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족 어떻게 빨갱이 되었나

  빨갱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왜 조선족이 빨갱이 되었고 또 조선족이 빨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한국사람들이 이해하고 나아가서 조선족이 빨갱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거부했던 편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함께 노력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본 강의를 진행하였음. https://youtu.be/tw2fMhYOBjw?si=p8r6AiD6IsG5RkLx

• 홍범도는 한국인인가?

  앞 부분은 방송 프로그램 설명입니다. 뒤 부분은 제1편 입니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홍범도에 대한 이념 논쟁이 심각합니다. 우선 이념논쟁은 시대역행이라는 저의 관점을 피력하고 한국법무부 정책에 따르면 홍범도는 무연고동포일 뿐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의 이 관점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거울 거라 믿습니다.

• 중국인은 왜 만만디인가

  한중일 세 민족성격 비교 한 민족의 성격형성에 있어서 자연지리환경이 결정적인 역할한다. 중국은 황하중하류 지역은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빠 물을 끓여 마시고 차를 타 마시는 과정이 긴데서 만만디 성격이 형성되었다. 한반도는 산이 많고 물이 좋아 과정이 생략된 민족이고 멋의 민족이다. 일본은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절약적이고 섬세하고 정교한 민족이며 대신 츠츠우라우라 고인물 환경에서 정을 나누지 않는 고립된 민족이다.

• [김정룡 칼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한국 이념논쟁

  ●김정룡(다가치 포럼 대표) 현시대 유명 정치학자로 손꼽히는 하버드대학교 샤무엘 헌탕턴 교수는 1996년 저서 『문명의 충돌』을 출간했다.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는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2년 후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냉전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 냉전 시대 인간은 대체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진영의 이념에 각각 속해 있었다. 냉전이 종말 된 미래사회에서는 이념이 무의미해졌고 따라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 다른 귀속처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귀속처가 바로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라고 제시하였다. 그가 말한 귀속처는 새로운 문명이 아니라 과거문화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헌팅턴 교수의 예언대로 실제로 탈냉전 후 지구촌의 인간무리들은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에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전 해외 화교 화인들 중 고국을 못 마땅해하는 사람들도 개혁개방 이후 즉시 돌아서서 고국에 투자를 서슴지 않았다. 아세아 최고 부자 리카싱(李佳成)이 투자에 나서자 주변에서 ‘사기당하면 어쩌냐?’고 말리자 그는 ‘사기당해도 고향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인데 사기라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벌은 남다른 배포가 있는 법이다. 싱가포르 리콴유(李光曜) 전 총리는 본래 반공자였다가 개혁개방 이후 유교 전도사를 자칭하고 나서 중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것이 바로 이념을 탈피하여 민족문화에로 회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 주제가 공자였는데 이것은 전통문화에로의 회귀를 뜻한다. 1990년 초 동구권에서 있었던 코소보 인종청소 전쟁은 종교문화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아무튼 세상은 헌팅턴 교수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새로운 역사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촌의 흐름을 역행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이다. 동서 독일이 통일되고 남북 베트남도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문화로 굴러가고 있다. 오로지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은 것은 남북한이다. 1990년 베이징아세아게임 때 한국관광객이 대량 백두산투어에 나섰다. 그때 한국여행사 에스코트 00사장이 한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생생하게 맴돌고 있다. “참 세월이 놀랍게 변했어요. 우리가 중국 땅을 밟으면서 백두산 구경을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되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남북통일도 10년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 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자 매체들이 ‘10년 안에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떠들었다. 그런데 그 후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요원해지다못해 요즘은 아주 적대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전에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시중에서는 모두 뜬금없는 발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아닌 이념타령이라고 공격하기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확실히 케케묵은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이게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이념타령이라니?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요즘 한국 사회는 홍범도 장군의 정체성을 갖고 논쟁 중이다. 양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다. 1943년 홍범도 장군이 사망할 당시에는 침략당한 약소국가들에서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우선이지 이념과 사상이 우선 과제가 아니었다.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로 이념을 떠나 미국과 소련이 협력하여 반파시스 전쟁에 돌입하였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이념논쟁을 일으킬 사안이 아니다. 한국 정치는 할 일이 하도 없어서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문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최대 이슈로 들고나왔는지?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 일부 진영에서는 아직도 빨갱이타령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종북좌파타령을 70년 동안 벌여오다가 요즘에는 종북좌파 타령이 질리기도 하고 그 실체도 주목을 받기가 조금 약발이 떨어져 친중좌파 공격으로 방향을 틀고 화살을 돌리고 열을 올리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에 한국 지인의 소개로 한국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에 가입한 적이 있다. 카톡방은 흔히 그렇듯 좋은 정보도 나누고 서로 필요한 교류도 하고 인맥도 넓히고 등등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인간무리에는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취향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면 골머리가 아파난다. 어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윤비어천가’를 올렸는데 조선 창시자 이성계를 찬양한 ‘용비어천가’를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수령을 찬양하는 ‘어천가’보다 훨씬 뛰어난 솜씨로 현직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신을 찬양하듯 하는 것을 처음 본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문재인은 빨갱이고 북한 간첩이다. 나라를 북한에 팔아 먹는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아무리 좌파 성향을 지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설마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들은 상식을 벗어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친미를 확실하게 하면 다른 분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문재인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굳건하게 박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신을 찬양하듯 하는 행위는 필자와는 하도 상관없는 일이라 개의치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는데 다음 일은 도무지 지나칠 수가 없었다. 기름 개구리를 산 채로 끓는 기름에 넣어 튀기다가 물을 넣고 끓여 먹는다. 한 분은 친중좌파들을 개구리 산 채로 튀겨먹고 끓여먹듯이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머리카락이 곤두설 지경으로 정신이 아찔해졌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다. “미친 아낙네의 악담보다 더 저질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기를 해 버렸다. 종북좌파 타령이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친중좌파 타령이든 모두 같은 이념타령이다. 이런 이념타령이 시중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념논쟁을 때가 아닌 것이라 하거나 뜬금없는 일이라는 지적은 헛발 짚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공산주의 빨갱이 타령이 심각한데 진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무엇을 대상을 공격하려면 그 대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서 공격해야 마땅하나 한국에서 공산주의 빨갱이 공격은 실체를 모르는 막무내식이어서 안타깝다. tvn방송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프로그램이 있다. 몇 년 동안 출연을 가장 많이 했던 최진기 강사가 있었다. 그는 자칭 ‘대한민국 최고 인문강사’이다. 액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공산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마르크스의 노동 분배 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이다. 최진기 강사는 이 공산주의 핵심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르크스는 아마 아버지가 돈을 벌 능력이 있고 그 돈을 자녀가 학비로 사용하는 케이스에서 힌트를 얻어 내놓은 이론일 것이다.” 이어서 그는 유명 스타 연예인 강동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요에 의해 분배할 것인가?”고 희죽거리면서 공산주의를 형편없는 애들장난처럼 매도하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만약 공산주의가 최진기 강사의 말처럼 그렇듯 유치한 것이라면 어떻게 지구촌 반 되는 인간무리가 추종했겠는가?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은 인간이 고도의 의식을 갖추면 타인의 능력과 비교하지 않고 또 타인의 노동기여도와 비교하지 않고 나의 능력껏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사회는 물질이 풍부하고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불필요한 물질을 탐내지 않고 사치를 탐내지 않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요점은 물질이 풍하고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실천가능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빨갱이 뜻은 사상이 빨갛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자의 부친은 평생 당지서를 맡았는데 사상이 붉다못해 둘째 아들이 휴학하는 해에 참외 밭을 대신해 보게하고는 아들이 생산대 참외를 먹었다고 하여 장부에 가을에 떼어내게 기입해 놓았다고 한다. 필자가 자랄 때 동네 어른들이 늘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의 부친은 진짜 빨갛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진기의 자칭 최고 강사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대한민국 최고 인문강사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이 수준이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서강대 00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는 제도로서 실천은 실패했지만 그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이직도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의 현실. 언제 가야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 부질없는 다툼에서 벗어날 것인지? 민족의 운명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 일본 핵폐수 해양 방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

  ● 철 민(논설위원) 한·중·일 해양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였던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 처리 문제가 24일 일본 정부의 바다 방류 개시와 더불어 또 새로운 논쟁거리를 몰아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행위를 두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들로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인 중국과 한국(정당과 사회단체 등), 북한 등과 거리가 멀지만, 남태평양 도서국의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해서 240일이면 중국 연해에 도착한다며 정부로부터 국민 매 개인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결정을 국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한국 언론도 한국의 여러 해산물 시장이 거의 텅 비어 있어 어부들은 미래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동문어시장에서 20년 넘게 해산물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예전에는 오전 10시경과 오후 5∼7시(두 시간대)에 장사가 안될 때도 시장은 붐볐지만, 요즘은 손님이 없는 텅 빈 고속도로”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장사가 더 잘됐다”라고 우려했고 한국 서부 해안 도시 군산 출신의 한 어민은 “내일 해산물 경매장에 간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라며 “해산물 소비량이 4분의 1로 줄었고 가격도 더 낮아질 것 같다”라고 탄식했다. 부산종합어시장에서는 조기 한 박스가 보통 4만 원 또는 5만 원에 팔리는데, 전국 해산물의 약 30%가 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주 수요일(23일)에는 조기 한 박스가 정상가의 절반 이하로 판매되었으며, 한국인들의 주요 해산물인 멸치는 평소보다 10~20% 정도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되었다.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일본이 이날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것은 지구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인류에게 핵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알게 된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에 있는 한 비정부기구가 공개적으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으며 또 피지 수바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은 해외의 국가와 사회단체의 규탄은 물론 일본 자국 내 어민 단체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1945년 원폭 피해자 후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24일 원폭 피해자 후손들로 구성된 일본-전국 원폭 피해자 2세 단체 연락 협의회가 나가사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원자폭탄의 피해자인 히로시마가 견딜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이 성명은 총리 관저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성명은 “원폭 피해자 2세들은 부모들이 방사능 영향으로 고통받는 것을 오랫동안 목격했고, 자신들도 유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고 육상에서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루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도 높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계획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감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IAEA의 권위성과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이 기구의 분석과 결론 모두를 믿는 건 아니다. 특히 IAEA 역시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계획에 대해 명확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다. IAEA 역시 사상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수치나 분석을 통해서는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은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시작이나 과정을 통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례로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는 그 위력이 그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자료도 있다. 다음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더군다나 믿을 수 없다는 추리가 나온다. 일본인을 두고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총명하다”하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말하면 “잔머리를 잘 굴린다” 혹은 “비열하고 간교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조선과 중국 그리고 기타 태평양 지역 국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 그것도 아주 음융하고 비열하고 잔혹한 수단과 명분 등으로 말이다. 조선 왕조의 명성황후 음해 사건, 중국 대만 강점과 한일 합방 그리고 지난 세기 30~40년대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할 때는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등 감언리설로 순진한 소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1920년대 말의 만주에서의 황구툰(皇姑屯) 사건과 루거우차오(卢沟桥) 사건 등을 분석 조명해보면 당시 일본이 강하다기에 앞서 음흉하고 뻔뻔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시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담판함과 아울러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본을 함부로 믿어서는 큰 코 다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종합적으로 일본을 평가하면 일본인의 겉면을 보면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생활이 아주 규칙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인의 속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겉과 속이 같은 한국인과는 달리, 웬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중국인과는 달리 또한 거만하지만 우쭐대지는 않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일본인한테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해국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역대의 독일 총리들과는 정반대로 일본은 오늘 현재도 기나긴 침략 역사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교과서까지 뜯어고치면서 군국주의의 침략사를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을 두고 각국은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는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 두고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속 궁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일종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은 자국민들한테 미칠 손실보다는 일본과 정부 사이의 마찰을 우려하는 듯한 양상이다… 한편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에 대해 지금 과학적이고 안심할 수 있다는 학술적 수치는 있으나 그 영원성을 장담하는 언사는 한 마디도 없다. 어찌 됐든 일본의 핵 오염수는 방류하지 않는 것이 방류하는 것보다는 ‘명지한 선택’이라 보여지며 방류하는 것으로 나쁜 결과가 있을지언정 반대로 좋은 결과는 제로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가령 앞으로 방류 과정에 혹시라도 일본 자국 혹은 주변국들에 피해 사례라도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아무리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라 해도 결코 일본을 위해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본이라는 이 섬나라의 위망은 일락 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기 2023년 8월 24일, 이날은 인류 역사상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 독도는 ‘무주지(無主地)’ 섬이 아니었다.

