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동포투데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 걸려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아침부터 SNS를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평상시에 일장기가 종종 걸렸던 곳인데 욱일기가 걸려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 독일 국방장관 “독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동포투데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독일이 향후 몇 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주간지 포커스에 따르면 그는 "독일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물질적,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는 또한 러-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무 병역 복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의 발언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프랑스 국내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월 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정세 완화를 가로막고 나토 회원국들을 직접 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불장난'으로 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포함한 어떤 물자도 러시아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휘말리고 있다며 무기 공급뿐 아니라 영국·독일·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 대통령 선출된 날, 멕시코 여성시장 총격 피살

  [동포투데이] 3일 멕시코 집권 국가재생운동당 연합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미초아칸주 코티하드 라파초밥의 욜란다 피게로아 여성 시장이 무장세력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멕시코 남서부에 위치한 미초아칸주는 관광업과 농업으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에서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이다. 3일, 멕시코와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게로아가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복면을 쓰고 승합차에서 뛰어내린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최소 19발의 총상을 입었고, 그의 경호원도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미초아칸 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총격 사건의 배후를 찾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해 보안 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은 멕시코 보수당인 국민행동당소속의 피게로아가 2021년 9월 코티야 데 라파초밥의 첫 여성 시장이 된 이후 지역 마약 카르텔로부터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에는 한 무리의 무장 괴한이 시 청사에 침입했다. 피게로아는 작년 9월 23일에도 무장 괴한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되었다가 사흘 후 무사히 구출된 바 있다. 당시 피게로아는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치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수사기관인 선거연구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대선에서 약 38명의 후보가 살해됐고, 후보 및 관계자를 겨냥한 공격이 300여 건 발생했다. 멕시코 언론은 이번 선거를 "역대 가장 폭력적인 선거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멕시코의 국가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소세도는 이번 선거에서 범죄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검은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9년에 여성이 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 기관 직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는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분석가들은 피게로아의 죽음이 셰인바움의 승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범죄와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멕시코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20여 명 UN 전문가, 각국에 팔레스타인 인정 촉구

  [동포투데이] 3일 유엔 전문가 20여 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국제 질서문제의 독립 전문가인 조지 카터루갈로스,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건강권 특별보고관 테라렌 모포켄을 포함한 20여 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14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이 생존 능력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 안전하고 보장된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충분한 결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자지구에서 즉각 휴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침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년간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에 제동이 걸렸지만 팔레스타인은 하나의 국가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3국 정부가 각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고,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바하마 등도 이에 앞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지난 5월 10일 제10차 유엔총회 긴급 특별회의는 찬성 143표, 반대 9표, 기권 25표로 팔레스타인이 유엔헌장에 규정된 유엔 회원국 자격에 부합하며,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 남아프리카 이스턴케이프, 홍수로 최소 10명 사망

  [동포투데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 지역에서 홍수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 주정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로 넬슨만델라베이시티에서만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넬슨만델라베이시티 외에도 이스턴케이프주의 다른 많은 지역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보도 시점 현재 카리아가(Cariaga), 게베르하(Geberha), 이스트런던(East London) 등지에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명에 이르렀고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이후 이스턴케이프주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교통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고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이스턴케이프 주정부 대변인 요나스 빈크스는 계속되는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가시성이 낮아져 이동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현재 주 비상대응부는 피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재해 지역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에서 홍수가 발생해 8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461명이 사망했다.

• 美 현직 대통령 아들 '불법 총기 소지' 재판 시작

  [동포투데이]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3일(현지 시간) '총기 불법 구입 및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죄명이 모두 확정되면 최고 25년의 징역형, 7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미국의 대선 기간 사상초유의 법정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정치적 포커스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아들로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은 헌터 바이든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마약중독자임을 속이고 권총을 구매하여 불법소지한 혐의로 기소했다. CNN방송은 "미국과 미국 대통령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그동안 어떤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자녀가 재판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라를 관리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미 언론들은 이번 재판이 바이든 부통령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어 재선 레이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터 바이든과 트럼프의 법적 딜레마는 미국 정치 제도에 대한 시험이다.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사건의 '해독제'로 비칠지, '유사품'으로 비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마디로 이는 미국 정치의 분열과 추악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 호주 총리 “중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 무역 재개에 전념”

