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사관, 주한 타이베이 인사 발언 맹비난 “무지·왜곡의 극치”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된 대만 관련 발언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이른바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관계자가 한국의 한 야당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무지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국제관계의 보편적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한·중 수교 당시 한국이 명확히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됐으며, 이는 중국이라는 국제법상 주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권 교체라고 설명했다.

또한 1971년 유엔 총회 제26차 회의에서 채택된 제2758호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대만 당국의 대표를 유엔에서 축출했음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사관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며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성(省)이며, ‘대만 독립’을 도모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행위는 중국 영토 분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어떠한 국가도 어떤 형태로든 대만 지역과 공식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정치적 의미를 지닌 교류를 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중국 측은 한국 국회의원이 입법기관 구성원이자 민의를 대표하는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국회의원이 대만 측과 교류하거나 대만 관련 기관 인사를 공식 행사에 초청하는 데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어떤 정치 세력도 ‘중국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대사관은 현재 한·중 관계가 개선과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으며, 양국 간 우호 협력 분위기가 뚜렷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어렵게 조성된 긍정적 흐름을 소중히 여기고,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