  ●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민간속설에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가령 이웃집에서 경사가 생기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안 좋은 일에는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급한 일이 생기면 이웃이 가장 먼저 달려와 돕는 등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삶을 영위해온데서 생겨난 속담일 터. 민간백성들의 삶은 대개 이웃끼리 화목한데 비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이웃나라끼리 사이는 그다지 화목하지 못하다. 바다를 사이 두고 이웃으로 살아온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좋은 때도 있었지만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더 많았고 지금까지도 해묵은 갈등들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하여 오랜 갈등들에 얹어져 가뜩이나 썰렁한 냉기를 더욱 차갑게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남아 내려온 갈등도, 새로 생겨나고 있는 갈등도 모두 일본 측의 책임이 크건만 정작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느 한 착실한 역사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한반도는 서너 차례 모자라는 1천 번의 침략을 당해왔다고 한다. 무려 1천 번이나 침략을 당해왔으나 남을 침략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착한 민족인가? 누구인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백의민족은 맞기만 하고 때릴 줄 모르니 선천적으로 DNA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튼 그 1천 번 가운데서 일본의 침략이 다수였다. 일본은 지진이 많고 태풍이 많기로 지구촌에서도 이름난 곳이다. 게다가 땅이 척박하여 먹을 것이 늘 부족했다. ‘제집’ 내에서 해결책이 안 보이니 눈을 ‘옆집’에 돌릴 수밖에 없었다.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약탈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가에 왜구의 노략질이 들끓었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곡식도 빼앗고, 옷도 강탈하고, 여자도 납치해가고 등 눈에 보이는 쓸 만한 ‘물건’이면 전부 빠트리지 않고 싹쓸이해갔다. 백의민족의 전통인사말은 ‘무사한가?’인데 그 유래가 바로 빈번한 외침을 당한데서 생겨난 것이다. 일본은 왜구의 노략질도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침략도 감행하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식민화였다. 1592년 풍신수길이 발동한 임진왜란이 좋은 근거이다. 명나라 조선 파병 때문에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실패했으나 그 후 결코 한반도 식민화 정책은 포기하지 않았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조선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을 불러들인 것이 화근이었다. 큰 전쟁을 피하고자 조선정부는 동학농민운동 측과 협상하여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청나라 군과 일본군 모두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난 일본이 철회할 리가 만무했다. 청나라와 군대 철회로 갈등을 빚다가 드디어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바로 ‘중일갑오전쟁’이다. 일본을 ‘쌰오르번(小日本)’으로 하찮게 여겨왔던 청나라가 생각 밖으로 일본한테 패배한다. 조선을 청나라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독립문’까지 세워준 일본이지만 정작 조선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만다. 호랑이가 나간 자리에 승냥이가 들어온 셈이었다. 일본은 강대했던 청나라를 물리쳤으나 또 다른 강대한 적인 러시아와 맞붙어 싸워 이겨야 만주와 조선에서의 이권을 모두 독차지할 수가 있었다. 1904년 일본은 한반도에서 자기네가 마음에 드는 곳에 어디든 군사기지를 세울 권리가 있었다. 러시아와 맞붙으려면 동해바다 섬에 군사기지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하여 일본의 레이더망에 독도가 들어왔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지방고시를 알린다.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하고 그 땅을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자기네 소유로 만드는 수법은 유럽열강들이 지구촌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써 먹었던 수법이었다. 즉 일본이 유럽열강들한테서 배운 것을 조선침략에 활용했다는 뜻이다. 독도는 1905년 전에 과연 ‘무주지’였을까? 아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열강들이 지구촌에 이르는 곳마다 모두 ‘무주지’ 땅들이었을까?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무주지’라 주장하는 것일까? ‘발견자우선주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활용했던 것이다. ‘발견자우선주의’의 본뜻은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 소유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인데 백인들이 아메리카 땅을 발견하고 개척할 당시 수많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결코 백인들이 최초의 발견자가 아니다. 분명히 그 땅엔 인디언이라는 주인이 이미 있었다.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를 개척한 그 땅들에 주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발견하고 삶을 영위해온 원주민들이 거주해왔다. 그렇다면 왜 유럽열강들이 ‘발견자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네 소유로 만들었을까? 주인이 이미 있었는데 ‘무주지’라 주장하고 거기다 한 술 더 떠 ‘발견자우선주의’를 떠드는 근거는? 유럽열강들은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인류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C’ 즉 기독교(Chrisianity), 문명(Civilization), 상업(Commerce)을 통해 식민지 정복을 정당화했다. 1455년 교황 니콜라오5세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의 영토에 대한 포르투갈의 권리를 승인했다. 최초의 탐험시대부터 이미 그 땅에 인류가 살고 있든 말든 국가가 있든 말든 유럽열강들 중 그 누가 먼저 그 땅에 도착하면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는 ‘무주지’와 ‘발견자우선주의’를 적용했던 것이다. 독도는 1905년 이전에 조선의 소유이고 조선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산업혁명과 식민지개척 공부에 가장 모범생이었던 일본이 서구열강들이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정당화로 써먹었던 ‘무주지’와 ‘발견자우선주의’ 무기를 휘둘러 독도 영유권을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고시를 알리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소유로 편입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는 조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 제도들이 조선의 영유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선의 지리는 육지와 3170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마다 일일이 모두 표기할 수가 없었고 그때 독도가 빠져있었던 것을 일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즉 이것 때문에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군대가 주둔하여 관리하고 있다. 6.25 전쟁 때 한국군 36명의 용사가 독도를 굳건하게 지켜냈고 지금까지도 한국이 독도에 주둔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존재의 일차적인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2016년 세월호사건과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이태원참사사건에 전체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정부가 국가의 존재이유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다음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도 국가존재의 주요 이유이다. 영토를 잃는 것은 안전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소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아간다.” 다만 걱정이 하나 있다. 일본정치주류세력인 우익이 줄곧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올해만 세 번 한일 양국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아무 언급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사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대일외교방침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이대로 나아간다면 일본이 독도를 완전히 빼앗아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관리 주장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한다. 독도분쟁은 대한민국의 자존심 문제이다. 자존심을 잃으면 나라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만큼 국민의 사기가 저하된다. 그러므로 독도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기고] 전주국제영화제 정준호-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 투톱체제 성공을 바라며

  독립영화의 요람 전주국제영화제가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해 정체성 확립과 대중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민성욱 부집행위원장과 정준호 영화배우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의결했고, 지난 26일 조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마력은 동력의 단위로 높을수록 좋다. 이번 쌍두마차 체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시너지 효과를 일궈낼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인 민성욱 신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 출범부터 조직위의 사무국장 및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지킴이'이고, 정준호 신임 집행위원장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중성을 확보한 영화배우이기 때문. 어떤 조직이나 더 큰 발전과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 있다. 세계 초일류 전자제품 회사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삼성이 만일 제일제당 시절처럼 사카린을 밀수해 설탕을 팔던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다. 202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비경쟁 위주로 실시됐고 올해 2022년 23회 영화제는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특별부문(한국 장편 다큐멘터리, 지역공모작품, 비경쟁 아시아 영화)로 진행되며 업그레이드 됐다. 2023년 24회부터 3년간 시행될 공동집행위원장 체제가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보다 더 대중성을 일으켜 더욱 큰 소통을 통해 영화계 발전과 주최지인 전주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는 영광이 실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두마차 체제가 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우범기 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이끄는 마차다. 우 조직위원장이 전주시 발전을 위한 고뇌 끝에 내놓은 묘수라고 풀이된다. 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공동집행위원장 체제에 대해 기대가 큰 반면에 걱정과 반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 체제가 수립되자, 권해효 배우, 방은진·한승룡 감독이 이사직을 사퇴했다.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의결되었다고 사퇴하는 것이 영화제에 대한 진정성일 수도 있지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는 지점이다. 고 자니윤(고 윤종승) 코미디언은 2013년 2월28일 해외동포들과 판문점을 방문한 후 가진 뒷풀이에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XX 안돼, 저XX 안돼 하는거에요.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한국계 코미디언으로 성공하고 그의 인프라를 총동원해 조국 대한민국 관광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었으나 좌절된데 대한 의견으로 들렸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다.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속에서 지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게 자명하다.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임기는 3년이다. 3년간 응원하고 3년 후 큰 성공과 발전을 이루면 박수를 치고, 변화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다. 한국언론인연대 박상진 대표

• "일본 Z세대 중국에 호감" 중국 호감도 세대별로 다른 원인

  ●오카다 미츠루(일본 저널리스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방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년 만에 처음으로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악화된 양국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기시다는 대중 관계 개선에서 반중 여론과 대중 강경 자민당 우파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반중 여론을 거론하면 일본의 Z세대(18~29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40% 이상으로 다른 연령층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Z세대의 정치적 의지가 선거의 키를 쥐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보면 '반중 여론'과 '우파'에만 의존하는 기시다 외교가 위태롭다. 45분 동안 진행된 이번 일-중 정상회담은 3시간여에 걸친 중-미 정상회담에 비해 일본의 대중국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일·중 정상은 회담에서 국방부 해상 및 항공 연락 메커니즘의 직통 전화선 조기 개통, 새로운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의 조기 개최, 새로운 중일 고위급 문화교류 협의 메커니즘 회의 조기 개최 등 몇 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중일관계 개선의 지표 중 하나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대중 관계 개선의 한 가지 저항은 '반중(反中)' 여론 고조다. 일본의 대중(對中) 인식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각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흥미로운 수치가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발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20.66%가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지난해보다 1.4% 증가)고 답했다.그러나 연령별로는 Z세대 중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41.6%로 전체보다 배 이상 많았다. 60~69세 13.4%, 70세 이상 13.2%에 비해 Z세대는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높다. 그렇다면 왜 연령대에 따라 중국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싶다. 나는 젊었을 때(저자는 1948년생)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고,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속죄의식을 갖고 있었다. 중국이라는 '타자' 위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 기대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구미의 통치체계를 중국의 정치와 사회에 투영해 일본이나 구미의 기준으로 중국을 관찰하고 판단한다. 요즘 60~70대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Z세대는 생각이 다르다. 내가 가르친 대학생의 경우 태어나기도 전에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들이 철들었을 때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격하는 대국이 됐고 IT 기술에서 일본을 앞섰으며 애니메이션과 게임 품질에서도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 또 Z세대가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곳에서 중국 유학생과 접촉할 기회가 종종 있다. 다시 말해 Z세대는 중국을 일종의 '대등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환상은 없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버팀목이 될 때 일본인 전체의 대중국 관념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락이라는 역사적 변화, '탈아입구((脫亞入歐)'의식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가 '2선 후퇴'하면 일본의 '반중' 여론도 달라질 것이다. 기시다 정권도 언제까지 반중 익찬 여론에 의존할 수는 없다.

• 중국 민주주의의 성공 비결

  ●송첸/중국 리즈 트러스(Liz Truss) 영국 총리가 집권 44일 만에 사임하고 리시 수낙(Rish Sunak) 총리가 두 달 만에 보수당 내 세 번째 총리로 취임한 것은 영국식 민주주의가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에는 무능함을 보여준다. 미국식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서방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에 기반한 부자들을 위한 클럽이다. 서방 정치의 주장은 풀뿌리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의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항의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항의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트러스의 몰락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낙수 경제"를 기대하면서 수백만 파운드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그녀의 계획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 계획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깊은 빈곤으로 몰아넣는다고 비난했다. 미국에서 최고 정치인(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포함)은 백만장자이다. 빈곤율 11.7%는 세계 평균인 10.1%보다 높지만, 이들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며 세계 곳곳에서 불필요하고 부당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약 중독과 총기 난사도 정부가 국내 정책보다 대외 정책에 집중하기 때문에 골칫거리다. 반면 중국은 절대빈곤을 근절한 유일한 주요국이다. 14억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 개발, 교통 연결성, 수력 발전소를 통한 청정에너지 생성 등 생활 환경도 개선했다. 중국은 또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장 외진 마을에도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결과이다. 서방에서 정치는 국민의 복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하거나 제안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에서 생존하거나 권력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서방의 민주주의는 혼돈 속의 권력이다. 중국의 민주주의는 법이나 조치를 확정하기 전에 풀뿌리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려하는 인민의 힘이다. 서방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18세에 도달한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타운 및 카운티 수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투표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대표를 선출한다. 이는 영국, 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의 민주적 투표 시스템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의원이 해당 국가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인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로 번역되는 민주다. 중국은 이처럼 크고 다양한 국가이기 때문에 소수 민족 간의 투표도 허용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제도를 사람 최우선으로 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만들고 좋은 거버넌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정책 결정은 서방처럼 정치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풀뿌리 국민도 포함한다. 국가 최고 정치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있어 폭넓은 협의를 주창함으로써 중국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특징과 장점을 충분히 보여준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공개 협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 선택은 여론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공개 협의로 인해 중국의 정책 변경은 위에서 아래로, 지역, 성, 시, 진 및 촌에 이르기까지 긴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개인의 생각과 필요를 반영하며 정치인의 아이디어와 결정이 우세한 서구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또는 조직적 투입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현대 기술의 출현으로 중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법률 및 규정 초안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상담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상담은 거버넌스 개혁의 도구가 되었으며 정치협상회의는 이를 대중적 지지를 육성하는 수단으로 수용했다.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위대한 정치 협상제도이다. 사회주의 협상 민주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당파, 인민단체,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주 : 본문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조선족 어떻게 빨갱이 되었나

  빨갱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왜 조선족이 빨갱이 되었고 또 조선족이 빨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한국사람들이 이해하고 나아가서 조선족이 빨갱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거부했던 편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함께 노력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본 강의를 진행하였음. https://youtu.be/tw2fMhYOBjw?si=p8r6AiD6IsG5RkLx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3-11-25

• 홍범도는 한국인인가?

