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자동차 넘어 화학·철강까지…유럽의 무역 방어선 확대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이 화학제품과 플라스틱 등으로 무역규제 대상을 넓히려 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밀린 유럽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학제품과 플라스틱, 합금철 등을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은 5595억 유로, 중국에 수출한 상품은 1995억 유로였다. 상품무역 적자는 3599억 유로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9억8600만 유로씩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유럽 기업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철강과 화학산업이다. 중국의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쏟아지는 제품들이 낮은 가격으로 유럽시장에 들어오면서 현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압박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EU는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철강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연간 무관세 수입물량을 1830만 톤으로 제한하고, 할당량을 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일부 예외국을 제외한 역외 국가에 적용되는 조치다.

화학제품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EU는 중국산을 포함한 일부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달 초 EU산 파라니트로톨루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의 고민은 규제를 강화할수록 자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을 주요 판매시장으로 두고 있다. 배터리와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와 부품에서도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유럽의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정부 보조금이나 과잉생산만으로 설명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무역조치가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EU의 철강 수입규제는 한국산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고, 화학제품까지 규제가 확대되면 수출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유럽시장 진입이 제한되면 한국 업체들이 일부 수요를 대체할 기회도 생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추가 규제의 범위와 적용 방식이다. 유럽이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나 수입 제한을 도입하는지에 따라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역외 수출국들의 이해관계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