  [동포투데이]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30일 호주 농무부 장관 머레이 와트는 중국 시장으로 육류 제품 수출이 중단됐던 호주 5개 소고기 판매업체가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회복했다고 확인했다. 중국은 5월 29일 밤 그전에 수입 중단 결정이 내려졌던 5개 기업에 대해 해당 결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본토는 여전히 호주 소고기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중국은 지난 15년 동안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다. 하지만 2020년 스콧 모리슨 호주 전 총리 재임 중, 호주 정부가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괴하면서 양국 관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호주의 대중 무역도 큰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호주의 보리와 와인에 금지성 관세를 부과하고 여러 호주 소고기 공급업체의 수출 자격을 중단했다. 호주 현 정부가 5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의 제한 조치로 호주 수출액은 206억 호주달러 감소했다. 2022년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있다. 알바니즈 현 호주 총리는 "중국은 호주의 주요 무역 파트너"라며 "중국과의 무역 재개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호주-중국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이후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중국을 방문한 것도 '긍정적 발전'이라고 밝혔다. 샤오첸(肖千)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올해는 중국과 호주가 전면 전략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며 중국과 호주 관계의 발전이 중요한 기회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3월 캔버라에서 열린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의 제7차 중국·호주 외교전략대화에서 "중국·호주 경제는 상호보완적이고 잠재력이 크다"며 "지난해 양국 무역액은 성장했고 호주 대외 무역 흑자 중 80% 가까이가 대중 무역에서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2024 수학‧과학 STEAM FESTIVAL 개최

  [동포투데이]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손성호)는 지난 5월 31일(금요일), 본교 중등 학급 및 과학실에서 ‘수학·과학 STEAM FESTIVAL’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평소 이론으로 배우던 수학과 과학, 공학을 직접 체험하고, 퀴즈 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과학 지식을 마음껏 뽐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과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수학‧과학‧공학 부스에 참여해 미래형 인재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가늠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중등 7~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학급별로 선발된 도우미들이 지도 교사와 함께 준비한 6개의 수학 부스와 10개의 과학 부스가 설치되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부스들을 돌아보며 본인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 6~7개의 체험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수학 부스에서는 ‘스트링아트 책갈피 만들기’, ‘지혜의 하노이 탑 쌓기’, ‘방 탈출 게임(다양한 퀴즈 및 게임)’, ‘명탐정! 암호를 찾아라!’, ‘최강 팽이 배틀(무게중심, 내심, 외심 팽이만들기)’, ‘자신만의 눈송이 만들기’의 6가지 각기 다른 색깔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과학 부스의 경우 ‘모빌과 평형’, ‘야광 팔찌 만들기’, ‘플라스틱 열쇠고리 만들기’, ‘드라이아이스 실험실’, ‘레이저 커팅기 활용 활동’, ‘에칭 판화 만들기’, ‘누가 누가 느린가(롤링볼)’, ‘바이러스 열쇠고리 만들기’의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누가 누가 느린가(롤링볼)’ 부스는 3인이 1조가 되어 공이 최대한 느리게 바닥에 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물과 경로를 구상하여 학생들이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우드락과 핀으로 구현해보는 활동을 통해 물리와 공학, 건축을 융합하여 사고하는 유익한 경험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STEAM FESTIVAL 행사에 참여한 8학년 노00 학생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부스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특정 부스에 몰리지 않고 골고루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부스 도우미들이 친절하게 과학적 원리와 과정을 알려주어 과학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손성호 교장은 “이번 행사가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KIS 학생들의 수과학 역량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됨은 물론 자신의 창의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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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동포투데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 걸려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아침부터 SNS를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평상시에 일장기가 종종 걸렸던 곳인데 욱일기가 걸려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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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독일 국방장관 “독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동포투데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독일이 향후 몇 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주간지 포커스에 따르면 그는 "독일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물질적,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는 또한 러-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무 병역 복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의 발언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프랑스 국내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월 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정세 완화를 가로막고 나토 회원국들을 직접 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불장난'으로 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포함한 어떤 물자도 러시아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휘말리고 있다며 무기 공급뿐 아니라 영국·독일·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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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여성 대통령 선출된 날, 멕시코 여성시장 총격 피살

  [동포투데이] 3일 멕시코 집권 국가재생운동당 연합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미초아칸주 코티하드 라파초밥의 욜란다 피게로아 여성 시장이 무장세력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멕시코 남서부에 위치한 미초아칸주는 관광업과 농업으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에서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이다. 3일, 멕시코와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게로아가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복면을 쓰고 승합차에서 뛰어내린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최소 19발의 총상을 입었고, 그의 경호원도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미초아칸 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총격 사건의 배후를 찾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해 보안 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은 멕시코 보수당인 국민행동당소속의 피게로아가 2021년 9월 코티야 데 라파초밥의 첫 여성 시장이 된 이후 지역 마약 카르텔로부터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에는 한 무리의 무장 괴한이 시 청사에 침입했다. 피게로아는 작년 9월 23일에도 무장 괴한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되었다가 사흘 후 무사히 구출된 바 있다. 당시 피게로아는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치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수사기관인 선거연구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대선에서 약 38명의 후보가 살해됐고, 후보 및 관계자를 겨냥한 공격이 300여 건 발생했다. 멕시코 언론은 이번 선거를 "역대 가장 폭력적인 선거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멕시코의 국가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소세도는 이번 선거에서 범죄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검은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9년에 여성이 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 기관 직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는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분석가들은 피게로아의 죽음이 셰인바움의 승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범죄와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멕시코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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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20여 명 UN 전문가, 각국에 팔레스타인 인정 촉구

