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외교’ 프랑스서 구체화…호르무즈 공조·북미대화까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유력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실용외교’ 구상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졌다. 북미대화 재개부터 호르무즈해협 안정, 국방·첨단산업 협력까지 한국 외교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앞서 공개된 르몽드 인터뷰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 외교의 방향을 설명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면서도 분야별 역량을 갖춘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문제에서는 대화 재개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오랜 불신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이 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멈추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외교 방향은 8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두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파병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의 해양안보 노력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불 협력도 안보를 넘어 경제와 첨단산업으로 확대된다.

양국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정과 양해각서 등 협력 문건 16건을 채택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우주, 원자력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2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르몽드 인터뷰에서 밝힌 실용외교 구상이 프랑스 정상외교를 통해 안보와 경제·첨단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으로 연결되면서 향후 북미대화와 국제안보 현안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