  앞 부분은 방송 프로그램 설명입니다. 뒤 부분은 제1편 입니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홍범도에 대한 이념 논쟁이 심각합니다. 우선 이념논쟁은 시대역행이라는 저의 관점을 피력하고 한국법무부 정책에 따르면 홍범도는 무연고동포일 뿐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의 이 관점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거울 거라 믿습니다.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3-11-21

• 중국인은 왜 만만디인가

  한중일 세 민족성격 비교 한 민족의 성격형성에 있어서 자연지리환경이 결정적인 역할한다. 중국은 황하중하류 지역은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빠 물을 끓여 마시고 차를 타 마시는 과정이 긴데서 만만디 성격이 형성되었다. 한반도는 산이 많고 물이 좋아 과정이 생략된 민족이고 멋의 민족이다. 일본은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절약적이고 섬세하고 정교한 민족이며 대신 츠츠우라우라 고인물 환경에서 정을 나누지 않는 고립된 민족이다.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3-11-19

• [김정룡 칼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한국 이념논쟁

  ●김정룡(다가치 포럼 대표) 현시대 유명 정치학자로 손꼽히는 하버드대학교 샤무엘 헌탕턴 교수는 1996년 저서 『문명의 충돌』을 출간했다.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는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2년 후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냉전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 냉전 시대 인간은 대체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진영의 이념에 각각 속해 있었다. 냉전이 종말 된 미래사회에서는 이념이 무의미해졌고 따라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 다른 귀속처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귀속처가 바로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라고 제시하였다. 그가 말한 귀속처는 새로운 문명이 아니라 과거문화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헌팅턴 교수의 예언대로 실제로 탈냉전 후 지구촌의 인간무리들은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에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전 해외 화교 화인들 중 고국을 못 마땅해하는 사람들도 개혁개방 이후 즉시 돌아서서 고국에 투자를 서슴지 않았다. 아세아 최고 부자 리카싱(李佳成)이 투자에 나서자 주변에서 ‘사기당하면 어쩌냐?’고 말리자 그는 ‘사기당해도 고향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인데 사기라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벌은 남다른 배포가 있는 법이다. 싱가포르 리콴유(李光曜) 전 총리는 본래 반공자였다가 개혁개방 이후 유교 전도사를 자칭하고 나서 중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것이 바로 이념을 탈피하여 민족문화에로 회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 주제가 공자였는데 이것은 전통문화에로의 회귀를 뜻한다. 1990년 초 동구권에서 있었던 코소보 인종청소 전쟁은 종교문화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아무튼 세상은 헌팅턴 교수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새로운 역사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촌의 흐름을 역행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이다. 동서 독일이 통일되고 남북 베트남도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문화로 굴러가고 있다. 오로지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은 것은 남북한이다. 1990년 베이징아세아게임 때 한국관광객이 대량 백두산투어에 나섰다. 그때 한국여행사 에스코트 00사장이 한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생생하게 맴돌고 있다. “참 세월이 놀랍게 변했어요. 우리가 중국 땅을 밟으면서 백두산 구경을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되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남북통일도 10년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 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자 매체들이 ‘10년 안에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떠들었다. 그런데 그 후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요원해지다못해 요즘은 아주 적대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전에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시중에서는 모두 뜬금없는 발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아닌 이념타령이라고 공격하기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확실히 케케묵은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이게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이념타령이라니?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요즘 한국 사회는 홍범도 장군의 정체성을 갖고 논쟁 중이다. 양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다. 1943년 홍범도 장군이 사망할 당시에는 침략당한 약소국가들에서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우선이지 이념과 사상이 우선 과제가 아니었다.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로 이념을 떠나 미국과 소련이 협력하여 반파시스 전쟁에 돌입하였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이념논쟁을 일으킬 사안이 아니다. 한국 정치는 할 일이 하도 없어서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문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최대 이슈로 들고나왔는지?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 일부 진영에서는 아직도 빨갱이타령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종북좌파타령을 70년 동안 벌여오다가 요즘에는 종북좌파 타령이 질리기도 하고 그 실체도 주목을 받기가 조금 약발이 떨어져 친중좌파 공격으로 방향을 틀고 화살을 돌리고 열을 올리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에 한국 지인의 소개로 한국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에 가입한 적이 있다. 카톡방은 흔히 그렇듯 좋은 정보도 나누고 서로 필요한 교류도 하고 인맥도 넓히고 등등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인간무리에는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취향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면 골머리가 아파난다. 어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윤비어천가’를 올렸는데 조선 창시자 이성계를 찬양한 ‘용비어천가’를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수령을 찬양하는 ‘어천가’보다 훨씬 뛰어난 솜씨로 현직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신을 찬양하듯 하는 것을 처음 본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문재인은 빨갱이고 북한 간첩이다. 나라를 북한에 팔아 먹는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아무리 좌파 성향을 지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설마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들은 상식을 벗어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친미를 확실하게 하면 다른 분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문재인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굳건하게 박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신을 찬양하듯 하는 행위는 필자와는 하도 상관없는 일이라 개의치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는데 다음 일은 도무지 지나칠 수가 없었다. 기름 개구리를 산 채로 끓는 기름에 넣어 튀기다가 물을 넣고 끓여 먹는다. 한 분은 친중좌파들을 개구리 산 채로 튀겨먹고 끓여먹듯이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머리카락이 곤두설 지경으로 정신이 아찔해졌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다. “미친 아낙네의 악담보다 더 저질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기를 해 버렸다. 종북좌파 타령이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친중좌파 타령이든 모두 같은 이념타령이다. 이런 이념타령이 시중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념논쟁을 때가 아닌 것이라 하거나 뜬금없는 일이라는 지적은 헛발 짚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공산주의 빨갱이 타령이 심각한데 진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무엇을 대상을 공격하려면 그 대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서 공격해야 마땅하나 한국에서 공산주의 빨갱이 공격은 실체를 모르는 막무내식이어서 안타깝다. tvn방송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프로그램이 있다. 몇 년 동안 출연을 가장 많이 했던 최진기 강사가 있었다. 그는 자칭 ‘대한민국 최고 인문강사’이다. 액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공산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마르크스의 노동 분배 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이다. 최진기 강사는 이 공산주의 핵심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르크스는 아마 아버지가 돈을 벌 능력이 있고 그 돈을 자녀가 학비로 사용하는 케이스에서 힌트를 얻어 내놓은 이론일 것이다.” 이어서 그는 유명 스타 연예인 강동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요에 의해 분배할 것인가?”고 희죽거리면서 공산주의를 형편없는 애들장난처럼 매도하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만약 공산주의가 최진기 강사의 말처럼 그렇듯 유치한 것이라면 어떻게 지구촌 반 되는 인간무리가 추종했겠는가?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은 인간이 고도의 의식을 갖추면 타인의 능력과 비교하지 않고 또 타인의 노동기여도와 비교하지 않고 나의 능력껏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사회는 물질이 풍부하고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불필요한 물질을 탐내지 않고 사치를 탐내지 않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요점은 물질이 풍하고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실천가능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빨갱이 뜻은 사상이 빨갛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자의 부친은 평생 당지서를 맡았는데 사상이 붉다못해 둘째 아들이 휴학하는 해에 참외 밭을 대신해 보게하고는 아들이 생산대 참외를 먹었다고 하여 장부에 가을에 떼어내게 기입해 놓았다고 한다. 필자가 자랄 때 동네 어른들이 늘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의 부친은 진짜 빨갛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진기의 자칭 최고 강사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대한민국 최고 인문강사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이 수준이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서강대 00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는 제도로서 실천은 실패했지만 그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이직도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의 현실. 언제 가야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 부질없는 다툼에서 벗어날 것인지? 민족의 운명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3-09-04

• 일본 핵폐수 해양 방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

  ● 철 민(논설위원) 한·중·일 해양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였던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 처리 문제가 24일 일본 정부의 바다 방류 개시와 더불어 또 새로운 논쟁거리를 몰아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행위를 두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들로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인 중국과 한국(정당과 사회단체 등), 북한 등과 거리가 멀지만, 남태평양 도서국의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해서 240일이면 중국 연해에 도착한다며 정부로부터 국민 매 개인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결정을 국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한국 언론도 한국의 여러 해산물 시장이 거의 텅 비어 있어 어부들은 미래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동문어시장에서 20년 넘게 해산물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예전에는 오전 10시경과 오후 5∼7시(두 시간대)에 장사가 안될 때도 시장은 붐볐지만, 요즘은 손님이 없는 텅 빈 고속도로”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장사가 더 잘됐다”라고 우려했고 한국 서부 해안 도시 군산 출신의 한 어민은 “내일 해산물 경매장에 간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라며 “해산물 소비량이 4분의 1로 줄었고 가격도 더 낮아질 것 같다”라고 탄식했다. 부산종합어시장에서는 조기 한 박스가 보통 4만 원 또는 5만 원에 팔리는데, 전국 해산물의 약 30%가 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주 수요일(23일)에는 조기 한 박스가 정상가의 절반 이하로 판매되었으며, 한국인들의 주요 해산물인 멸치는 평소보다 10~20% 정도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되었다.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일본이 이날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것은 지구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인류에게 핵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알게 된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에 있는 한 비정부기구가 공개적으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으며 또 피지 수바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은 해외의 국가와 사회단체의 규탄은 물론 일본 자국 내 어민 단체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1945년 원폭 피해자 후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24일 원폭 피해자 후손들로 구성된 일본-전국 원폭 피해자 2세 단체 연락 협의회가 나가사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원자폭탄의 피해자인 히로시마가 견딜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이 성명은 총리 관저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성명은 “원폭 피해자 2세들은 부모들이 방사능 영향으로 고통받는 것을 오랫동안 목격했고, 자신들도 유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고 육상에서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루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도 높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계획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감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IAEA의 권위성과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이 기구의 분석과 결론 모두를 믿는 건 아니다. 특히 IAEA 역시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계획에 대해 명확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다. IAEA 역시 사상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수치나 분석을 통해서는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은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시작이나 과정을 통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례로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는 그 위력이 그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자료도 있다. 다음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더군다나 믿을 수 없다는 추리가 나온다. 일본인을 두고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총명하다”하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말하면 “잔머리를 잘 굴린다” 혹은 “비열하고 간교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조선과 중국 그리고 기타 태평양 지역 국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 그것도 아주 음융하고 비열하고 잔혹한 수단과 명분 등으로 말이다. 조선 왕조의 명성황후 음해 사건, 중국 대만 강점과 한일 합방 그리고 지난 세기 30~40년대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할 때는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등 감언리설로 순진한 소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1920년대 말의 만주에서의 황구툰(皇姑屯) 사건과 루거우차오(卢沟桥) 사건 등을 분석 조명해보면 당시 일본이 강하다기에 앞서 음흉하고 뻔뻔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시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담판함과 아울러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본을 함부로 믿어서는 큰 코 다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종합적으로 일본을 평가하면 일본인의 겉면을 보면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생활이 아주 규칙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인의 속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겉과 속이 같은 한국인과는 달리, 웬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중국인과는 달리 또한 거만하지만 우쭐대지는 않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일본인한테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해국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역대의 독일 총리들과는 정반대로 일본은 오늘 현재도 기나긴 침략 역사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교과서까지 뜯어고치면서 군국주의의 침략사를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을 두고 각국은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는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 두고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속 궁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일종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은 자국민들한테 미칠 손실보다는 일본과 정부 사이의 마찰을 우려하는 듯한 양상이다… 한편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에 대해 지금 과학적이고 안심할 수 있다는 학술적 수치는 있으나 그 영원성을 장담하는 언사는 한 마디도 없다. 어찌 됐든 일본의 핵 오염수는 방류하지 않는 것이 방류하는 것보다는 ‘명지한 선택’이라 보여지며 방류하는 것으로 나쁜 결과가 있을지언정 반대로 좋은 결과는 제로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가령 앞으로 방류 과정에 혹시라도 일본 자국 혹은 주변국들에 피해 사례라도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아무리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라 해도 결코 일본을 위해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본이라는 이 섬나라의 위망은 일락 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기 2023년 8월 24일, 이날은 인류 역사상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3-08-25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미국은 핵잠수함 충돌 사고 세계에 해명해야