  [동포투데이] 3일 유엔 전문가 20여 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국제 질서문제의 독립 전문가인 조지 카터루갈로스,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건강권 특별보고관 테라렌 모포켄을 포함한 20여 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14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이 생존 능력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 안전하고 보장된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충분한 결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자지구에서 즉각 휴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침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년간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에 제동이 걸렸지만 팔레스타인은 하나의 국가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3국 정부가 각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고,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바하마 등도 이에 앞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지난 5월 10일 제10차 유엔총회 긴급 특별회의는 찬성 143표, 반대 9표, 기권 25표로 팔레스타인이 유엔헌장에 규정된 유엔 회원국 자격에 부합하며,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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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실시간 뉴스홈 기사

• 中외교부, 사드 한국 배치 중단 거듭 촉구

  ▲ 사진 : 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겅솽 (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중국 측은 한국의 정국이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양국관계가 건강한 발전궤도에로 회귀하는데서 있어서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겅 대변인은 이날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탄핵 관련 사안은 한국 내부 사무이므로 중국측 은 평론하지 않겠다며 "이웃 나라로서 중국은 한국의 정국이 안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관련된 평가에서 겅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기간 중한관계 추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며 중국은 이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기간 한국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동의했다며 이는 양국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한 양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인국이라며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하에 양국 관계는 크나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양국인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갖다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은 중한간 교류협력에서 시종 지지와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겅 대변인은 또 현재 중한관계 발전에 어려움이 놓여 있는데 그 응어리는 바로 사드 문제이며 사드 문제에서 중국 측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고 단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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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여행출판사 테마여행신문, ‘한국의 세계유산’ 편 출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여행출판사 테마여행신문 TTN Korea(www.themetn.com) 가 3월 7일 ‘한국의 세계유산’편을 출간, 지식의 방주 세계유산 시리즈 5부작을 완간했다. 지식의 방주는 ‘여행자를 위한 지식총서(知識叢書)’를 표방하는 테마여행신문의 단행본 시리즈로 곤충백과 3부작, 유네스코 70년사를 비롯해 지난 2월 호주 7부작을 출간하는 등 매달 각기 다른 테마의 전자책을 출간 중이다. 지식의 방주 세계유산 5부작은 1탄 ‘유엔(UN)부터 유네스코(UNESCO)까지’을 시작으로 2탄 세계유산, 3탄 세계기록유산, 4탄 인류무형문화유산 순으로 출간되었으며 주요 키워드 별로 각각의 세계유산 제도의 특징과 등재 절차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5탄은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알아 둘만한 ‘한국의 세계유산’이란 테마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세계유산을 비롯해 기록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북한의 유산과 함께 담았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은 2010년부터 270종 이상의 전자책를 출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전문 전자출판사로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쳐, 경기도 중소기업청 청년프론티어, 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등에 선정된 바 있다. 국내 주요 관광청, 항공사 등과 함께 원코스 시아홀리데이, 원코스 브이에어 등의 가이드북을 독점 발간하였으며, KBS방송아카데미, 청운대 스마트관광기획가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미래의 여행기자와 여행작가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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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엃히고 설키며 70년” 대광인견 대표 허영란

