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르무즈 ‘전쟁 파병’ 선 그었다…청해부대 강화는 검토

[인터내셔널포커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선을 그었다. 미국·이란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거나 군사 자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해 이미 중동에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 또는 군 자산 파견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 발언으로 최근 이어졌던 호르무즈 파병 논란도 일단 방향이 잡혔다.

정부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살펴왔다. 국방부가 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에 조사단을 보내면서 실제 파병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당시 정부는 현지 조사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결정된 사안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밝힌 입장은 한층 분명했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병력이나 군 자산은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동 해역에서 한국군의 역할까지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상선과 원유 수송로를 지키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눈여겨볼 대목은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다. 새로운 병력을 전쟁에 보내는 것과 기존 부대가 한국 상선을 보호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상선 호송을 확대할지, 활동 해역을 조정할지에 따라 청해부대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홍해 항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전쟁 초기 한국 상선이 홍해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험 수준을 계속 살피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국에 호르무즈와 홍해는 단순한 해외 항로가 아니다. 중동산 원유와 LNG가 들어오는 길이 흔들리면 국내 에너지 수급과 운송비에도 부담이 생긴다.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전쟁 참여를 위한 파병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졌다. 대신 한국 상선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는 청해부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다음 확인 지점은 청해부대의 실제 임무와 활동 해역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