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중국적 불인정…미국서 추방된 중국인은 어디로 가나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은 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추방되는 중국 국적자 또는 중국계 인사들의 법적 지위와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당국에 의해 강제 송환되는 중국계 인원은 원칙적으로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제3국이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해당 국가로 보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적 인정 여부, 무국적 상태, 재정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개방 이후 확산된 미국 이주 열풍

1980~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정보가 대거 유입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대한 동경이 확산됐다. 특히 미국은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며 많은 중국인이 이주를 꿈꿨다. 일부는 안정적인 국내 직업을 포기하고 해외행을 선택하기도 했다.

고학력자나 전문기술을 갖춘 인재들은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로 미국 사회에 편입됐다. 이들은 주로 식당 청소, 설거지 등 비공식·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생활을 이어갔다.

불법 이민 증가와 단속 강화

최근 미·중 관계 악화와 함께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계 불법 체류자 일부가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다.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불법 이민자 증가가 일자리 경쟁, 치안 문제와 맞물리며 부정적 여론을 키워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약 1,17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약 700만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 시절부터 불법 이민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아왔으며, 대규모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국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귀국 후에도 불투명한 미래

문제는 송환 이후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중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적 지위가 불분명한 경우 무국적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국적 재취득 역시 절차가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귀국한 이들 상당수는 안정적인 거주지나 직업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단기 노동에 의존하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 이민을 선택한 배경에 국내 채무 문제나 개인적 갈등이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꿈’과 냉혹한 현실

최근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불법 이민 경험을 공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 도착 이후 합법적 신분을 얻지 못해 저임금 불법 노동과 노숙 생활을 전전했다고 토로한다. 신분 문제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했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은 어느 국가에서도 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송환 이후의 사회적·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와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