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최신기사
-
중국 비자 및 성매매 단속 강화
최근 다롄, 칭다오 지역에서 비자 및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지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교민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체류비자를 확인하시고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중국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1조) 집단혼음행위를 주도하거나 수차례 참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11.08 12:59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11.08 12:59
-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
[내 용]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사고 직후에 망인이 의식을 잃은 사정에 비추어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외상성쇼크에 의하여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가 유발되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1. 피...-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10.06 12:45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10.06 12:45
-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12.9.17.~’12.11.30.(75일 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12.1.1.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9.11 12:47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9.11 12:47
-
법원 위명(僞名)여권자 판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 서울지방법원_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2. 8. 10. [내 용]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호구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9.01 08:30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9.01 08:30
-
중국인,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법무부, 8월 1일부터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비자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복수비자의 발...-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25 20:18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25 20:18
-
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2012년 8월 1일 부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16 11:07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16 11:07
-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등록(법제31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16 10:54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16 10:54
-
한국영주권 신청 자격 및 방법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1. 자격가.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나.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2. 요 건: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가.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나. 한국...-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12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12
-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법무부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됩니다. 1 대상별 신청서류...-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08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08
-
한국 도착 비자 제도 시범 운영 안내
ㅇ개념:‘도착비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전에 발부한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정 공항 현지에서 발급 ㅇ운영 목적: 중국인 관광객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도모 ㅇ적용 대상자: 한중 양국가간 협약(비망록)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단체관광객(중화인민공화국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06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06
-
중국동포 F-4 체류자격 비자건 주의 요망
H-2 방문취업 동포들 국가기술 자격증을 획득하면 F-4비자로 변경가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과에서는 ’12.4.16.부터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건설업제외) 소지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4.20 22:27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4.20 22:27
-
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4.11 20:23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4.11 20:23
-
유학생의 F-4(재외동포)비자... 영주권신청
대학 졸업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와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31 11:19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31 11:19
-
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지자체장·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31 11:15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31 11:15
-
한국영주권자 재입국허가기간 놓치지 말아야
한국영주권 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장춘의 김춘자녀성(40)은 일전 장춘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했다.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했다면 1년 혹은 2년에 적어도 한번 한국을 입경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헌데 김춘자녀성은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난후에 출국하려 했던것이다. 알...-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15 15:28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15 15:28
-
중국 비자 및 성매매 단속 강화
최근 다롄, 칭다오 지역에서 비자 및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지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교민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체류비자를 확인하시고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중국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1조...-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11.08 12:59
-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
[내 용]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사고 직후에 망인이 의식을 잃은 사정에 비추어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외상성쇼크에 의하여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가 유발되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10.06 12:45
-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12.9.17.~’12.11.30.(75일 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9.11 12:47
-
법원 위명(僞名)여권자 판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 서울지방법원_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2. 8. 10. [내 용]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호구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9.01 08:30
-
중국인,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법무부, 8월 1일부터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국관...-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25 20:18
-
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16 11:07
-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등록(법제31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16 10:54
-
한국영주권 신청 자격 및 방법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1. 자격가.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나.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2. 요 건: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12
-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법무부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08
-
한국 도착 비자 제도 시범 운영 안내
ㅇ개념:‘도착비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전에 발부한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정 공항 현지에서 발급 ㅇ운영 목적: 중국인 관광객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도모 ㅇ적용 대상자: 한중 양...-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06
-
중국동포 F-4 체류자격 비자건 주의 요망
H-2 방문취업 동포들 국가기술 자격증을 획득하면 F-4비자로 변경가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과에서는 ’12.4.16.부터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건설업제외) 소지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4.20 22:27
-
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4.11 20:23
-
유학생의 F-4(재외동포)비자... 영주권신청
대학 졸업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와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31 11:19
-
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지자체장...-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31 11:15
-
한국영주권자 재입국허가기간 놓치지 말아야
한국영주권 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장춘의 김춘자녀성(40)은 일전 장춘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했다.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했다면 1년 혹은 2년에 적어도 한번 한국...-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15 15:28
-
중국 비자 및 성매매 단속 강화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11.08 12:59
-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10.06 12:45
-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9.11 12:47
-
법원 위명(僞名)여권자 판례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9.01 08:30
-
중국인,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25 20:18
-
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16 11:07
-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7.16 10:54
-
한국영주권 신청 자격 및 방법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12
-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08
-
한국 도착 비자 제도 시범 운영 안내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6.27 13:06
-
중국동포 F-4 체류자격 비자건 주의 요망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4.20 22:27
-
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4.11 20:23
-
유학생의 F-4(재외동포)비자... 영주권신청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31 11:19
-
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31 11:15
-
한국영주권자 재입국허가기간 놓치지 말아야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2.03.15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