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동포투데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 걸려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아침부터 SNS를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평상시에 일장기가 종종 걸렸던 곳인데 욱일기가 걸려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 독일 국방장관 “독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동포투데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독일이 향후 몇 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주간지 포커스에 따르면 그는 "독일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물질적,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는 또한 러-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무 병역 복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의 발언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프랑스 국내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월 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정세 완화를 가로막고 나토 회원국들을 직접 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불장난'으로 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포함한 어떤 물자도 러시아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휘말리고 있다며 무기 공급뿐 아니라 영국·독일·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 대통령 선출된 날, 멕시코 여성시장 총격 피살

  [동포투데이] 3일 멕시코 집권 국가재생운동당 연합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미초아칸주 코티하드 라파초밥의 욜란다 피게로아 여성 시장이 무장세력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멕시코 남서부에 위치한 미초아칸주는 관광업과 농업으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에서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이다. 3일, 멕시코와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게로아가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복면을 쓰고 승합차에서 뛰어내린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최소 19발의 총상을 입었고, 그의 경호원도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미초아칸 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총격 사건의 배후를 찾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해 보안 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은 멕시코 보수당인 국민행동당소속의 피게로아가 2021년 9월 코티야 데 라파초밥의 첫 여성 시장이 된 이후 지역 마약 카르텔로부터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에는 한 무리의 무장 괴한이 시 청사에 침입했다. 피게로아는 작년 9월 23일에도 무장 괴한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되었다가 사흘 후 무사히 구출된 바 있다. 당시 피게로아는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치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수사기관인 선거연구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대선에서 약 38명의 후보가 살해됐고, 후보 및 관계자를 겨냥한 공격이 300여 건 발생했다. 멕시코 언론은 이번 선거를 "역대 가장 폭력적인 선거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멕시코의 국가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소세도는 이번 선거에서 범죄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검은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9년에 여성이 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 기관 직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는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분석가들은 피게로아의 죽음이 셰인바움의 승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범죄와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멕시코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20여 명 UN 전문가, 각국에 팔레스타인 인정 촉구

  [동포투데이] 3일 유엔 전문가 20여 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국제 질서문제의 독립 전문가인 조지 카터루갈로스,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건강권 특별보고관 테라렌 모포켄을 포함한 20여 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14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이 생존 능력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 안전하고 보장된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충분한 결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자지구에서 즉각 휴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침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년간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에 제동이 걸렸지만 팔레스타인은 하나의 국가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3국 정부가 각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고,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바하마 등도 이에 앞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지난 5월 10일 제10차 유엔총회 긴급 특별회의는 찬성 143표, 반대 9표, 기권 25표로 팔레스타인이 유엔헌장에 규정된 유엔 회원국 자격에 부합하며,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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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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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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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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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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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히로시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 항소

  [동포투데이] 국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히로시마(広島) 조선학교의 운영법인 '히로시마 조선학원'과 졸업생들이 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1일, 전면 패소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 해당)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조선학교를 둘러싸고는 7월 28일의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 판결에서 국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 히로시마 소송의 원고 측 변호단인 히라타 가오리(平田かおり) 사무국장은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해당)에서는 오사카의 판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국가의 처분은 재량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 한편 오사카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 확보와 무관계하며, 법의 취지를 일탈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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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3

• 中, 세계 최대 게임시장으로 부상… 상반기 수익 천억 위안 육박

  [동포투데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이머를 보유하며 상반기 수익 규모는 천억 위안에 육박했다. '왕자영요’(王者荣耀, 한국 서비스명 '펜타스톰')의 1분기 수익은 60억 위안을 기록해 동종업종 A주 상장회사 3천여 개를 훨씬 능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게임 이용자 규모는 5억700만 명으로 게임 시장의 실제 판매수입은 997억8천만 위안에 달했다. 몇 년 전 해외 게임 수입국이었던 것과 달리 중국의 독자 연구개발 게임은 이미 시장의 주요 점유율을 점거했고, 해외에서 큰 돈을 벌어들였다. 상반기 중국산 게임은 해외에서 40억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게임산업은 전체 문화오락산업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구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셰페이(謝斐) 샨다게임즈(盛大遊戲) CEO는 “향후 수년 사이 오락 소비자 업그레이드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 들어 많은 메이저 게임업체들의 각종 IP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과 인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스창젠(史倉健) 알리 게임 총재는 “IP는 오락 소비 업그레이드의 최대 엔진이 될 것”이라면서 “최고급 게임 IP 하나는 게임 품질의 보장을 대표할 뿐 아니라 대규모 팬들의 감정도 응집하고 있다. 게임업체에 있어 앞으로 발전할 수록 정상급 IP의 게임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게임시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콘텐츠 퀄리티가 높지 않으며 명품 역작이 적은 것이 현 단계의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간하고 있다. 전문가는 게임을 대표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양적 확장에서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명품의식과 장인정신을 높여 실제로 강해져야 산업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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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2

