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당선무효형’…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인터내셔널포커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형이 선고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7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두 가지 발언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했으며, 전씨와도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돼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유권자의 관심이 컸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1심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397억원에 이른다.

다만 현재는 1심 판결로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항소심은 지난 8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오는 22일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심과 향후 상고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의 선거범죄에 대한 첫 당선무효형 확정이라는 기록과 함께 국민의힘의 약 397억원 반환 의무도 현실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