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동포투데이] 소방청은 법무부와 협력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화재 대응 및 응급처치 실습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 중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자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실생활 밀착형 훈련으로 위기 대응력 강화 교육 내용은 ▲화재 시 대피 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로 구성됐다. 특히 언어 이해도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을 도입해 외국인들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중점을 뒀다. 소방청 관계자는 “대피 절차를 시뮬레이션하거나 소화기 조작을 직접 체험하는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통합 일환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이번 ...

[동포투데이]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서울 이태원초등학교를 방문해 다문화 특화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및 정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발표한 '장기 체류아동 교육권 보장 및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태원초등학교(교장 장진혜)는 33개 국적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한국어 습득과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특별학급을 운영 중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아프리카·남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교직원 및 교육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 지원 ▲성인 이후 체류자격 연장 ▲학부모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등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주 아...

[동포투데이]법무부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과 취업·정주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9월 26일 발표된 신출입국 및 이민정책 후속 조치에 따라,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국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요구되던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는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18세 이전에 7년 이...

[동포투데이]법무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A씨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약 2년(735일) 동안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서류를 파기하는 등 송환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출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 내에서 다른 외국인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는 등 시설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A씨의 여행증명서를 확보한 뒤 지난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A씨를 본국까지 호송하며 강제퇴거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절차를 방해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여행증명서 신청 거부나 항공기 내 난동 등으로 퇴거가 지연되는 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