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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하나 못 지키면서 관광대국을 말할 수 있나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이곳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첨단 시설이 아니라 '질서'다. 그런데 최근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부 중국인 이용객 수십 명이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자 차단봉 아래를 통과해 한꺼번에 뛰어가는 장면이 공개됐다. 정상적으로 줄을 서 있던 승객들은 순식간에 뒤로 밀렸고, 이를 막던 안내 직원들은 인파에 치여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공항 측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달 들어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됐고, 결국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차단시설 보강과 현장 통제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단순한 '새치기'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로 번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이 사회문제로 보도돼 왔다. 2013...
극우, 이제는 단호히 맞설 때

극우 정치가 국경을 넘어 세력을 넓히려 하고 있다. 국내 일부 극우 성향 단체가 미국에서 공개 활동을 벌였다는 소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정책 경쟁이나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 종교를 앞세운 선동이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보장하지만, 허위정보와 음모론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해외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국내 정치에 외부의 영향력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정치권이나 국제사회의 개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적 문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선택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부의 힘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발상은 민주적 주권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극우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보다 적대...
외국인이 언제 투표권을 달라고 했나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거나 정치적 논쟁이 격화될 때마다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다시 소환된다. 그리고 그 화살은 어김없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나 조선족을 향한다. 하지만 논쟁이 시작될 때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라진다. 외국인이 언제 대한민국에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했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대선과 총선에는 투표권이 없다. 오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 단체의 요구나 정치적 압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고,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
태극기 뒤에 숨은 극단주의의 얼굴

한국 사회에서 극우는 더 이상 주변부 현상이 아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집회 현장에서만 목격되던 극단주의 담론은 이제 정치권과 종교계, 유튜브 생태계, 거리 시위까지 확산되며 공적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진 계엄 논란과 탄핵 정국, 부정선거 음모론, 법원 난입 사태 논란 등은 한국 민주주의가 극단주의 정치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극우는 단순히 강경한 보수와 다르다. 보수는 기존 질서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경쟁한다. 반면 극우는 정치적 경쟁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보기보다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정치적 음모를 의심하며, 언론이 비판하면 편향된 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된다....
혐오의 이름으로 소환된 연변 사람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증거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음모부터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소와 개표소 주변에서 "중국이 개입했다", "조선족이 선거를 조작했다",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그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다. 증거가 없으니 사람을 공격한다. 투표 참관인에게 "중국인 아니냐", "조선족 아니냐", "연변 사람이냐"라고 몰아붙이고,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다. 자신들의 믿음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받아들이는 대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다. 이쯤 되면 선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음모론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에 가깝다. 음모론의 특징은 간단하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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