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범죄 조직 ‘사형 도미노’… 명씨 가문 이어 백·위·류 가문

[인터내셔널포커스] 미얀마 북부 전자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중국 사법당국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명(明)씨 범죄 집단의 핵심 인물 11명이 사형에 처해진 데 이어, 이른바 미얀마 북부 과깐(果敢) 지역의 ‘4대 가문’ 가운데 남은 백(白)·위(魏)·류(刘) 가문 역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승인에 따라 명씨 범죄 집단 주범 11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해당 조직은 전자금융사기로 100억 위안이 넘는 범죄 수익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14명이 숨진 중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명씨 일가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 남은 3대 가문의 사법 처리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백씨 가문(白家)은 무장 세력을 동원해 전자사기 단지를 보호·운영한 대표적 조직이다. 2025년 11월 선전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가주 백소성(白所成) 등 핵심 인물 5명은 고의살인과 사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가문 내 다른 핵심 인물들도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까지 백씨 가문에서만 사형 판결자가 5명에 이른다.

위씨(魏家)가문은 군사력과 기업 조직을 결합한 범죄 구조를 구축해 다수의 전자사기 단지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혐의까지 더해진 위가 사건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당국은 가주 위차오런(魏超仁) 등 핵심 인물들이 사기 규모가 크고 폭력 범죄에 깊이 관여한 점을 들어 사형 또는 사형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류정샹(刘正祥) 가문은 전자사기를 산업화한 조직으로 평가된다. 복리라이(福利来) 그룹을 앞세워 수십 개의 사기 단지를 운영하며 사기·마약·도박 등 복합 범죄로 100억 위안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5년 10월 기소된 이후, 핵심 인물들에 대해 최고형 적용 여부가 심리되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2023년 이후 미얀마 북부 전자사기 근절 특별 작전을 통해 중국 국적 피의자 5만 3천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관할권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 국적자라도 고의살인이나 초대형 사기 범죄의 경우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현재 백씨 가문 사건은 사형 판결에 대한 최종 심사 단계에 있고, 위씨 가문과  류씨 가문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당국은 “해외에 은신하더라도 중국 국민을 해친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