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홍콩 제재는 국제법 어기는 엄중 행위

● 세르게이 사나코예프(러시아)

최근 미국은 중국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을 빌미로 우선은 홍콩에 대한 무역 우대 정책을 취소하고 수출허가 면제를 잠시 중단하였으며 이어 또 소위 <홍콩자치법안> 조인설법 등으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상술한 미국의 행위는 중국내정에 대한 조폭한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되고 있다.

미국은 또 <인권>, <민주>란 명의로 반 중국세력의 과격폭력범죄 행위를 미화하면서 홍콩 국가안전법 입법을 터무니없이 질책하면서 홍콩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흑백전도이다. 홍콩에서 소수의 반 중국 분자들이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부단히 폭력 활동 차원을 높이면서 홍콩주민들의 정상적인 사업과 생활을 엄중하게 방해하는 한편 중국의 국가안전에 현실적인 위해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국가안전법을 실시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정을 수호하고 홍콩 사회의 정상질서를 유지하며 홍콩 주민들의 인신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에 있어서 유리하다. 미국이 중국이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는 홍콩국가안전법을 빌미로 홍콩에 제재를 하는 것은 홍콩주민의 안전과 복지에는 근본 관심이 없고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자국의 이익과 패권뿐이라는 것을 표명하며 이른바 <인권>과 <자유>를 떠드는 것은 미국 측이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포장품에 불과한 것이다.

홍콩국가안전법을 제정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하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간섭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역대로 중앙정부의 사항이고 권리인 것이며 모든 나라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일들을 보면 중앙정부의 입법기구가 국가의 안전입법을 함에 있어서 모두 결정적인 주도 작용을 하고 있다. 홍콩국가안전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법의 출범은 국가의 분열, 국가정권에 대한 전복활동, 테러활동의 조직과 실행, 외국 및 경외세력과 결탁하여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징벌하는 것으로 국가의 주권, 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홍콩국가안전법은 <일국양제(一国两制ㅡ한 나라 두가지 제도)> 방침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중국이 홍콩국가안전법을 제정 실행하는 것은 곧바로 매우 안정적인 행동이다. 중국정부는 1997년에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였으며 <일국양제>는 홍콩발전의 가장 큰 우세였다. <일국양제>의 성공적인 실천은 홍콩의 독특한 발전우세로서 홍콩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했다.

다 년래 필자는 경상적으로 홍콩에 다녀왔으며 이 도시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 중국으로 반환된 이래 홍콩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인프라 시설이 더욱 개선, 특히 교통운수 시설안 빅토리아항구를 관통하는 해저터널을 포함한 홍콩, 저우하이(珠海)와 마카오 등 세 도시를 잇는 홍콩-저우하이-마카오 대교 등이 가장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홍콩의 상업, 금융업과 서비스업 등이 발랄한 발전을 가져왔다. 조국의 내륙과 멀지 않은 등 유리한 주위 환경과 개방자유의 상업운영 환경 그리고 안정된 사회질서 등으로 홍콩은 많은 대형적인 다국 회사들의 투자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미국이 홍콩을 제재하는 것은 본질상에서는 타인한테 손해를 주고 자신도 해를 입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통계상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으로 하여 미국은 대단한 수익자로 되었었다. 미국은 홍콩과의 경제무역 왕래 중에서 매우 큰 이득을 보았으며 2010년부터 2019년간의 10년 사이 미국은 대 홍콩 화물무역에서 31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약 1300개의 미국기업이 홍콩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 본지 기업이 내지시장으로 진입하는 것과 등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을 제압하는 것으로 현재 흔들리며 땅에 추락하고 있는 자국의 세계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 년래 미국은 <세계경찰>로 있으면서 서방 주도의 가치체계를 주도해 왔으며 부동한 가치이념의 국가에 대해서는 걸핏하면 제재를 실시해왔고 아울러 시종 일련의 숭고한 어조로 자신을 감추어왔다. 구두 상에서 이들은 국제법과 국제규칙을 선양하였지만 실제상에서는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강행해 왔다.

국제규칙에 대해 미국은 경상적으로 입맛에 맞으면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군 했다. 최근 들어 미국은 더욱 창궐하게 많은 국제조직과 다변협에서 퇴출하면서 일찍 이행을 승낙했던 의무를 거절하고 있다. 현 단계에 있어서 미국은 국제규칙을 준수함과 아울러 마땅히 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정부가 반드시 정시해야 할 문제이다.

(작자는 러시아 싱크탱크 <러시아 중국분석 센터 사무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