  [동포투데이] 인견(Viscose rayon)이란 목재펄프에서 추출한 순수 천연섬유로 유럽에서는 비스코스(viscose)라 부르기도 한다. 나무와 과학이 만난 환경 친화적 자연소재인 "인견"은 가볍고 수분 흡수가 빠르고 통기성이 뛰어난외에 어린아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등 피부가 약한 사람에게 좋다는 점에서 속옷을 비롯한 각종 의류 소재로 점차 그 쓰임이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2대에 걸친 60여년 전통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광인견은 경북 영주시 풍기지역에서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속옷과 겉옷, 이불 등 제품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한민국의 풍기인견 대표브랜드이다. 대광인견 창시자인 윤정대(88)옹은 1947년부터 본격적인 기술습득 ,족답기로 시작해 '반자동 무늬집기'를 직접 개발하며 풍기인견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2011년부터 시아버지 윤정대 옹의 사업을 물려 받은 허영란 대표는 "인견을 선호하는 연령층도 넓어져 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입다가 요즘들어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세대들도 즐겨 찾는다”고 설명했다. <영상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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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中, 연변서 대량의 공룡 흔적 또 발견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지난 8일, 중외 고생물학자들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북아 백악기 공룡동물 군체의 분포 및 다양성 등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지난 8일, 중외 고생물학자들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변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화석분포점의 규모는 아주 작았고 연변동불사 진산교도로 한 측에 위치해 있었다”며 이 화석은 약 20년 전에 이미 일본학자로부터 발견됐으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간단했다면서 이번에 새로운 탐색을 통해 거대 압취공룡류 등 대량의 새로운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변에서 이번 공룡 발자국의 발견은 해당 지역 공룡시대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부동한 지역 공룡동물군체간의 대비연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룡전문가 임종덕 교수는 중국과 한국 동시대를 살았던 공룡 발자국 조합은 부동한 점이 많은데 한국 백악기 공룡 발자국에 조각류, 석각류, 삼지형 및 양지형의 수각류, 익룡과 조류 발자국 등이 포함되는 반면 동불사의 발자국은 비교적 단일하다고 했다. 이는 화석보존의 원인일 수도 있고 고대환경 영향으로 일부 소형동물들의 활동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정했다. ▲ 지난 8일, 중외 고생물학자들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으로부터 1억 년전의 백악기시대 이 구역은 호수의 얕은 강변으로 대량의 공룡들이 이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포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서 이는 아주 중요한 공룡 족적학 증거로 될 수 있는바 향후 더욱 많은 족적 화석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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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美 CNN, "헌재, 박근혜 탄핵 인용"…신속보도

  ▲ 미국 뉴스 방송국 CNN는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미국 뉴스 방송국 CNN는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8: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고 전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는 국무부 대변인 대행 마크 토너는 “미국은 대통령 대행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계속 일할 것이며 한국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출하든지 간에 차기 대통령과 생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된 가운데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이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가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또 “미국은 ROK의 변함없는 동맹국이고, 친구이며, 파트너”라고 한국의 공식 명칭인 the Republic of Korea의 약칭인 ROK를 사용해 말했다. 또한 수십 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냉혹한 겨울 날씨에 용감히 맞서며 서울 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박근혜는 퇴진 의사가 없음을 그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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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中 신화통신, 박근혜 탄핵 인용 보도

  ▲ 사진 : 신화통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을 선포하면서 박근혜는 한국 헌법사상 첫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규정에 따르면 박근혜는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됨과 동시에 사법 면책특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한국은 60일 내에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탄핵안 판결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 되는 등 한국 내 관심이 뜨거웠으며 재판 후 '박근혜 지지자'와 '박근혜 반대자' 민중들의 격렬한 반응을 대비해 한국 경찰 측은 2만 1600명의 경찰과 군인들을 출동해 헌법 재판소 및 청와대를 지키는 등 서울의 경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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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

  ▲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사진= SBS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문이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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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1948년 건국 이래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이 두 달 내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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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성북청소년수련관, 2017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신규단원모집

  [동포투데이] 서울특별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이 2017년 3월 17일(금)까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 2016년 놀토엑스포 환경부스운영사진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는 청소년들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된 의미와 유익함을 깨달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단 활동이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는 자원봉사기본교육, 축제기획 및 부스운영, 어르신대상 봉사활동, 환경봉사활동, 기획봉사활동들로 운영된다. 그리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서 생각하는 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평가회의와 발대식이 진행된다.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에게는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장의 활동수료증과 봉사활동 확인증이 발급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서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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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꽃꽂이 교육을 통한 중도입국청소년 정서 지원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주)더블유에스엔엠 비키정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는 3월 9일, (주)더블유에스엔엠(와일드플라워린넨 코리아대표 비키정)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상호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꽃꽂이 교육과 재료, 공연･예술 관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건강한 한국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더블유에스엔엠(와일드플라워린넨 코리아)은 프리미엄 웨딩 및 파티 디자인 회사로 한 번 사용된 꽃들이 행사 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인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 기부하고 플로리스트를 파견(재능기부)하여 청소년들에게 꽃꽂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으로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꽃꽂이 교육을 통해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300여명의 중도입국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대비 교육 ▲한국문화 역사탐방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 ▲문화체험 및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별 상담(심리, 진로, 진학 등)을 통한 정착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한국 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안내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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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