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해협 대비 전력 증강…'2027년 시나리오' 재점화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군 당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력 강화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대함 타격 무기와 기뢰전 능력, 무인 전력,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중국 해군력 확대와 군사 현대화를 최대 안보 도전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대응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수년 동안 역사적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 문제와 미국 및 동맹국의 개입 억제를 핵심 작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시 등장한 '2027년'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국 군 당국이 다시 한번 '2027년'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미국 국방부와 일부 군 지휘관들은 수년 전부터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 관련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이러한 전망을 둘러싼 이견도 존재한다. 올해 초 공개된 일부 정보평가 보고서는 중국이 실제로 2027년 무력 통일에 나설 것이라는 단정적 해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27년은 군사능력 확보 시점일 뿐 실제 행동 시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분석과 "중국군 현대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함 무기와 기뢰전 능력 확대

미국이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해상 통제력 강화다.

대표적인 사업이 '퀵싱크(QuickSink)' 체계다. 이는 기존 GPS 유도폭탄을 개조해 적 함정을 수면 아래에서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든 대함 공격 체계다.

미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함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무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기뢰전 능력 강화도 핵심 과제다.

미군은 잠수함과 항공기를 활용한 신형 기뢰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센서를 통해 표적을 탐지한 뒤 어뢰를 발사하는 차세대 해저 기뢰 개발도 추진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의 함정 수가 이미 미국 해군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국은 양적 경쟁보다 비대칭 전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무인 전력·극초음속 무기 경쟁

미국은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 자율 전투체계 개발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군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미군은 육군·해군용 극초음속 미사일, 공군용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차세대 공중발사 무기 개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기동이 가능해 기존 방공망으로 요격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군부의 온도차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대중국 정책 기조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보류하면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반면 군 당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며 전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미국 국방장관은 미·중 관계가 과거보다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문제와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중국 "대만 문제는 내정"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최근 잇따른 성명을 통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내정 문제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무기 판매와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만해협 긴장, 장기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향후 미·중 경쟁이 단기간에 완화되기보다 군사력 증강과 외교적 협상이 병행되는 장기 대결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특히 미국이 유럽과 중동, 인도·태평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을 안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해군력 확대와 첨단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대만해협은 앞으로도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