• 中, ‘깜박거리는 눈’에 의해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센서 개발

  [동포투데이] 눈만 깜박거리면 전등을 켤 수 있고 또 깜박거리면 등을 끌 수 있다. 최근 안경에 설치해 눈을 깜박거리는 동작을 감지 및 이런 눈의 깜박거림을 감지하는 것을 통해 가전을 작동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일상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일종의 신형 센서가 중국 과학가에 의해 개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사람이 ‘세번째 손’을 가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팀 충칭(重慶)대학 후천궈(胡陳果) 교수가 밝혔다. 신화사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사람의 두손이 모두 여유가 없을 때 이런 신형의 인간-컴퓨터 상호교류를 통해 주변의 전자설비를 제어할 수 있다며 특히 운동뉴런증 등 질환 때문에 생활력을 잃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센서를 인체의 다른 부위에 설치해 지능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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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1

• 2017 미스 그린 코리아 선발대회, 진에 홍혜진

  ▲ '2017 미스 그린 코리아 선발대회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 대회 미스코리아에 이어 미스 그린코리아 본선대회가 지난 28일(금) 신토림 테크노마트 그랜드 볼륨 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각계각층의 지명도 있는 심사의원들의 심사를 통해 미와 지성을 펼쳤다. 미스 그린코리아는 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대처와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처해 순수함을 일깨우는데 의미를 둔다. 또한 이날 진선미에는 최고의 미인들이 심 시위원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먼저 진에 선정된 출천자는 홍혜진, 선에는 송현진, 이지은 두 출전자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미에는 김단비, 강유라, 이주현 세 출전자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미스 그린 코리아 발판으로 전 세계적인 미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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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1

• 中 건군 90주년 경축 열병식, 새 장비 첫 공개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올해 8월 1일은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중국군은 30일 오전 주일화(朱日和) 훈련기지에서 야전조건하의 열병식을 진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군부대를 사열하고 중국군은 침범하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나라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할 신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열병식은 1949년 새 중국 성립 이후 건군절을 경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첫 성대한 열병식이자 중국이 국방과 군부대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한 후 진행하는 첫 열병식이다. 아시아 최대이자 중국군의 가장 선진적인 현대화 군사훈련기지인 주일화 훈련기지에서 각 병종의 1만 2천명 장병들과 600여대의 지상장비, 백여대의 각 종 항공기가 야전상태에서 열병식에 참가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 현역 주전(主戰) 무기장비의 정보화 수준과 신형 전투력이 남김없이 전시되었으며 검열을 받은 지상장비 600여대와 각종 항공기 100여대는 그 중 약 절반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그 중 운(運)20, 섬(殲)20, 섬(殲)16. 동풍(東風)26, 동풍(東風) 지상기반 핵미사일이 각별한 주목을 받았으며 새로 건설한 전략지원부대 또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열병식이 끝난 후 시진핑 주석은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중국군 90년간의 휘황한 역사와 불멸의 공훈을 회고하고 강군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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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0

• 中 일부 도시, 여성전용시설 설치 '논란'

