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대치 격화…군사분계선 충돌 위험 고조

[인터내셔널포커스]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 작업을 둘러싸고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지뢰 매설과 방벽 설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갈등은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더욱 거세졌다. 당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유엔군사령부와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북한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지뢰가 발견된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로 조사됐다.

북한은 2024년부터 접경지역에 지뢰와 철조망, 방벽을 설치하고 군사도로를 건설해 왔다. 합참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새로 매설한 지뢰는 약 96만 발로 추산된다. 이는 북한군의 활동 등을 토대로 산출한 추정치다.

공사가 확대되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접근도 잦아졌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북한군의 월선은 약 50차례 발생했다. 일부 상황에서는 군 당국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자국 영토에서 진행하는 정당한 공사라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접경지역 공사 현장을 방문한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은 군 당국이 주장하는 월선을 부인하며 북한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즉각 반격할 것을 지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도 국경선 전역에 새로운 대응수단이 대기하고 있으며 대남 확성기 역시 가동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수단과 실제 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23일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을 복원해 현장에서의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북의 대립은 유엔으로도 번졌다. 정부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은 25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 서한은 26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다.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둘러싼 문제도 남아 있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경계 표식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 가능한 것은 약 200개에 불과하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경계선 위치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좌표 자료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달 지뢰 폭발 지점이 경계선 해석에 이견이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자국 군인들이 정해진 국경 안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도 북한의 호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사분계선 표식이 불분명한 구간에서 북한군의 접근을 우리 군이 월선으로 판단하면 경고사격이 반복될 수 있다. 접경지역 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판단 차이가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