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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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발레 in 힐링스쿨’ 2024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공연’ 北 ‘3대에 걸친 원로’ 김기남 사망...향년 94세 기로에 선 GM, 중국의 도전에 직면 마라도나 ‘신의 손’ 골든볼 트로피 경매에 나온다 튀르키예, 마약 밀매자 365명 체포...마약 217kg 압수 헝가리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나토 무기 보유해도 핵대국 이기지 못해” 독일 교통부 장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EU 관세 거부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한중 환경사랑교류제' 개최 “슈퍼리치 이방인” 유희라, 미스틱스토리와 전속계약 우크라 “러시아 요원 젤렌스키 암살 시도”
  •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2024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공연’
    [동포투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2024 신나는 예술여행’이 전국 순회 여정에 나선다.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 예술단체를 선정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는 각 장르별 예술단체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펼친다. 이 사업에 복합장르 부문에 선정된 비바츠아트(총감독 조윤혜 남서울대 교수)는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공연이 오는13일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전국 15개 장애인복지시설을 순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6일 비바츠아트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선 서양 발레와 태권도를 융복합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은 ‘예술스포츠’(Art+Sports) 작품을 먼저 관람한다. 이어 참가자들이 발레의 기본 율동과 태권도의 기초 동작을 익혀 직접 연기를 시연하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갖는다. 사업을 주관하는 조윤혜 비바츠아트 대표는 “예술체험을 통해 자신감과 함께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며 문화적 소양과 정서 함양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국을 순회하는 이 작품은 그동안 전국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및 소외지역 문화복지 공연작품으로 선정돼 지금까지 전국에서 1천회 가까운 공연을 펼쳤다. 한편,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문화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비용 부담이나 특별한 상황에 의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국민에게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 나선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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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北 ‘3대에 걸친 원로’ 김기남 사망...향년 94세
    [동포투데이]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1966년부터 북한의 정치선전을 진두지휘해 온 '3대에 걸친 원로' 김기남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3대에 걸친 지도자들의 이미지 구축부터 권력 공고화, 국가 위상 제고까지 수십 년간 북한에 몸과 마음을 바쳐온 김길남은 현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지닌 혁명적 원로"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기남은 최근 몇 년 동안 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김정은은 8일 새벽 2시에 여러 고위 간부들을 이끌고 영안실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김기남의 부고 기사와 사진은 수요일 노동신문 1면에 실렸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김정은과 간부들의 사진은 2면으로 밀려나 북한 정계에서 김기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오전 9시에 부고 기사를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장의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김정은의 애도사를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관영 언론은 김기남이 당에 대한 충성심, 특히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정은은 9일 열리는 김기남의 국장을 주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든 당 간부들이 누리지 못한 최고의 영예이다. 김기남은 1966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전에는 위원장)가 된 김일성과는 친척이 아니며, 같은 해 북한 선전선동부 부장이 되어 김정일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김길남은 부장으로 승진하여 북한의 국가 메시지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기남과 김정일은 절친한 친구이자 '술친구'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에 김길남은 노동신문의 편집장이 되었다. 평양의 정치·문화 웹사이트 북한리더십워치에 따르면, 김기남은 초대 지도자 김일성을 역사에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주도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그를 국가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김정일이 정권을 이어받은 후에도 김기남은 국내외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서구의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계속했다. 김정일 사망 1년 전인 2010년 김기남은 선전선동부 부장에 재임명되어 다시 한 번 선전선동 기구를 본격 가동했는데, 당시 후계 준비를 하던 김정은의 나이는 20대에 불과했다.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도 계속 근무했으며, 2015년 공식 언론 사진에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김기남이 김정은이 연설하는 동안 여러 간부들 사이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기남은 2018년 은퇴해 김여정에게 지휘봉을 넘겼지만, 꾸준히 공개 활동에 참여하며 지도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김기남은 2009년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몇 안 되는 북한 고위 간부 중 한 명이다. 공식 매체가 김기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2021년 북한 건국 73주년 기념일에 고위급 인사와 함께 전망대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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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24-05-09
  • 기로에 선 GM, 중국의 도전에 직면
    [동포투데이]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때 중국 시장은 GM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CNBC 방송은 이에 대해 논평했다. 2014년 1분기에 GM은 1억 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의 실적을 제외하면 지난 15년 동안 세 번째로 큰 분기 손실이다. CNBC 방송은 GM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15년 15%에서 2023년 8.6%로 떨어졌다고 지적해 중국 내 이 회사의 미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CNBC 방송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GM의 손실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았습니다. GM의 패배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중국 자동차 공장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와 기술 성과를 등에 업고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둘째, 차세대 중국차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GM은 이 부분에서 잠시 밀리고 있고, 셋째, 테슬라는 중국에 진출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혁신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바꾸고 있다. 컨설팅 회사 던인사이트(Dunne Insights)의 CEO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던(Michael Dunn)은 '테슬라 효과'가 중국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고, 이들에게 이 모델은 새로운 패션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리 바라(Mary Barra) GM CEO는 회사가 중국 시장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신제품이 GM이 잃어버린 기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머 전기차 등 플래그십 모델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이클 던은 "우리는 중국 내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종말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미국 기업에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GM이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스텔란티스 및 포드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가벼운" 운영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투자를 줄이고 기존 자산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다. 포드를 예로 들면, 미국으로 수출한 '링컨 내비게이터' 모델을 포함해 2023년 중국에서 차량 10만 대를 수출했다.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의 합작 회사가 파산한 후 스텔란티스는 중국에서 지프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중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립모터에 투자했다. CNBC 방송 자료를 보면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중국에서의 GM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회사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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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튀르키예, 마약 밀매자 365명 체포...마약 217kg 압수
    [동포투데이] 알리 예를리카야 터키 내무부 장관은 튀르키예 경찰이 전국적인 마약 소탕 작전에서 365명의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하고 217kg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예를리카야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튀르키예 경찰이 이스탄불, 앙카라 등 전국 52개 주에서 2340명의 경찰관과 9대의 헬기, 38마리의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 마약 단속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국제 마약 밀매는 튀르키예에서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다. 2023년 5월 선거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마약 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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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헝가리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나토 무기 보유해도 핵대국 이기지 못해”