  ●러수이(乐水·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핵잠수함 ‘코네티컷호’가 잠항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들이받아 잠수함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런데 미국은 충돌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면서 국제사회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핵잠수함의 임무 수행과 충돌, 충돌 원인, 방사능 유출 우려 등에 대해 미국 측에 4가지 질문을 날렸고 미 해군 제7함대는 국제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지난 1일 간단한 사고조사 성명을 발표했다. 미 해군 7함대는 핵잠수함은 남중국 해상에서 ‘미지의 해저산맥’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기류는 최근 들어 미군의 남중국해 출입과 중국의 영해 주권침해 문제를 국제 이슈로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한 지도 2000년이 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몇 년 간 역사적 사실과 남중국해 영토에 관한 중국의 주권성명을 무시한 채 ‘자유항행’이라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남중국해 해역에 자주 출동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군 ‘라슨함’, ‘매케인함’ 등 구축함이 중국 난사(南沙)와 시사(西沙)군도 12해리 수역에 여러 차례 진입했고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군의 남중국해 군사작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그 강도와 빈도가 높았다. 올해 들어 11월 1일까지 미국의 4개 항모타격전단과 2개 양륙경비대가 차례로 남해로 이동해 총 11회에 거쳐 남중국해에 진출했고 또 5척의 구축함이 중국 시사군도 영해와 남중국해 군도 12해리 인근 수역에 5차례나 진입했다. ‘국제해양법공약’에는 한 나라의 영해 기선인 12해리 이내 해역을 그 나라의 영해범위로 규정하고 영해 내에서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 군함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영해주권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자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안보태세 훼손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내세우는 ‘자유항행’은 더 억지스럽다. ‘자유항행’이란 원래 국제법이 규정한 각국의 공해 상에서의 자유항행과 월선권이었지만 미국은 개념을 바꿔치기를 했다. 미국이 개념을 바꿔 ‘자유항행’을 명분으로 촉각을 중국 영해에 들이미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경멸이자 중국의 주권과 법률에 대한 무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구법’은 중국 영해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중 제6조에서는 “외국 군용선박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진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외국 잠수함과 다른 잠수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통과할 때면 반드시 해상에서 항해하고 깃발을 전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핵잠수함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국 영해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미군은 왜 중국에 사전 허락을 요청하지도 않고 깃발을 달고 항해하지도 않았을까?! 이는 미국이 중국에 꼭 알려야 할 문제이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이번 사태로 인한 방사능 누출도 무시할 수 없다.핵잠수함 방사능 누출 사고는 전 세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1987년 구소련의 핵잠수함 ‘공청단호’가 사고를 당해 바렌츠해 해저에 침몰됐으며 당시 원자로에서 흘러나온 방사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주변의 바닷물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또 2008년 영국 레알 해군의 핵잠수함 ‘트라팔가호’가 방사능 유출사고로 280l가 넘는 액체들이 바닷물에 방출됐다. 미국의 주장대로 ‘코네티컷호’가 미지의 해저산맥을 들이받았다면 똑같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주변 어업생산과 해양항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충돌 발생 후 미군은 이미 파견되었으며 WC-135w 핵 정찰기가 남중국해로 나가 정찰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에 핵 감시 결과 발표를 요구해 남중국해 주변국에 해명을 촉구할 이유가 더 큰 것이다. 잠잠하던 남중국해가 미국이라는 ‘훼방꾼’의 개입으로 시끌벅적 들끓고 있다. ‘코네티컷호’의 충돌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미국이 수년간 ‘자유 항행’을 구실로 남중국해에서 바람을 일으킨 필연적인 악과이다. 미국이 ‘자유 항행’의 지지자라고 자부해온 이상 핵잠수함 충돌사고의 실체를 만천하에 밝혀야 할 때이다. 그리고 각국의 선박들에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것처럼 피하고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각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남중국해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11-11

• 한국 대중문화 “소프트파워” 도구로 될 수 있을까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이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도구로 될 수 있을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한국 문화콘텐츠가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중문화의 명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문화와 정부의 영향력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29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한국의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언제인가 부터 한국 문화가 세계로 나가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며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에 이어 오징어 게임이 21세기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일부 언론은 영화 기생충이 지하·반지하·1층·2층 등 수직적 기준으로 구분된 공간을 통해 계급격차를 상징한다면 ‘오징어게임’은 무한경쟁으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의 전형이자 ‘부채공화국’인 한국에 대한 고발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25일 “‘오징어게임’은 한국의 현재 슬픔에 대한 자화상”이라며 당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인용해“2018∼2019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로 한국인 6명 중 1명이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1.1%보다 5.6%포인트 높다. 이 같은 상대적 빈곤율 통계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쓸쓸한 여운을 남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정복하는 지옥의 공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유행문화의 성공을 이용해 국가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남한 최고 인기 영화와 TV가 사회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 ‘민족주의적 홍보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다. 북한 선전기관들조차 이를 이용해 남한 생활이 어떻게 공포스럽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대중문화가 소련의 붕괴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소련 내 경제시스템의 기능 부재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소프트 파워’만으로는 큰 실수나 약점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10-31

• “오징어 게임”을 거쳐 “헬코리아”로

  “오징어 게임”은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개봉 23일 만에 전 세계 1억 3200만 가구 이상이 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 첫 방송 2주 만에 언어 학습 소프트웨어 듀오링고의 해외 신규 한국어 사용자가 급증했다. 최근 한국 대형마트 오징어 판매량이 전년 대비 4분의 1 가량 급증하면서 전국 항만에서 치열한 오징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이우 소상품 시장도 이 세계적인 한류 문화 폭풍에휩쓸려 캔디 컬러의 유니폼과 검은색 면구가 국경을 넘는 핫 제품이 되어 각종 주문이 압도적이다. 우리는 왜 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오징어 게임”의 줄거리는 복잡하지 않다. 막대한 빚에 허덕이는 456명의 게이머들이 목숨을 걸고 어린시절 게임을 기반으로 한 상금 경쟁에 뛰어들었다. 게이머들은 폭력의 관문에서 마지막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워 456억 원(약 2억 5000만 위안)의 상금을 거머쥐게 된다. 극한 상황에 캐릭터를 배치하고 인간의 본성을 고문하는 것은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헝거게임’부터 일본 만화영화 ‘신이 말하듯’, 영화 ‘동물의 세계’까지 모두 디스토피아적 색채가 강하다. 하지만 “오징어게임”은 여전히 자신만의 독특함을 갖고 있다. 무인도에 456명이 억류됐다. 여기서 살인은 제한되지 않지만 도덕은 족쇄이다. 카메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멀리 설치된다. 실내 설치는 감옥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도 같다. 야외 공간은 알록달록한 그래피티의 가짜 그림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머리 위의 작은 네모난 하늘만이 진짜다. . 트루먼의 세계와 비슷한 황당한 설정과 과장된 소품과 달콤한 색채의 조화는 사람들에게 이런 초현실적인 그림이 삶에 존재할 수 없다는 강한 이해를 갖게 한다. 이러한 실전 콜로세움에 게이머들을 데려온 개인적인 경험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병폐이다. 북한이탈주민 김씨는 “가족 상봉을 위해 브로커에게 3000만원을 건넸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JTBC 방송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자녀와 재회를 열망하던 중 브로커에게 수년간 저축한 돈을 사기 당했고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직장에서 무릎을 다쳤지만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불법 사채업자의 피해자도 있는데, 백지 보증서에 서명하고 지문을 찍어야 하며 “이것만 있으면 인생은 끝난다”고 한다. “오징어 게임”에서 빚더미에 올라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걸고 뛰는 참가자들이 바로 이들 소외계층의 축소판인 듯하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과도한 부채부담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됐다는 점도 배경으로 하였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총생산(GDP)을 웃도는 수치까지 나왔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계 부문의 상환 여력이 급속히 약화됐다.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경제는 그 성장 규모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아시아의 사룡’에 등재되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은 황금시대에 성장하며 그 종말을 목격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고 정리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훈이는 시대의 롤러코스터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는 해고 후 치킨집과 분식집을 잇따라 운영했지만 부실 경영으로 큰 빚을 지고 도박에 물들었으며 대리운전과 택배 배달로 연명하고 있다. 황동혁 감독은 이 캐릭터의 설정이 2009년 발생한 실제 정리해고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는 기훈의 처지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당시 한국 5위의 자동차 회사인 쌍용자동차는 경영난에 처해 있었고,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2,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파업과 시위를 조직했고, 시위는 두 달 반 동안 지속되었다. “오징어 게임”이 개봉한 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직접 겪은 이창근씨는 “동료들이 그렇게 살았다”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해고된 후 막노동으로 연명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빠졌다. 고려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8명의 쌍용 퇴직 근로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숨졌다. 팬데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영화 속 인물들의 상황과 똑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돈줄이 끊겨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주인공처럼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러 다니고 퇴자를 맞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소 22명의자영업자가 부채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한국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자영업자들이 쌓아온 빚이 66조원에 이르고 문을 닫은 점포 수는 45만3000개가 넘는다. 동시에 한국은 고용의 겨울을 맞이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0년 한국의 청년 취업률은 42.2%에 불과했다. 경기 침체는 분명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를 갓 졸업한 심민에 따르면 채용인원이 적어 이력서 합격률이 크게 떨어졌고, 해외 유학생들의 귀국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한다. 그녀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취업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의 중추가 되어가는 젊은이들에게 불평등의 현실과 암울한 미래 경제전망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들은 경쟁 교육의 영향으로 자랐고,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아버지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원래의 탄탄대로는 이미 외나무다리로 바뀌어져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지만, 결과는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지난해 한국일보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5%가 희망이 없는 ‘헬 코리아’가 한국 사회의 모종의 자화상이 됐다는 데 동의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양자 사이에 끼는 것은 쉽지 않다. 중산층의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었고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았다. “오징어 게임”에서 서울대 출신 ‘엘리트’ 조상우는 바로 그 틈바구니에 희생된 인물이다. 배경 없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선망의 대상인 ‘SKY대학’에 자력으로 입학한 그는 졸업 후 순리대로 대기업에 입사했다. 이것은 이미 성공 스토리지만 그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갈망한다. 그는 공금을 빼돌려 선물에 투자했다가 베팅에 실패해 빚더미에 떨어졌다. 극중 인물들처럼 계층전환을 꿈꾸는 이들은 차입과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다. 팬데믹의 기록적인 저금리와 재정 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속에 이들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청년 대출 광풍이 불었다. 기회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인이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원래 한국 사회의 경쟁도는 기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학교에서는 ‘학벌’에게 억압받고, 직장에서는 재벌에게 눌리는 게 당연해졌다. 출세하려는 자의 유일한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의 입장에서는 증시나 가상화폐 같은 고위험 투자가 계급장벽을 깨고 부모를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출구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부동산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서울 집값은 역상승했다. 중앙은행이 방류해 시세를 부추겼지만 공포에 질린 주택 구입의 이면에는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뉴딜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소유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사려는 목표에서 더 멀어지고 이를 악물고 계약을 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한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으로 2020년 한국 소득 상위 20%의 평균 재산은 소득 하위 20%의 166.64배인 11억2500만원에 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치솟는 집값, 자영업자 자살, 젠더 적대감 등 정부의 기이한 게임 설정을 주제로 “문재인 게임”이라는 단편 시리즈를 제작했다. 영화가 상영된 후 극찬을 받으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황동혁 감독은 처음부터 “오징어 게임”이 지닌 실질적인 의미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우화”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경쟁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패자에 대한 자본주의의 잔혹성을 언급했다. 극 중 보여주듯 패배자 성기훈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다.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기훈이가 게임에서 이기고 현실세계에 돌아오니 이미 한겨울이다.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외롭게 돌아가셨고, 딸도 의붓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사한 지 오래다. 그는 거액의 상금을 갖고도 삶의 의지는 잃고 무식하게 살아간다. 시즌 최대 미스터리도 마무리 전에 풀렸다. 전체 킬링게임 운영자는 전체 게이머 중 001번, 오일남이라는 마른 노인이었다.기훈과 다시 만난 그는 인생이 짧고 힘들며 돈은 흥미가 없다며 게임하차 동기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병원 송준호 의사는 “사람들은 흔히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훈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병원에서 여러 번 봤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보살핌과 사랑이"라고 덧붙였다.첸화이즈(중국)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10-24

