5월 31일 북한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달 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부정확하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은 외교적 채널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0개국 외교 장관의 성명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훈련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에게 인식시키고 적의 대북 무력사용 시도에 대응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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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6-01
  •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동포투데이]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기둥에 '화장실'이라는 영문 글자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1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낙서가 새겨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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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24-06-01
  • 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군사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최근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위크는 최근 모스크바가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다수의 고위급 군 장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 제58군단 전 사령관이었던 이반 포포프 소장이 러시아 군을 비판한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포포프의 체포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군 병참을 연구한 적 있는 전 미 국방부 관계자인 트렌트 텔렌코는 5월 22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남부군 제58군단의 포포프는 몇 안 되는 유능한 러시아 장군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그를 쿠데타로부터 막기 위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라고 말했다. 고위층의 변화로 인해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포 및 해임 발표 외에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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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6-01
  • 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동포투데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에 대한 형량은 7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으로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포르노 스타 대니엘스가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인 코헨을 통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뉴욕주 및 연방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변호사 수임료'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 34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혐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는 대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평결 직후 이번 재판은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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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美 유색인종-소수계층 괴롭히는 강제 노동
    [동포투데이] 뉴욕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시키고 임금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색인종과 소수계층 출신인 가사도우미라고 복수의미 언론이 보도했다.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은 미국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착취당하는 그룹의 기본 권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는 계속하여 축적되어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인종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4시간 근무제란? 미국의 문화 및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와 그 소재지 뉴욕주의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큰 허점이 있다.고용주가 하루 24시간, 7일 연속 근무를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56만 명의 가사도우미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있다. 이들 중 중환자 대부분은 식사 대접, 욕창 드레싱, 휠체어 밀기, 기저귀 바꾸기 등을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며,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 순간 간호를 받아야 한다. 뉴욕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아시아계, 라틴계, 아프리카계 등 유색인종-소수계층 여성이며, 이들은 24시간, 72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라틴계 크리스토퍼 마타이 뉴욕시의원은 인종차별과 강제 노동 등이 미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털어놨다.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뉴욕 도시의 운영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일은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려고 하였지만,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타이는 또한 일부 비인도적인 관행은 미국의 모든 업계에 퍼져 일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테이는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의 역사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역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영원히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밑바닥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예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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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카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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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고 ··· 22만명 참여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에는 22만1,981명이 참여해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월 제19대 대선 재외국민선거 최종 투표인수와 투표율을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신고·신청을 한 29만4,633명의 재외유권자 중 22만1,981명이 참여함으로써, 7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에 실시된 제18대 대선에 참여한 15만8,196명보다 투표자가 6만여명이 더 많다. 당시 71.1%보다 투표율도 약 4% 더 높았다. 선관위는 재외유권자 투표율이 증가한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 영구명부제, 추가투표소 도입 등 투표 편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재외국민 투표자수를 대륙별로 보면 일본, 중국이 있는 아주의 투표자가 10만6,496명이었고, 미주는 6만8,213명, 유럽은 3만6,170명, 중동은 8,210명, 아프리카는 2,892명이었다. 재외공관별로 보면, 재외투표자가 가장 많은 공관은 상하이총영사관(1만936명)이었다. 그 뒤를 주일대사관(1만724명), 뉴욕총영사관(8,506명), 주중대사관(8,363명), 밴쿠버총영사관(6,010) 등이 따랐다. 한편 이번 재외선거의 최고령 투표자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101세의 한기봉 할머니로 딸 내외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280㎞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까지 4시간이 넘게 달려와서 투표했고 멕시코에 사는 한 해외거주자는 1200Km를 달려 투표하고 캐나다 에드먼튼에 사는 재외동포들은 왕복 800Km 거리를 카풀을 해서 투표에 참가한 사연을 공유해 재외동포들의 이번 대선 참여 열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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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5
  • 中 외교부, 北 매체 맹비난에 "공정 처리" 맞대응
    ▲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을 공식적으로 비난하자 중국도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한 일이라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북·중 선린우호 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도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오랫동안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상황의 시비에 따라 유관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지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조중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피로써 개척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 발전되어 온 조중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과 공조해 대북제재에 나서려는 중국에 대해 "조중 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친선의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중 관계의 ‘붉은 선(레드라인)'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면서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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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스포츠 스타 박세리-양준혁, '공정한 선거'를 말하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인 골프의 박세리와 야구의 양준혁이 힘을 모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4~5일)에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주제로 한 영상에 내레이션을 재능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세리가 설명하는 제1편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세계가 주목하다'의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국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개표 시스템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양준혁이 설명하는 제2편 '공정한 선거, 플레이 볼' 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야구'와 '선거'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자문위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의 우수성을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세리는 "오랜 기간동안 골프선수로서 활동하다 보니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정한 룰'이다. 이번 대선도 공정하게 잘 치뤄줘서 '아름다운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양준혁은 "야구와 선거는 닮은 점이 참 많다.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야구문화와 선거문화가 서로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레이션 녹음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두 개의 영상은 유튜브(1편:https://youtu.be/TyEXQjlJjo0, 2편:https://youtu.be/hUd5fxf-e2o)를 통해 공개됐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널리 전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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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中 화웨이, 터키 5G 통신시장 공략 본격화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5G 및 그 전망’을 주제로 한 터키 정보통신기술 산업포럼이 3일 수도 앙카라에서 개최되었다. 화웨이(華為) 등 중국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5G 통신기술을 홍보하며 터키의 5G 통신시장 공략을 본격화 하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는 포럼 현장에서 5G의 고속 다운로드, 스마트 패밀리, 안전한 도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선진적인 기술을 선보였고 현지 협력사와 공동으로 통신기술 ‘오픈 실험실’을 가동했다. 천하오(陳浩) 화웨이 중부아시아지역 총재는 5G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기계 사이,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과 스마트 교통 등 전문 분야에서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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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중국산 대형 여객기 C919, 5일 첫 비행 예정