  [동포투데이] 지린성 창춘시의 한 가구매장에 간 쑨솽(孫爽)은 매장 부근 주차장에서 20개의 특이한 주차공간을 보고 호기심이 동했다. 20개의 주차공간에는 눈에 띄는 노랑색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성전용’이라고 쓰여 있어 인근의 흰색 일반 주차공간 200여개와는 선명한 대비를 이뤘다. “지하철 여성칸이나 버스 임산부석 얘기만 들어봤지 주차장에도 여성전용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쑨솽은 아주 흥미로워하며 일반 주차공간에도 빈자리가 있었지만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창춘 뿐만 아니라 정저우 등 중국 도시의 일부 주차장에서도 여성전용 주차공간이 등장했다. 이들 주차공간은 일반 주차공간에 비해 넓어 여성 운전자들이 전진과 후진, 주차하기에 편리하다. 여성 주차공간 설치는 인터넷에서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혹자는 상가들의 방법이 마음에 든다면서 이는 많은 여성 운전자들의 주차 어려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혹자는 이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여성 차별이고, 쇼(show)나 꼼수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사물이 등장하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액면 그대로 풀이하면 여성전용 주차공간은 확실히 문명정도의 진보를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 수요에서 고려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구이저우성 사회조사연구소 야오구이양(姚貴陽) 소장은 주차장의 관리수준과 서비스 질에서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주차공간 외에도 중국 일부 도시에는 여성 전용칸도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는 여성 전용 지하철 또는 열차칸도 설치했다. 어떤 전문가는 여성전용 구역 설치는 과학적인 조사통계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고, 여성그룹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 근거 없이 상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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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0

• 北, 탄도미사일 발사, 中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 사진출처 : 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은 북한에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여 한반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당면한 사태의 발전을 주목하며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염원에 위배되는 발사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북한에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관련 측은 신중하게 처리해 윤번으로 긴장정세를 승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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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9

• 매일 2시간 이상 운전은 대뇌에 손상

  [동포투데이] 차가 있으면 외출하기가 편리하지만 되도록이면 장시간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매일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은 대뇌를 손상시켜 IQ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5년간 37-73세의 영국인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방식을 분석하고, IQ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했다.연구대상 중 약 9만3천명이 통상 매일 두세 시간 차를 운전했다. 연구진은 평시 운전을 하지 않거나 운전 시간이 적은 사람에 비해 운전 시간이 긴 사람들은 연구 초기에 지적 능력이 더 낮았고 연구 기간에 테스트 성적 하락폭도 더 빠르고 현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국 타임스(The Times) 웹사이트는 레스터 대학교 역학자 키샨 바크라니아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매일 두세 시간 이상을 운전하는 것은 심장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이 연구는 장시간 운전은 대뇌에 해롭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어쩌면 이 시간에 뇌 부분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크라니아 등 연구진의 연구결과에서 상술한 상황은 매일 TV를 3시간 이상 시청한 사람들과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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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9

• 中 푸젠 장저우 한 농가에서 미니계란 발견, 지름 2cm도 안돼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7년 7월 26일. 최근 장저우(漳州) 자오안현(詔安縣) 천 여사의 농장에서 특수한 미니계란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계란의 무게는 45g에서 55g인데 천 여사가 발견한 미니계란은 4.0g밖에 안된다. 미니계란의 길이는 1.9cm이고 너비둘레는 18cm이다. 현재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제일 작은 계란의 높이는 1.55cm이고 영국 서퍽주 베리세인트에드먼즈시의 22살인 여성 조지아가 집의 닭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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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9

• 日 법원,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승소 판결

  [동포투데이] 국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大阪)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오사카시)이 처분의 취소와 적용의 의무화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8일, 원고 측의 전면 승소를 언도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사진출처: 교도통신 통신에 따르면 니시다 다카히로(西田隆裕)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서, 국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령 개정을 한 것은 "납치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고,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다는 외교적,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의 판단은, 교육의 기회 균등 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법의 취지를 일탈했으며 위법, 무효다"라고 말했다. 오사카 조선학원은 "행정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사법이 취소하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아동들의 민족교육 권리가 인정, 보장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 측은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와의 관계를 들며 학생에 대한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오사카 조선고급학교가 법령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일이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상화가 인정돼야 한다며 주장을 물리쳤다. 판결 등에 따르면,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당시인 2010년 4월에 도입됐으며, 당초에는 조선학교도 심사 대상이었으나 같은해 11월 북한에 의한 한국 포격으로 수속이 중단됐다. 그 직후에 적용을 신청한 오사카 조선학원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재집권한 이후인 2013년 2월에 납치 문제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된 동종의 소송 가운데 첫 판단이 된 이달 19일의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국가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물리친 바 있다. 이외에 도쿄, 나고야(名古屋) 양 지방재판소와 후쿠오카(福岡) 지방재판소 고쿠라(小倉) 지부에서 다툼 중이며, 도쿄에서는 9월 13일에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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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