• 송애령은 왜 동생 송자문의 장례식 참석 거부했을까?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송요여(宋耀如)가 죽은 후 송자문(1894-1971)은 점차 송씨 가족의 리더가 되었다. 그의 존재감은 송씨 가족의 삼자매만큼 은 영향력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다. 송씨 가족의 장남인 송자문은 온 가족에게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1912 년 그는 공부를 더 하라는 아버지에 의해 미국 하버드 대학교로 유학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출중한 재능을 가진 송자문의 성적은 항상 최고였으며 마침내 그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다시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는 박사 학위까지 따냈다. 졸업 후 송자문은 어느 한 은행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중국 사업가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일에서 그는 많은 중국 사업가들을 만났으며 이를 계기로 그는 중국에서 미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1917 년 송자문은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가정에서는 타인한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한야평회사(汉冶萍公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회사의 총지배인은 성선회(盛宣怀)의 아들이었으며 그는 송자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선회의 아들 성택이(盛泽丞)는 송자문을 일곱 번째 여동생 성애희(盛爱颐)의 영어교사로 초대했다. 둘은 점차 감정의 포로로 되었다. 이에 성애희의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송자문의 지위가 애녀 성애희의 짝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1923년 송자문은 정식으로 한야평 회사에서 사직하고 손중산(손문) 선생한테로 가려고 했다. 떠나기 전 송자문은 성애희한테 함께 남하하자고 했으나 성애희는 집과 어머니 곁을 떠나기를 꺼려하다가 마침내 송자문을 따라 도망가는 것을 거부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했다. 손중산한테 가담한 후 송자문은 큰 책임을 맡았다. 재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와 광주은행(广州银行) 총재를 역임했으며 재무 관리를 조직하는 정부의 돈가방이 되었다. 당시 북벌전쟁의 연속적인 승리로 인해 장개석은 점차 군사력과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으며 송자문의 누이 송애령은 가족의 장기 이익을 위해 장개석한테 접근하려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원래 장개석과는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송자문은 후에 장개석의 캠프를 위해 철저하게 헌신했으며 이어 남경 국민당 정부를 위해 일했다. 중국에서 전면적인 항일 전쟁이 발발한 후, 물질적 지원을 얻기 위해 송자문은 두 번째 누나 송경령과함께 1938년 6월 홍콩에서 ‘중국보위동맹’ 설립했다. 그러나 1941년 5월, 장개석의 압력으로 송자문은 동맹의 직무에서 사임해야 했다. 같은 해 12월, 그는 정부의 외무부 장관으로 되었으며 1943년, 송자문은 담판을 통해 외국열강들이 중국에서의 치외 법제권을 되찾았으며 1945 년에는 중국의 수석 대표로 유엔 총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1945년 8월, 송자문은 소련과의 ‘중소우호동맹조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참여 없이 얄타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에 송자문은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절당했고 후에는 스탈린한테 제기했으나 소련 역시 일본을 패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으며 남경 정부는 결국 쓰라린 굴욕을 씹어 삼켜야 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후 장개석은 공산당과 내전을 벌였다. 송자문은 군사 지출을 늘리고 국고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금 외환 시장을 개설하고 많은 양의 금을 팔아 대량 자금을 유치할 대신 황금폭란을 일으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1947년 3월, 수많은 규탄속에서 송자문은 직위에서 물러났으며 그해 10월 다시 장개석의 신뢰를 받아 광동으로 가서 내전을 위한 자금을 모으게 했다. 1949년 4월, 인민해방군이 남경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송자문은 낙담하여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향발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해외 망명생활을 시작했으며 1년 후에는 국민당에서 제명되었다. 미국에서 송자문의 생활 조건은 상당히 우월했지만 때때로 외국에서의 고독과 슬픔은 여전히 마음을 괴롭히군 했다. 그는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인 “내가 죽으면 상해에 묻고 자식들은 될수록 한 많이 나의 곁에 있어다오”란 말을 줄곧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12월 11일은 아버지의 생일임을 송자문은 항상 기억했다. 그래서 1958년의 아버지의 생일날 아내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송자문은 항공편으로 홍콩으로 날아갔으며 홍콩 도착 후 오랫동안 북녁하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1963년 2월, 장개석은 그를 대만에 초청했다. 이러자 송자문은 가족 모임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장녀 송경희와 차녀 송만희는 아버지가 대만에 가는 걸 단호하게 반대했으며 오직 막내 딸 송서희만이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아버지가 가고 싶다면 지금 가세요. 아버지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기에 앞으로 대만으로 갈 기회가 점점 적을 터이니 가서 대만을 유람하면서 옛 친구들을 만나보기도 하세요”라고 위안해주었다. 이 말은 송자문의 마음을 약하게 했다. 그 뒤 송자문과 그의 아내는 대만행 항공기에 올랐다. 송자문 내외가 대만에 도착하자 장개석은 곧 바로 송자문을 회견하면서 대륙 본토를 공격 할 계획을 밝혔으며 아울러 이 계획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송자문은 즉시 장개석의 뜻을 알고는 두 딸이 자기의 대만행을 반대하던 일을 떠올리면서 장개석과의 회담에는 그냥 의도적으로 중얼거렸다. 15일 후 송자문 내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그 뒤 정치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송자문은 77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사망했다. 당시 그의 장례식은 특히 쓸쓸해 보였다. 송애령은 남편 공상희가 죽었기에 송자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송자문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한 둘째 누나 송경령은 슬픔을 참을 수 없어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나 전세기를 대여할 수가 없어 그번 행차가 실패했다. 그리고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은 둘째 언니가 송자문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했다. 사실 그녀는 항공기를 오랫동안 하와이에 준비 해놓고 송자문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한 다음 장례식 전야에 몰래 뉴욕으로 향발했으나 도중에 수차 장개석으로부터 “대륙 공산당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전보를 받고 도중에 귀항했으며 결국 송미령은 대만으로 돌아왔고 친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다.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1-10-24

• 美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끼칠 것

  ●왕위판(중국)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상승했으며, 9월 전국 소비자가격은 8월보다 0.4% 상승해 연간 소비자 가격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연준이 인플레 리스크를 간과하고 인플레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에 수조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 수요를 끌어올린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긴장과 미국의 물자 부족, 생산력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외 수급 불균형이 식품, 주택, 에너지와 자동차 등의 가격 상승을 야기 시켰다. 하나는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에 수조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 수요를 끌어올린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긴장과 미국의 물자 부족, 생산력이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수급 불균형으로 식료품, 주택, 에너지, 자동차 등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노동력 부족에 무직자들이 미국 정부가 지급한 막대한 보조금으로 생활, 취업이 급하지 않은데다 퇴사자가 급증한 것이다. 그리고 대량의 일자리 빈자리를 초래, 아마존 월마트 등은 인재 유치를 위해 임금을 올려야 했다. 미국의 9월 평균 시급이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연준)는 공급망 회복과 노동력 부족 상황 개선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황이 호전될 것이며 경기 회복 속도가 인플레이션 통제 불능보다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히 경기부양과 긴축정책 사이에서 관망과 저울질을 하고 있다. 또한 금리 인상 등의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자본시장에 타격을 줘 미국의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히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민주당 중간선거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높아져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 일용품 등 생필품 가격의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보다 빨라 미국 일반인들의 생활고를 증가시켰으며 일부 미국 기업은 원자재가 부족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예를 들어 ‘기름에 튀길 닭이 없다’는 KFC는 광고와 판촉을 줄여야 했고 뼈 없는 닭고기에 대한 입찰을 중단해야 했다. 뼛쪼각이 뼛조림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구매 수요가 높아져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은 자본시장을 보호하고 중·저소득층을 내팽개치는 것으로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현재 미국에서 1%를 차지하는 부자 가구의 총 순자산은 36조2000억 달러이고 이들의 연소득은 2만7000달러부터 14만1000달러사이다. 그리고60%를 차지하는 중산층 가구의 총 순자산은 35조7000억 달러, 미국의 자산 부자 총액이 중산층을 앞지른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 발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이 국제사회로 번지고 있다. 우선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시장에 대량의 통화를 들여와 대량의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기에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멕시코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빵 가격은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30% 넘게 올라 빈곤층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다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산업고리의 상위 국가들은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제품 가공업과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고리 중하위 개발도상국은 원자재 비용 증가에 직면했다.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 불확실성에 직면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 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최근 11월 중순부터 통화정책을 긴축하기 시작하겠다는 정보를 방출했다. 이는 자산가격 하락의 위험은 경계할 만한 것으로 달러 외채가 높고 외환보유액이 적은 아르헨티나와 인도 등은 많은 채무 위험도 안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될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평가에 큰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도록 긴축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독일 은행도 미국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이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미국은 무거운 것을 피하고 위기를 전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더 책임 있는 통화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 공중보건 조치를 조율하고 글로벌 시장의 유통을 정상화시켜 진정한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 왕위판(王璵璠)은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이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10-23

• “권력은 도덕과 관계가 없다”