    ▲ 사진제공=신화통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C919가 곧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 기자가 중국상페이유한책임회사(中國商飛有限责任公司)로부터 받은 C919의 선실, 조종실 그리고 외관 사진을 함께 보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 표준에 따라 연구 개발하고 자주적 지적소유권을 가진 대형 여객기로 5월 5일 상하이 푸둥 공항에서 첫 비행을 할 예정이며 당일의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순연하게 된다. C919비행기는 기본형 이코노미석이 168개이며 혼합 좌석이 158개이다. 표준 비행 거리가 4075-5555km인 대형 여객기 중의 입문단계 기종이다. C919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23개 이용자에게서 570 대의 주문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평안금융의 주문이 가장 많은 50대로 기록되었다. 중국으로 놓고보면 C919는 하나의 간선 여객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민항이 수입에 의거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비형기를 연구 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 사진제공=신화통신 ▲ 사진제공=신화통신 ▲ 사진제공=신화통신 ▲ 사진제공=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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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中 외교부, 한미 군사훈련 예의주시...한반도 정세 격화 단호히 반대
    ▲ 사진/외교부 공식 사이트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누구도 한반도의 긴장정세를 격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두대가 1일 괌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이날 점심 한국 동부 해역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미국 폭격기가 북한의 주요 목표를 상대로 핵폭탄 투하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무모한 도발행위는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어떻게 평론하는가 하는 질문에"중국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련 군사훈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민감하고 복잡하다. 중국은 긴장정세를 격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모든 언행을 반대한다. 현재의 급선무는 정세를 조속히 완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가동하는 것이다.중국은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억제를 유지하고 상호 자극을 멈추며 각 측의 접촉과 대화에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 조속히 대화협상의 정확한 길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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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 선양한국국제학교 봉사단, 선양아동복지원 봉사활동
    ▲ 봉사단 기념사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지난 1일, 선양 한국국제학교는 학생봉사단을 조직하여 선양 아동복리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현지 매체인 요녕신문이 전했다. 이번 활동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터득하게 위한 취지하에 진행되었다. 이날 선양 한국국제학교 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복지원 장애아동과 1대 1로 결연을 맺고 식사, 산책 보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자신의 용돈을 절약하여 매달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 봉사활동 진행 아울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후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생활”을 실천하기로 했다. 송인발 선양 한국국제학교 교장은 "배려심은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인 공동체 능력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앞으로도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선양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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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3
  • 민간장기요양인들 "요양사업 말살하는 복지부를 처벌하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 오천 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이 요구한 후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와 일부 법정단체의 자문의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무효소송은 물론 전 기관 폐업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먼저 폐업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애도식이 진행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과 폐업신고서 작성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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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7-05-02
  • 재무회계 규칙 및 인건비 비율 고시 즉각 폐기하라!
    ▲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질의서를 통해 “연휴기간에 궐기대회 진행 및 면담일정을 요구해 유감”이라면서, “사안이 중차대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사항은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지급비율 관련 고시”라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질의 및 요구사항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점하는 14,000여개소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문제의 발단을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재원 확보 차이에 대한 혼동을 들었다. 이와 관련 “노인의료서비스는 3가지 재원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재정 ▲조세재정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노인요양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기반하여 조세재정으로 운영되어 왔다”면서, “이에 따라 노인요양에 대한 모든 연구의 틀이 조세재정을 기반으로 한데 맞춰져 왔다. 이 틀 안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이나 인건비지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확보의 곤란으로 인하여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리보장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 자율성과 영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몰이해 또는 조직 이기주의로 민간사업자들의 운영 자율성이나 영리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위반 및 침해하였다고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고시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문제점의 시작 등을 말한 후 “건강보험시스템과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인데,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불평등한 규제의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간기관이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흔히 민간기관이 시장에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거듭해 물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계속해서 ‘질 저하 판단근거가 혹시 기관평가에 의한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 “이미 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는 실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서류중심의 형식적인 평가라는 것이 중론이고,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평가는 만족도 90%를 유지해 왔다.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 평가항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기관이 부당청구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퇴출해야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아시다시피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환수조치는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하는 경우 무효인 불공정한 수많은 규정에 의한 실적 위주의 현지조사에 의한다”면서, “인력기준 위반 및 감산 있으면 가산 없다는 규정에 의한 과도한 징벌적 환수금액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정책 기조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인데, 이는 동일한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재정 낭비가 아닌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애초 민간기관을 유입시킨 것은 예산문제 때문이었다. 동일한 서비스에 민간기관에 대한 예산 소요가 더 적은데 굳이 공공시설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이 더 좋다는 편견에 의한 것은 아닌지?”라고 물으면서, “공공시설의 서비스 비교 우위는 더 많은 예산 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동일한 예산이 민간기관에 투입되는 경우 훨씬 서비스 질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및 서비스 질 평가를 보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민간기관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 포기하고 기업회계에 의해야 한다”, “민간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하는 인건비 고시 폐기”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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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2
  • 트럼프 "상황 적절 시 김정은 만날 용의 있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해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진행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김정은)와 만남이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할 것이며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제는 상황이 적절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같은 날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가 여전히 국가원수(head of state)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여기엔 외교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절한 상황"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며 우선 북한이 즉각 도발 행위를 멈출 것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으로 보아 양국 지도자 간의 회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미국 국회 하원에서는 이번 주에 대 북한 신규 경제제재 실시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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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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