    [동포투데이] 시아르도 헝가리 외무장관은 8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는 핵 대국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아르도는 러시아에서 극단주의로 간주돼 금지된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나토의 새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우자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나토 모두 전쟁의 종식을 이 군사적 성과와 연결하고 있는데, 이 성과는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이며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갈등이 전쟁에서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어도르는 또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전쟁에서 핵 대국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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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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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군의 날 퍼레이드, 이스라엘 공격 '성공' 축하
    [동포투데이] 이란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4월 17일 연례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개최했다고 AFP 통신이 17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4월 1일 다마스쿠스 주재 대사관 영사부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13일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다. AFP 통신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테헤란 교외의 한 군사기지에서 이번 행동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영광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라이시는 이란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번 작전은 우리 군대의 준비태세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퍼레이드에서 이란군은 드론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군사 장비를 선보였다. 이스라엘은 13일 이번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고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이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시는 17일 이스라엘의 '사소한 공격 행위'라도 "격렬하고 가혹한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고를 되풀이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은 제한적이며 '자위적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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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 마약 적발...2톤 넘는 필로폰 압수
    [동포투데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에서 현지인들에게 '샤부'로 알려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톤 이상을 압수했는데, 그 가치는 총 약 133억 페소(약 2억 3300만 달러)에 이른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6일 이번 사건이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마약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 알리타타시 검문소에서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의심스러운 트럭을 멈춰 세우고 다량의 불법 마약을 압수했다. 마르코스는 지난 16일 바탕가스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정부나 정치인과 연계된 조직을 포함해 불법 마약 집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는 이번에 압수한 불법 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며 당국이 현재 그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는 정부가 불법 마약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폴 및 아세안 국가 마약 방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트럭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경찰은 그를 '2002년 포괄적위험약물법'에 따라 정식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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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최신호를 통해 2024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오른 1.7%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2%로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 중반 정점에서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6.8%에서 5.9%로, 2025년 4.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IMF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세계 경제 성장이 여전히 취약한 것은 여전히 높은 차입 비용, 재정 지원 감소 등 최근 요인뿐만 아니라 전염병 및 우크라이나 위기 격화의 장기 영향, 생산성 성장 부진 및 지정학적 경제 분열 심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하방 리스크는 금리 인상 전망을 높여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주요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의 차이는 환율 변동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가계가 고액의 빚을 지게 돼 재무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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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이스라엘 가자 공격 반대 시위···美 전역 수천명 거리로
    [동포투데이]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로 공항이 폐쇄되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케네디 고속도로 일부가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의해 차단되여 여행객들은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서 공항으로 가야 했다. 시카고 항공국은 시위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상당 부분 지연됐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인 금문교를 가로지르는 남행 101번 도로와 인근 오클랜드에 있는 북행 880번 도로가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이 마비되었다. 시위자들이 휴전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모든 차로가 다시 열렸다. 시위대는 뉴욕 브루클린 다리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체포돼 도심의 여러 거리가 봉쇄됐다. 당국은 시애틀 인근에서는 시위로 시애틀-터코마 국제공항으로 가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고속도로에 서서 현수막을 들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오리건주 경찰은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10 마일 (177km) 떨어진 유진에서 5번 주간 고속도로 시위 이후 무질서한 행동으로 시위대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6대의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포위가 시작된 후 전 세계에서 열린 수많은 시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수백명의 인질을 납치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가자지구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해 3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었다.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들의 휴전 요구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물러서지 않고 있다. ICJ는 당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협약에 반하는 행위 방지 조치 시행 ▲이스라엘군 집단학살 행위 금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 증거 보존 ▲집단학살에 대한 직접적· 공개적 선동 방지 및 처벌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 ▲이번 명령 준수를 위한 조치 관련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 등 6가지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36개 병원 중 12개 병원만이 부분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들은 모두 파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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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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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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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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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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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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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동포투데이]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EU가 가능한 한 빨리 면화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무 무기 제조업체는 화약 생산의 핵심 재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약 생산에 필요한 면화 린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바실리 카신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한 EU의 정치적 결정은 사실상 유럽 관료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정치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원 규모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처음이다. 피스토리우스는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호세프 보렐리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보렐리는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면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전의 포탄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셴코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같은 원자재 공급 중단 파문을 직접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022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EU 기구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미국에 의해 유포된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체포 혐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무기회사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산 면화를 계속 구매해 왔다. 금지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4년 3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금지령 제정에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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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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