  ●김정룡(多가치 포럼 대표) 형수에 대한 욕설, 여배우 스캔, 부당한 직권 인사, 무료 변호사 선임, 전과 문제 등등의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여권 예비후보 1위를 달리고 있고 높은 지지율은 식을 줄 모른다. 작년 코로나19 초기 보여준 결단성이 그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이후로 지금까지 식지 않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 내년 대선후보에 대한 도덕성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좌(左, 진보진영)측에서 만의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우(右, 보수진영)측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야권 예비후보 1위를 굳건하게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일일 일 실언(失言)에다 장모사건에 부인사건까지 그리고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의 물매를 맞고 있지만 높은 지지율은 변함이 없다. 여권 예비후보 중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등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 도덕적으로 흠결이 별로 드러난 것이 없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이재명 지사에 도덕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런데 왜 이재명 지사가 군계일학(群鷄一鶴)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을까? 야권 예비후보 중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하태균, 최재형 등도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하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을까? “권력은 근본적으로 도덕과 관계가 없다. 권력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능력이다.” 『권력의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의 말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의 현상을 보면 권력은 확실히 도덕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 “사회는 전설적인 인물들, 일반 대중에 비해 두드러지는 사람들을 갈망한다. 그러니 결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 되며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끄는 속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논쟁의 대상이 되어라. 추문이라도 좋다.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공격과 비방을 당하는 편이 낫다. 이 법칙은 어떠한 직업에나 적용된다. 모든 직업에는 쇼와 관련된 특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로버트 그린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잊을 수 없는, 심지어 물의를 일으키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관심을 끌어라. 당신을 실제 모습보다 더 커 보이게 하는 것, 주위 사람들보다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라. 관심의 종류를 구분하지 말라. 어떤 유형의 평판이든 당신에게 권력을 가져다줄 것이다.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비방과 공격을 당하는 편이 낫다.” 춘추전국시대 위(衛)나라에 미지하(彌子瑕)라는 사람이 있었다. 너무 귀엽게 생겨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미자하의 용모는 요즘 잘나가는 작고 하얀 얼굴을 가진 꽃미남 모습이었고 왕과 동성애 하는 왕의 남자였다. 어느 날 미자하에게 궁 밖에 있는 어머니의 병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왔다. 미지하는 왕의 마차를 타고 어머니의 문병을 갔다. 위나라에는 왕의 마차를 몰래 타는 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발을 잘라버리는 형벌이 있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왕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미자하는 효성이 지극하구나! 발이 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 어느 하루 미자하와 왕이 함께 과수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미지하는 복숭아를 하나 따서 다 먹지 않고 절반을 남겨 왕에게 주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복숭아 맛까지 잊고 나머지 절반을 내게 먹으라고 주겠느냐!” 미지하의 이 두 가지 행위는 실로 사형감이다. 그렇지만 왕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 오히려 더욱 총애를 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대부(大夫) 자리에 올랐다. 일개 광대신분이 대부가 되었으니 일취월장으로 신분상승한 셈이었다. 미지하야말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관심을 끌어 벼락출세한 전형적인 인물이다. 조신(朝臣)들이 샘이 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미자하는 본성이 사악하고 오만하다.’고 왕에게 끊임없이 찔러댔다. 한편 세월이 흘러 미자하의 용모는 옛날 준수하고 귀여운 모습이 아니었다. 색쇠애이(色衰愛弛)라는 말이 있다. 왕은 미자하를 멀리하더니 급기야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한비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다. “미자하는 변함이 없는데 변한 것은 왕의 마음이다.” 같은 행위를 두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엇갈린 평판이 생겨난 전형적인 사건이다. 정치판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맡았는데 청문회 자리에서 여당의원들은 그를 보호하고 나섰고 야당은 매몰차게 공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상황이 180도로 반전됐다. 이번에는 야당이 보호하고 여당이 매몰차게 몰아세웠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정권실세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행위는 전 정권과 이 정권에서 모두 있었다. 여야가 위치를 바꿔 공격과 보호를 취했을 다름이다. 어찌되어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배짱이 세간의 이목을 끌어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과는 케이스가 다르다. 각종 의혹으로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추문도 있다. 이재명 지사야말로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공격과 비방을 당하는 편이 낫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을 비교하면 전자는 이미 호된 맷집을 이겨내면서 검증을 거친 후보인데 비해 후자는 아직 막 스타트 선에서 발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치명적인 전략적 미스를 보이고 있다. 즉 자신은 대선에 생각(뜻)이 없었는데 국민이 원해서 나선다는 것인데 무슨 일이든 사회가 떠맡기는 역할을 그저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 있다. 떠밀려 나서는 일은 성공할 수가 없다. 특히 ‘군주의 자리’는 젊어서부터 꿈을 가져야 하고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떠밀려 나선다면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는 평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어떤 의도든 무슨 계기든 일단 나섰으면 끊임없이 자신을 재충전해야 한다. 정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빈틈없이 세워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은 인류가 문명시대에 진입한 이래 줄곧 추구하고 실천해야할 트랜드다. 그러므로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과 정의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여야 모든 예비후보는 자신을 나라를 구하는 ‘연금술사’를 자칭한다. 누가 최후의 진정한 ‘연금술사’가 될는지? 르네상스 전성기에 베네치아는 동방 교역을 독점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자 상황이 달라졌다. 콜럼부스의 신세계가 발견되면서 힘의 중심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나중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옮겨갔다. 게다가 1570년 오스만투르크에 키프로스섬을 빼앗기면서 베네치아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베네치아의 귀족가문들은 파산했고 은행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번영을 구가하던 때가 그리 멀지않은 과거라서 더욱 상실감이 컸다. 1589년 베네치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브라가디노라는 신비한 남자가 베네치아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연금술의 달인으로 마법의 물질로 금을 만들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했다. 마침 시민들 사이에는 ‘연금술에 정통한 사람이 나타나면 베네치아는 과거의 권세와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예언 같은 소문이 떠돌고 있던 터라 브라가디노에 대한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다. 게다가 브라가디노는 연금술사라는 소문을 입증하듯 늘 금화를 짤랑거리며 갖고 다녔고 또 그의 집에 있는 물건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베네치아에 다시 부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베네치아의 주요 가문 사람들은 브라가디노가 살고 있는 브레시아로 찾아갔다. 그들은 브라가디노의 저택을 둘러보았고 그가 쓸모없는 광석물질을 금가루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탄하며 지켜보았다. 베네치아 원로원은 브라가디노를 베네치아로 데려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론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를 데려오려면 큰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다. 그런데 그즈음 만토바의 대공도 브라가디노를 데려가려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브라가디노를 만토바 대공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진 베네치아 원로원은 거의 만장일치로 그를 베네치아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그해 말에 브라가디노가 드디어 베네치아에 도착했다. 브라가디노는 주데카섬의 호화로운 저택에 거처를 정했다. 베네치아는 그의 화려한 연회와 값비싼 옷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다. 베네치아 전체에 연금술 바람이 불었다. 거리 곳곳에서 행상인들이 연금술 책자와 증류 기구, 석탄, 풀무 등을 팔았다. 다들 연금술을 배우겠다고 난리였다. 그런 와중에도 브라가디노는 좀처럼 금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처럼 동요 없는 침착함 때문에 그의 인기는 더욱 치솟았다. 유럽 전역에서 심지어 아시아에서도 그를 보기 위해 찾아와 선물을 바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기적을 보여줄 기미가 없었다. 마침내 시민들은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 원로원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그를 닦달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점차 귀족들까지 동요했고 시민들은 그에게 엄청난 비용을 상기시키며 원로원을 압박했다. 브라가디노는 거만한 태도로 나왔다. 인내심이 부족한 베네치아 시민들이 자신을 배신했으니 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베네치아를 떠나 파도바로 갔다가 1590년에는 바이에른 대공의 초청을 받아 뮌헨으로 갔다. 바이에른 대공은 과거에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방탕한 생활로 재정적 곤궁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브라가디노의 연금술을 통해 과거의 부를 되찾고 싶어 했다. 브라가디노는 그의 지원을 받으며 베네치아에서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똑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인간 욕망의 법칙』저자 로버트 그린은 브라가도노의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먹혀들었던 것은 인간의 환상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곤궁해지면 하루 빨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거의 영화로 되돌아가려는 절박성이 환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부자들만 환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환상이란 괴물은 현실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는 법이다. 따라서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에서 환상을 만들어내고 환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갖는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이 전례 없이 답답해졌다. 정치, 경제, 외교 등 여러 면에서 우울하고 답답한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연금술사’를 갈망한다. 도덕과 상관없이!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1-10-04

• 대만 국민당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

  지난 9월 30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주리룬(朱立伦) 취임 후 국민당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화중 사범대학 타이완(台湾) 및 동아시아 연구 센터 연구원인 슝싱(熊兴)의 글을 실었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10-03

• ‘제3차 세계대전’-총포성 없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지구전’?

