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821조 ‘역대 최대 예산’ 편성…AI·반도체에 승부수

[인터내셔널포커스]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총지출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과감한 지출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세수 증가 전망이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4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세수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늘어난 재정은 AI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1.2% 증가한 39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AI 관련 R&D에만 4조1000억원을 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예산도 9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4.3% 늘어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추가 확보를 비롯해 AI 컴퓨팅 인프라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기금은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보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투자에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복지 분야에도 가장 많은 재정이 배정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289조원에 이르며 지역·필수의료와 통합돌봄,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1일 개막한 정기국회에서 대규모 지출 확대의 적정성과 세수 전망,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예산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