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살아 있는데 ‘사망’ 입력…제주 경찰관 담당 25건 추가 적발

[인터내셔널포커스]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담당했던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5건이 추가로 부적정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살아 있는 실종자를 경찰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으로 처리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경찰의 실종자 관리체계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사건 외에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종자의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경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 사실과 다른 종결 사유를 입력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추가 확인된 25건의 실종자는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부 경장은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경찰 시스템에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 이 남성 역시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건을 계기로 부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봤다.

부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종결 사건을 계속 관리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인계해야 하는 업무 부담 때문에 허위로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범행 동기도 분석했다. 업무 부담과 책임 증가에 따른 피로감, 회피적인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파장은 정부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종사건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실종사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지시했다.

경찰은 구속된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 경찰관의 허위 사건 종결에서 시작된 파문이 추가 25건으로 확대되면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