  ● 철 민 요즘 전반 지구촌이 전쟁터로 되고 있다. 아니, 이 전쟁은 2020년 1월부터 진작 시작되었다. 여느 전쟁과 다르다면 이 전쟁은 총포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쟁의 양상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1931년 9월 일본관동군이 중국 동북을 삼켜 버릴 때의 진격 속도보다도, 소련군이 베를린을 향해 진격할 때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빨라 수개월 내에 지구촌 곳곳에 파급되었다. 인류와 질병과의 전쟁-이는 이미 세계대전으로 확장되었으며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까지 합치면 이번의 이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할만도 하다는 것이다. ‘우한 폐렴’ 2019년 12월 31일, 중국의 우한(武汉) ㅡ 이 날 정오, 우한 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일종 원인불명의 폐렴 발생정황을 공개 통보하였다. 통보는 “현재 이미 27건의 확진사례를 발견했다. 이 중 7건의 증상은 아주 엄중하다”라고 밝힌 후 임상상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예사롭지 않은 현상은 먼저 2개의 3급 병원인 후베이성 중서의 결합 병원(湖北省中西医结合医院)과 우한 시 중심병원(武汉市中心医院)에서 발견되었다. 12월 26일, 후베이 성 중서의 결합병원 호흡 및 중증의학과 주임 장지센(张继先)은 육속 여러 명의 기괴한 폐렴환자를 진찰했다. 우선 폐부 CT 결과가 같은 한 가정 세 식구였고 같은 병 증상이었으며 다음은 화난해산물시장(华南海鲜市场)의 1명 상인이었다. 12월의 우한은 조습하고도 음침하고 추웠다. 그 후 초보적인 조사결과에 의해 우한 화난해산물시장이 봉쇄되었다. 12월 29일, 후베이 성 중서의 결합병원에서는 재차 7건에 달하는 집거성 원인불명의 폐렴사례를 상급에 보고하였다. 후베이성과 우한 시 위생 건강 위원회 질병통제 처에서는 보고를 받자 즉시 우한 시질병통제센터, 진인탄병원장한수질병통제센터에 지시하여 이 병원에 대한 유행병학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해당 환자들은 모두 순서에 따라 이미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마친 상황이었다. 이러자 12월 30일 아침 일찍 장딩위는 팀을 이끌고 가장 먼저 치료를 받은 7명 환자의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채집해 이를 중국 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검사소에 보내 검사하게 했다. 검사결과 이전에 진행했던 부분적 인식자(咽拭子)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과는 달리 폐포 세척액의 SARS 핵산검사는 그 전부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실정을 요해한 후 그 이튿날 국가 위생 건강 위원회 전방 사업조가 첫 대의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떠나 우한에 도착했고 뒤 이어 제 1진 전문가 팀도 우한에 도착했다. 12월 31일 오후, 이 직접보고 시스템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우한 장한 구 화난 해산물시장의 집거 성 폐렴 발생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우한은 삽시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중국은 제1 시간대에 우한의 상황을 WHO(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였고 1월 5일, 세계위생조직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우한에서 나타난 원인불명의 폐렴에 대해 정식으로 전 세계에 통보했다. 이어 해괴병 바이러스는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감안, 이 해괴병을 ‘우한폐렴’이라고 칭하였다. ‘우한폐렴’을 ‘코로나19’로 개칭 ‘우한폐렴’-이는 서방세계가 중국을 공격함에 있어서 ‘핵폭탄’에 못지않은 아주 좋은 ‘여론의 무기’로 되기에 손색이 없었다. 중국을 공격하는 ‘그룹’의 선봉에는 당연히 미국이란 아메리카합중국이 있었다. 가뜩이나 미중무역전쟁에 이어 중국에 각종 제재를 가하던 미국은 이 때라 하고 ‘우한폐렴’이란 것을 들고 나와 중국에 대해 무차별한 공격을 들이댔다. 그리고 이는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띄기 시작했다. 이러자 국제사회는 무작정 전염병을 정치화하면서 중국을 공격하는 미국의 목적과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 WHO 역시 설사 그 해괴한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기원됐다 하더라도 이를 ‘우한폐렴’으로 규명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했으며 이어 그 ‘우한폐렴’이란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명칭을 거쳐 최종 2019년에 발생한 해괴 질병이라고 해서 ‘코로나19’로 규명하였다. 세계서 가장 발전하고 강대한 나라-미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까지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억 845만 6436명이었고 누적 사망자는474만 6852만 명이었다. 이를 만약 전쟁터라고 하면 누적 474만 6852명은 말 그대로 전사자이고 누적 확진자 2억 845만 6436명은 상병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그리고 그 전쟁 지속 기간 또한 국부전이나 단기전이 아닌 세계의 전쟁이고 장기전에 돌입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상한 것은 이번의 이 ‘제 3차 세계 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과 의료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미국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21일 09시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는 67만 6000명을 초과하였다. 이는 1918년 대 독감으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를 초과했다고 한다. 미국은 분명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다. 공업으로 보면 미국 보잉회사의 여객기를 수입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고 군사적으로 보면 또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나라도 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질병 앞에서는 왜 쩔쩔 매는 미국으로 되고 있을까? 어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코로나19를 박멸하고 있는 것 대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미국이라는 이 아메리카합중국을 삼켜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선진국이고 강대국 같으면서도 일찍 지난 세기 40년대 중국의 모택동이 “미 제국주의와 일체 반동파는 모두 종이범이다”라고 한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얼마 전 본 동포투데이는 ‘미 코로나19 방역 붕괴된 5가지 폐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관영 신화통신의 글을 전재했다. 이 글에는 코로나19 방역이 붕괴된 미국의 5가지 폐단을 나열됐다. 그것들로는 각각 “당파싸움이 크고 그칠 사이 없고 전국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 “‘벌크업(散装)’의 분권체제로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가 각각 따로 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 “생명의 차별로 자본 우선과 이익 우선은 민중의 생명권·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사회의 극단화, 일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것”, “‘뭐나 미국이 먼저다’ 라면서 타국과의 협력을 배척한다는 것” 등이었다. 신화통신의 글은 아주 명철하고도 조리성이 있는 것 같다.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의 코로나19는 자기 개인 외 타인한테 전파시켜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타인의 생명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개인의 극단화 자유보다는 타인의 건강과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외 미국의 분권체제와 자본 및 경제 이익 우선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사이 벌어지는 당파 싸움 또한 뭐나 미국이 우선이라는 것 등은 모두 코로나19 방역에는 불리한 요소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뒤죽박죽이 된 미국- 이 거들먹거리고 파렴치한 미국의 부분적 정치인들은 국내 민중들의 불평불만의 시선을 해외를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코로나19의 기원을 놓고 중국에 대한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뒤죽박죽이 된 미국의 현황이 중국 때문에 있게 된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19의 기원은?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진정한 기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모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는 판정은 내린 상황이다. 코로나19 출원처를 놓고 의혹되는 곳은 여러 곳이 된다. 중국 우한의 모 실험실이 한시기 의심되는 곳이었다면 미국도 몇 곳이 있었고 유럽에도 몇몇 지방이 있었다. 일찍 지난 해 11월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적십자회는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채취한 미국 전역 9개 주 주민들한테서 7389개의 혈액샘플을 채취해 미국질병통제센터에 제공, 검사결과 이 중 106개의 샘플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되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일찍 2019년 12월에 미국에서 출현되었음을 설명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미국 질병통제센터 연구일꾼들은 ‘임상전염병’ 간물에 발표한 글에서 일찍 지난해 12월 중순,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출현, 이는 미국 관변 측에 보고된 미국 본토 코로나19 첫 사례보다 1개 월 가량 더 일찍했으며 중국에서 정식으로 보고한 첫 사례보다는 몇 주가 더 빨랐다. 보도는 갈수록 많은 증거들이 코로나19가 중국 외에서 발생한 시간이 중국보다 더 빠른 증거들을 열거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또 코로나19가 이미 알고 있던 시일보다 더욱 일찍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바이러스가 미국에서의 전파가 이전에 밝혀진 데이터를 훨씬 초과했으며 또한 더욱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밝혔다. 이 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아주 일찍 나타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몇 개 더 있었다. 첫째 의혹: 미국이 공포한 자국 내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지난 1월 하순 워싱턴 주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지방관원의 말에 따르면 당지에서 한 사체를 부검해 본 결과 코로나19가 지난 1월, 지어는 그보다 더 일찍 캘리포니아 주 사회에서 전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뉴저지 주 벨빌시의 마이클 멜럼 시장도 자신이 지난해 11월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었다고 고백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의 코로나19 첫 전파시간은 부단히 앞당겨지고 있었다. 둘째 의혹: 코로나19가 폭발되던 초기 미국은 바로 인플루엔자 유행 계절이었다. 당시 미국의 몇몇 유행병학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일부 인플루엔자로 진단한 사례가 코로나19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다면 미국의 인플루엔자 환자 중 도대체 얼마나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있었는가? 셋째 의혹: 2019년 7월,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신비한 ‘전자담배 폐렴’이란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했다. 그 병원체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증상 또한 코로나19와 거의 비슷했다.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자담배가 왜 현재에 와서 집중적으로 폐렴을 일으켰을까? 넷째 의혹: 미국의 수렵행위로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전파됐을 가능성이다. 미국은 매년 1560만 장의 수렵증을 발급한다. 수렵으로는 노루, 멧돼지, 산양과 각종 야생 조류 등이며 매 수렵계절이면 이상의 수렵물들이 수백 만 마리에 달한다. 하다면 미국 국내의 수렵행위로 동물의 바이러스를 인간한테 전파되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의혹: 2019년 7월, 미국 포트 데트릭 생물연구 기지가 임시 폐관했고 그 부근의 한 퇴직인원 구역에 호흡기 계통 질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54명이 증상이 나타났고 2명이 사망했다. 2020년 3월, 미국의 한 네티즌이 백악관 사이트에 이 생물연구 기지가 폐관하게 된 진정한 원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바이러스 누설의문에 한해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또 있다. 2019년 연말 이래 미국에서는 1만 8000명이 이른바 ‘독감’으로 사망, 이 중 적지 않은 사망자는 독감이 아닌 코로나 19로 사망되었다는 것이 이미 증실 되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2020년 1월 11일부터 미국이 연구개발한 백신의 바이러스 샘플이 미국 본토에서 온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미국정부는 줄곧 세계에 향해 코로나19의 진실을 감추면서 “도둑이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 되고 말았다. 한편 바이러스 샘플이 어디에서 왔든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일찍 2020년 1월 11일 전에 벌써 코로나19의 엄중성을 잘 알고 백신 개발을 서둘렀다는 것이 유력한 증거로 되고 있다. 이는 세계를 쇼크 시켰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미국이 주장하던 ‘중국의 정보 감추기’ 논조와 자체 모순에 빠졌으며 더 이상 자기들의 논조를 주장하기도 우습게 되었다. 다음의 의혹은 미국이 코로나19 기원추궁을 정치화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중국을 무조건 비호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아니며 WHO의 조사 역시 100% 철저하고 정확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적어도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의 코로나19 대폭발은 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실험실 유출을 의심할 수도 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은 중국 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국가들에서도 발견되었고 미국이란 아메리카 합중국에서는 아주 많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단지 의혹을 갖고 기정사실화하면서 더군다나 그것을 정치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정보 부문이 아닌 미 중앙정보부를 동원시킨다는 것이 의문스럽다. 올 2월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하자 바람으로 미 중앙정보부에 지령을 내려 “90일 내로 코로나19 출처를 밝히라”했다. 과학 분야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중앙정보부일까? 여기에 바로 정치인들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었다. 의도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중국의 발전을 저애하려는 정치 외교적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이 싫어하는 동방 대국-중국 미국이 중국을 타격하고 고립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단지 코로나19만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기실 미국의 전략은 중국이 자신을 추월하여 미국으로부터 세계패권을 앗아 갈까봐서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뭐나 자신의 나라고 우선이고 그 어떤 나라도 자기를 추월하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나라이다. 지난 세기 80~90년대 일본의 발전이 빨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되니 미국은 각종 구실을 붙여가며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제한하고 제재하고 하면서 일본의 발전이 주춤하게 했었다. 오늘 날 미국은 역시 중국의 발전이 빨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자 재차 일본을 대하듯 중국의 발전을 저애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이 불 보듯 뻔하다. 헌데 미국은 중국을 잘 모르고 있다. 아니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중국은 필경 인구 1억 정도를 가진 소국인 일본이 아닌 것이다. 인구 14억을 가진 거대한 대륙의 국가인 중국, 미국은 결코 중국의 발전을 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엔 없는 것이 거의 없다.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그리고 세계 으뜸을 자랑하는 제조업과 세계와 사통 발달한 무역업 또한 거대하고도 무궁무진한 내수시장…아무리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패권을 휘두른다고 해도 호락호락 쓰러질 중국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5000년이란 역사와 끈질기고도 인내성이 있는 전통이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의 입으로부터 터져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스운 이야기 한 컬레가 있다. 옛날 일본인 1명, 조선인 1명과 중국인 1명이 시합을 했는데 시합의 내용인 즉 누가 돼지우리에서 더 오랫동안 엎드려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중일 3국의 3명 남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가 엎드려 있기를 시작했는데…그 더럽고도 역겨운 냄새에 버티지 못하고 제일 먼저 뛰쳐나온 사람은 일본인 사내였다. 다음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은 조선인이었다. 너무도 참기 어려운 역겨운 냄새 때문이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당연히 중국인이 뛰쳐나올 차례였다. 헌데 아니었다. 돼지가 뛰쳐나왔던 것이다. 돼지우리보다도 중국인한테서 냄새가 더 난다면서 말이었다. 이는 일종 중국인을 비웃고 모욕하는 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고 분석해보면 중국인한테 그만큼 인내심이 있다는 말로도 된다. 성격이 얄미우면서도 참을성이 없는 열도인보다는, 그리고 직설적이지만 참을성이 그만큼 적은 반도인 보다는 그래도 느긋하게 참고 견디는 대륙인이라는 해석으로도 된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어느 겨울, 필자가 살고 있던 연길시의 역전광장에서 한 노숙인이 동사했다. 헌데 노숙인으로 거지행색을 하고 있던 그 동사자의 몸에서 중국 돈 2만 위안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다. 돈 2만 위안 이상을 갖고도 여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동사했다? 이는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먹는다’는 것처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은 중국인한테는 그렇게 너무 생소한 일이 아니며 중국인들은 크게 놀라거나 희한해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중국인은 이런 사람들이며 그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그리고 얼어 죽으면서까지 여관에 가지 않고 돈을 아끼는 인내력,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뛰쳐나갈 정도로 참을성이 있는 끈질김 - 중국이란 바로 이런 인종들로 모여 사는 나라이다. 동사하면서도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도리어 뛰쳐나갈 정도로 참고 견디는 데는 꼭 모르는 아니 영영 알 수가 없는 그들만의 깊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영영…그리고 또…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인과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주 우습게보고 있다. 아직도 100여 년 전의 그 ‘동아 병부’로 여기는 것 같다. 그렇다. 100여 년 전 중국은 확실히 ‘동아 병부’로 불릴 정도로 무능하고도 몽매했으며 또한 파워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중국은 바로 그런 치욕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능해졌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국방적으로는 강해질 수가 있었으며 국민의 애국심은 중국을 이끌고 있는 공산당의 주위에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중국은 절대 타국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가령 타국이 중국을 건드리거나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기만 하면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것처럼 긍정코 ‘머리가 다치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란 것은 아주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다. 가령 미중 전쟁이 터진다면? 가령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필자의 판단이라면 중국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건드린다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하며 아직은 그럴 파워도 없으며 또한 중국은 그런 계획조차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하다면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와 중국을 직접 때리거나 중국의 주변국을 발판으로 중국을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필자의 분석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이 100여 년 전의 중국이 아니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정복시켰다 하더라도 미국이 당하게 될 손실 역시 어마어마할 것은 불 보듯 뻔 한 것이다. 남을 물에 빠지게 하려면 자기 또한 바짓가랑이가 물에 젖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이미 강대해졌으며 미국과 대등하게 어깨 겨룸을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 면에서는 필경 우세가 있으며 만약 중국의 본토거나 영해 혹은 영공이라면 그 우세는 더욱 뚜렷한 것이다. 그렇다. 중국은 지금 이미 강대해졌으며 앞으로는 더욱 강대해질 것은 불 보듯 뻔 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것을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앞으로 날이 갈수록 미국한테는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도 더 해질 것이다. 한편 중국이 강대해졌다는 것은 이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도 증명되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뒤 중국은 단 수개 월 만에 그 확산세를 잡았는가 하면 우한의 안정을 되찾았으며 그 뒤엔 코로나19의 ‘불씨’가 되살아나면 아주 빠른 시일 내로 그것을 송두리째 박멸시키곤 하여 ‘코로나19 확진사례의 0기록’을 실현하군 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 아는 만큼 이 글에서 구구히 떠들지 않겠지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미국은 큰 대가를 치렀으며 그 실패 또한 아주 크다. 앞으로 미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종국에는 승리를 가져 오겠으나 그 때 가서 미국은 승리했다고 경축할 만한 기분은 못될 것이다. K 방역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실태 다음 필자는 한국계 중국인이기에 한국의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 코로나19와의 전면 전쟁에서 한국은 비교적 선진적인 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의 노력으로 비교적 효과적으로 코로나19의 ‘기습’을 제압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느낌이 든다. 특히 2020년 2월 한국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발단으로 코로나19가 폭발했을 때 한국의 보건당국에서는 신속하게 행동, 가장 우수한 의료진과 선진치료설비를 한국에 급파하여 약 한달 여의 시일을 거쳐 대구에서의 확산세가 전국에 파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통제하였으며 국제사회로부터 ‘K 방역’이란 명칭을 받을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구에서의 방역이 성공하고 또 서울에서의 콜센터 방역까지 효력을 보면서 한국 내 코로나19 일일 간 확진사례가 두 자릿수에서 오르내리자 한국인들의 어느 정도 콧마루가 높아진 것 같았다. 이른바 ‘K 방역’에 대해 크게 떠들며 자랑했는가 하면 확산세가 심해지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아냥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강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예하면 중국)에 대해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격리시킨다”, “봉쇄가 너무 심하다”느니 하면서 ‘간섭’하기도 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하겠지만 코로나19 방역에서는 각 나라마다 자국으로서의 사정이 있고 그 조치 또한 다르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19의 국내 상황을 두고도 당파들 간의 싸움이 격렬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할 당시 많은 이들이 백신에 대한 믿음성에 의심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여 그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기도 했다. 그럼 반대로 대통령부터 백신 접종을 했으면 이런 사람들은 또 “대통령이 특수화를 부린다”고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이 불 보듯 뻔 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행위가 맞고 그름을 떠나 대통령 흠집 잡기에 혈안이 된 것이다. 이 외, 어떤 당파나 계층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한국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야 상대방을 역경에 몰아넣고 자신들이 원하던 ‘야망’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해보게 된다. 다음, 역시 조심스럽게 건의해보고 싶은 것은 이른바 ‘도시봉쇄’이다. 코로나19 예방통제에 있어서 ‘도시봉쇄’란 어딘가 가혹하고 강제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이다. 그 전형적인 나라는 역시 중국이며 중국은 지금도 그 어디에 확산세가 보이면 ‘도시봉쇄’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그것이 제일 빠르고도 효과적인 조치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이 넓고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으로서는 일단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면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 뻔하다. 일찍 2020년 1월 23일 ‘우한봉쇄(武汉封城)’를 앞두고 우한에서는 500만 인구가 도시를 탈출하여 타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당시 중국이 우한에 대한 ‘도시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 뒤 중국의 사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었다. 중국은 막부득이한 지경에 이르자 과단한 조치로 이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봉쇄’ 조치의 효과에 대해 유럽의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도 뒷 따라 ‘도시봉쇄’ 조치를 취하여 정도 부동한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지금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누적 확진자 및 일일 사망자와 누적 사망자가 가장 많고 심각한 나라는 미국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도시봉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마스크 착용령’도 무색해 질 정도로 혼란의 계속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민주라는 건가?! 필자는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는 무정부주의와 뒤죽박죽과 더 가깝다고 인정하고 싶다. 그럼 한국은 왜 ‘도시봉쇄’ 조치를 실행하지 않을까? 코로나19 확산이 아직은 덜 심각하다고 여겨서일까? 아니면 중국의 조치 방식이 아닌 미국의 조치 방식을 따른다는 것에서일까? 맞다. 한국이 아직은 미국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극도로 치달아 오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자각적인 방역의식이 강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 상식들이 기본상 잘 지켜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의 노력 또한 헤아릴 수 없이 각고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토대에서 가령 중국처럼 ‘도시봉쇄’ 조치를 강행했더라면 국민들이 마라톤식 기나긴 시일의 고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적어도 자영업자들의 손실 또한 오늘의 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24시까지 인구 14억을 가진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명, 본토 신규 확진자는 10명인 반면 같은 시각 인구 5000만 명인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73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의 최고기록을 작성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본토 확진자였다. 2020년 1월부터 개시된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은 약 1년 하고도 8개월 째 접어들었다. 전쟁기간 인류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기에 진력했다. ‘도시봉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깨끗하게 손 씻기, 그리고 자가 격리와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와 싸웠으며 그 형태는 이미 ‘지구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인류의 방역벽을 뚫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형태로 개량되어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럼 코로나19와의 전쟁의 끝은 언제일까? 솔직히 말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비해서일까? 최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음에도 각종 규제와 조치를 완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를 ‘독감’ 정도로 취급, 그것과 공생하면서 국민이 받는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지 않고 손을 맞잡고 잘 합작하기만 해도 코로나19와의 ‘제3차 세계대전’은 끝이 보이거나 그것이 가까워 질 수도 있을 것이다.(필자는 동포투데이 논설위원임)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1-09-29

