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던 한중관계에 ‘대만 변수’…中, 한국에 ‘하나의 중국’ 이행 촉구

[인터내셔널포커스] 최근 빠르게 회복되던 한중관계에 대만 문제가 다시 민감한 외교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이 광주비엔날레의 대만 관련 명칭을 문제 삼아 전시 철수에 이어 한국 정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다.

중국 외교부와 신화통신, 인민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광주비엔날레 논란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문제 삼은 것은 대만의 전시 참가 명칭이다.

중국은 비엔날레 주최 측이 대만 측에 중국이 인정할 수 없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측 전시 기획팀은 철수를 선언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별도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이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직접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주최 측과 지방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수교 당시 공동성명까지 거론했다.

궈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의 대만 관련 입장을 존중해 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정치적 약속을 지키고 실제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 역시 이번 논란을 한중관계 전체의 악화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해 이후 한중관계가 개선·발전의 궤도로 돌아왔다며 이는 양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도 이 부분을 비중 있게 전했다.

실제 양국관계는 최근 고위급 교류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한중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왕 부장은 인공지능과 녹색전환, 디지털경제, 첨단장비 등으로 경제협력 영역을 확대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에도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한국 측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이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만 문제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한중관계의 과제도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경제·인적교류에서는 협력을 확대하되 대만처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계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