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국인 노동자,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이주노동계 반발

[인터내셔널포커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이유로 국내 경제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발언하자 이주노동계가 반발했다.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축산업·어업 등 필수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받은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산업 현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등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다고 지적했다. 내국인 청년의 농업 취업을 늘리려는 취지였더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불필요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는 농업 등 필수 산업이 저임금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27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해명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기여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언론이 발언에서 '크게'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보도했다며 정정과 사과도 요구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모두 해외로 송금한다는 발언은 정부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 비중은 56.5%였다. 생활비는 20.3%, 주거비는 3.0%, 저축은 11.6%로 집계됐다.

특히 조사 항목은 '국내외 송금'으로 분류돼 있어 해당 비율 전체를 해외 송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이 통계에는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도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농업 현장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28일 오마이뉴스가 전한 MBC 라디오 인터뷰에 따르면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대통령의 발언을 실수라고 평가했다. 시설하우스 농사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개월 동안 머물며 수확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금을 올린다고 내국인 노동자가 농촌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시와 농어촌의 노동강도 자체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10만2104명을 배정할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과 달리 농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인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