• 中 GDP 10위 도시 소비 활력, 3개 도시 소비 만억 위안 돌파②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세계 평균 기준은 GDP 대비 주민소득 평균 비중이 약 60%로 중국 국내 GDP 10대 도시는 이보다 높지 않다. 이 같은 현상이 표본가구 조사법에 따른 표본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는 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은 주민들의 소비력 향상은 내수 확대의 관건이며 국제 소비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기초 지표라는 것이다. 앞으로 소득분배 개혁, 부동산 규제 등을 통해 어떻게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는 지방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 올리는 것이 관건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배경에서 21세기경제연구원은 중위권 소득층 확대의 최대 기초인구 공급원은 도시인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도시에 정착한 농촌의 노동력 이전도 포함되고 있다. 2010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 대비,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 속도는 10개 도시가 모두 100%를 넘었으며 이 중 쑤저우(苏州)가 가장 빨라 143%에 달했고 우한(武汉)과 상하이(上海)가 각각 142%, 140%로 2~3위였다. 그리고 10개 도시 중 연 평균 9% 이상 성장한 도시로는 쑤저우, 베이징(北京), 항저우(杭州), 상하이와 난징(南京)이다. 2011년 쑤저우는 “도농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인민생활 향상에 관한 실시 의견”을 내놓으면서 ‘소득이 비교적 빠른 성장 메커니즘’을 분명히 했다. ▶경제전환 가속화 ▶주민 소득증가 통로 확대 ▶기업 근로자 임금분배 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쑤저우에서는 “지속적인 도농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업무 의견’을 발표하고 “2020년 도시와 농촌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2010년보다 2배 증가하고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주민소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한다”는 총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 지표로 볼 때 쑤저우는 2020년까지 ‘소득 2배’란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이 밖에 21세기 경제연구원은 쑤저우 도시와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지방 경제의 활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최신 ‘백강현(百强县)’ 랭킹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즉 쑤저우 산하에 있는 쿤산(昆山), 장자강(张家港), 창수(常熟), 타이창(太仓)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쿤산은 연속 17년간 전꾸 100강 현 중의 1위를 차지했다. 쑤저우 경험에 따르면 도시소비 활성화의 관건은 여전히 주민들의 경제 소득수준을 더 다원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는 것이다. 도시 주민의 가처분소득을 보면 2010년 현재 상하이, 선전, 광저우, 항저우 등 10개 도시 중 4곳만이 3만 위안을 넘었고 충칭의 도시 주민 가처분 수입은 겨우 1.75만 위안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청두와 충칭 외 다른 도시들은 모두 5만 위안을 초과, 그 중 상해와 쑤저우가 7만 위안을 넘어섰다. 이 수치로 볼 때 서부지역은 여전히 중위권 소득층 규모를 확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국제소비중심도시를 건설하고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다. 중국 상무부가 충칭을 제1차 육성건설 명단에 포함시킨 것도 중위권 소득층의 증가 배경 아래 현지에서 비교적 큰 소비향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어떻게 중국의 중위권 소득 그룹에 대해 더욱 과학적인 구분을 진행할 것인가? 예를 들면 국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5등분’ 분조법, 즉 최저 소득에 따르는 것이다. 중하위권 소득, 중위권 소득, 중위권 소득과 고위권 소득을 다섯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 각각 20%씩 배치, 반면 중하위권 소득, 중위권 소득- 중위권소득은 전체적으로 ‘중위권 소득층’으로 분류된다. 2020년의 데이터 추산으로 보면 저소득권 그룹은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7869위안, 중간 하위권 그룹은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이 1만 6443위안이었다. 그리고 중간 소득권 그룹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2만6249위안, 중간 상위 소득권 그룹은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4만 1172위안이었으며 고 소득권 그룹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8만 0294위안이었다. 이 기준으로 이들 10개 도시를 계산하면 충칭을 제외한 9개 도시의 도시 거주민 소득은 모두 ‘중간 상위 소득권’에 이르렀으며 고 소득권에 가장 근접한 도시는 상하이로 이 목표와 3857위안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평균법을 적용한 획정기준이 실제 소득권별 인구비율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세기 경제연구원은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의 배경 하에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삼았다. 전체 중위권 소득의 확대뿐 아니라 중간 소득그룹과 중간 상위소득 그룹의 규모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10대 도시의 전체 소비 규모 지속 증가 지난 9월 3일, 패션무역박람회에 참가한 ‘다국적 기업 관점에서 보는 서비스 무역 편리화 최고 포럼’에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국제소비중심도시 이론, 정책과 실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40개 최대 소비도시 인구가 전 세계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33%가 넘는 전 세계 소비시장 점유율, 36%가 넘는 GDP를 기여하고 있다. 중국 국내의 GDP 10대 도시도 국내 소비가 가장 활기를 띠는 도시이다. 사회소비재 소매 총액은 도시 소비의 활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2010~2020년 수치 대비 누적성장이 가장 빠른 곳은 충칭시로 310%였으며 다른 9개 도시보다 현저히 높았다. 다음 청두는 236%로 2위를 차지했고 난징과 쑤저우도 각각 229%, 220%의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 총량으로 따지면 2020년 한 해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이 각각 1조 위안을 넘었다. 21세기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국제소비중심도시 평가 보고서’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전체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강한 소비 활성화와 소비 공급 및 그 수요 능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2021~2022년쯤에는 광저우와 선전도 소비재 유통 총액이 조 단위의 또 다른 도시가 될 전망이다. 중위권 소득층의 꾸준한 성장의 배경에는 소비 동력이 직접적으로 소비재 소매판매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이 10개 도시의 경제수치에서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언급돼 온 ‘소비향상’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다음 지방정부는 여전히 합리적인 집값 통제와 같은 소비 억제의 요소를 발생시키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만약 합리적인 집값 조절이 있다면 중위권 소득층의 비중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통계에 따르면 소비재 소매 판매는 지역 주민들의 기여에서 비롯되며 관광수입도 일부 포함된다. 관광객이나 숙박에서 쓰는 돈이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9년에는 총 6억 5700만 명이 찾은 충칭의 관광객들도 소비재 판매 증가를 간접적으로 이끌었다. 이는 더 많은 소비현장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효과적 조치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21세기경제연구원은 GDP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좋아 신규 소비를 부추길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배경에는 도시 주민들이 중위권 소득층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 소득 수준은 도시의 소비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된다. 미래에는 해당 도시가 반드시 이 지역 중위권 소득 그룹의 구조를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며, 중위권 소득 그룹의 추진을 통해 중위권 소득 그룹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상위권 계층의 지역을 넓혀 도시 소비의 활력을 북돋우고 국제소비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데 더욱 많은 동력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1-09-21

• 中 GDP 10위 도시 소비 활력, 3개 도시 소비 만억 위안 돌파①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중위권 소득층의 비중을 확대하고 그 주체가 올리브형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공동부유의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소비중심도시 건설의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중위권 소득층 확대에 따라 도시 소비에 새로운 증량을 가져와 수요 단으로부터 더 큰 소비 활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중국 상무부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충칭(重庆)과 톈진(天津)에서 먼저 국제 소비중심도시 건설과 육성사업을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이 밖에도 국내 20개 가까운 도시가 ‘14,5’ 계획 기간 또는 2035년 목표에 이 건설 임무를 실행할 것을 제시했다. 그것인 즉 상하이, 베이징, 선전(深圳), 광저우. 충칭.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항저우(杭州), 우한(武汉)과 난징(南京)을 모델로 2010년과 2020년 두 개의 년대를 선택하여 10년 동안 이들 도시의 경제, 인구와 소비상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21세기경제연구원이 보고서에서 보여준 것은 2020년 GDP 10대 도시들로서 이들 도시의 소비활력을 주민 소득으로 해석했다. 주민 소득분배 구도 여전히 최적화가 필요 중위권 소득층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소비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는 GDP 10대 도시의 소비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위권 소득층의 규모를 따지기 전에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21세기경제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들었다. GDP 총량과 인구가 관건이다. GDP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좋아 신규 소비를 부추길 잠재력이 높은 것이다. 10년 동안 만억 위안의 GDP 도시가 분명히 늘어났다. 2010년, 만억 위안의 GDP 도시는 상하이, 베이징과 광저우밖에 없었다. 2020년 현재 만억 위안의 GDP 도시는 23개에 이른다. 이 중 베이징과 상하이가 3만억 위안, 2만억 위안 이상인 도시가 6곳에 이르렀다. 이 GDP 10대 도시 중 청두의 GDP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10년 간 누적 성장률이 219%, 충칭이 210%, 선전과 남경이 모두 189%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도시는 상하이와 쑤저우로 10년 간 각각 116%, 119%로 증가했다. GDP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은 여러 방면에서 나온다. 경제 발전의 자체 동력 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GDP 규모를 늘린 것도 그 요인이다. 청두는 2016년대 젠(简阳)양을 접수 관리한 뒤 GDP 총량에서 우한 추월을 달성했다. 장기거주 인구 방면에서는 제6차 인구보편조사의 데이터로 비교하니 10개 도시 중 세 자리씩 성장한 도시는 각각 선전, 청두와 광저우였다, 그 중 선전의 10년 장기거주 인구는 68% 증가해 연평균 5.35%씩 증가했다. 그리고 1인당 GDP 증가 속도는 2010-2020년 기간 충칭이 179%로 10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 난징과 우한은 2-3위를 차지, 증가 속도는 각각 148%, 123%였다. 충칭이 다른 도시와의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도 역시 높은 GDP 증가 속도와 낮은 인구 증가속도의 공통된 결과였다. 즉 충칭의 GDP 증가 속도는 10개 도시 중 2위인 반면에 인구 증가 속도는 상하이보다 높은 10개 도시 중 9위였다. 다음 광저우와 선전의 성장 속도는 58%와 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10년간 두개 도시의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 제6차 인구보편조사에서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광저우와 선전의 장기거주 인구는 각각 47%와 70% 증가해 10개 도시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1인당 GDP 총량을 보면 2010년 10개 도시가 모두 10만 위안 이하였으나 2020년에는 8개 도시가 10만 위안을 넘었으며 이 중 베이징은 16만 4000 위안으로 현재 청두와 충칭만 10만 위안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1인당 GDP의 성장은 한 지역이 함께 잘사는 정도를 반영할 뿐이다. GDP 성장이 주민의 소득 향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이 수치로 단순하게 추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에 도시 장기거주인구/GDP를 곱한 계산방법을 가지고 있다. GDP 대비 주민의 가처분 총수입 비중을 가늠하면 GDP 10대 도시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청두시로 57.4%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우한시로 39.8%를 차지했으며 2010년과 2020년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충칭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광저우시는 16%포인트 가까이 올랐다.(다음 계속)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