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근본 원인은...돈벌이?

16일 뉴스전문체널 YTN 방송은 중국동포 방문취업제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근본 원인을 고발했다.

방송은 법무부에서 추진해 설립한 운영 주체, 동포교육지원단은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기는 데만 급급하며 사단법인인데도 법무부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조선족들에게 기술교육을 할수 있는 학원은 도합 300여 개에 이른다. 대부분 꽃꽂이, 헤어미용 교육이다. 그러나 이는 방문취업비자로 취직할수 있는 업종과는 거리가 멀다. 조선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리유이다.

조선족 학원수강생 A씨는 "배운것을 나가서 써먹지 못하고 솔직히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면서 "체류기간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동포교육지원단과 법무부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동포교육지원단 모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로커들한테 떼우는 돈 천만원씩 들던게 지금은 입국비용이 거의 안 든다"면서 "교육이 안 필요하고 필요하고는 사회가 판단하고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동포들은 주로 단순 로무만 하고있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고 말한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의 중심에는 수십억원이 넘는 수수료와 자리 나눠먹기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한국 동포교육지원단은 이렇게 학원들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하고있지만 학원으로부터 수강료의 10%씩 납부받고있다.

지난 2010년 7월 지원단이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5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지원단의 고위직을 독점하다시피 하고있는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동포교육지원단의 직원 20여명 가운데 단장과 국장 등 4명이 법무부 출신이다. 리사회도 리사장을 포함해 리사 14명 가운데 4명이 검찰 주요 간부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 소장을 지냈다.

전문가들은 방문취업제의 직업교육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호 한국 해외동포지원센터장은 "6주 교육대신에 지방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농축산업 관련 일을 하는 조건으로 대체해서 H-2 비자를 줄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족 B씨는 "미치겠습니다. 일하기보다 힘드네요" 라고 실토했다.

지난 2010년부터 기술교육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이수할 예정인 조선족은 8만 명이다. 진정으로 동포를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