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작권 전환에 미국은 신중…중국 견제 전략도 변수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은 양국이 합의한 군사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양측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일정에 신중한 배경을 분석하면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주목했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안보전략과 연계해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한국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지만 전시에는 미군 장성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지정된 한국군 부대를 작전통제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방향으로 지휘체계가 바뀐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SCMP는 한국이 2028년까지 전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지만,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환 연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논쟁은 자비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행사에서 전환 조건을 마련할 당시와 현재의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작전계획 변화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환에 반대하기보다 군사적 준비 수준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발언으로 읽힌다.

한국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15일 평가 기준이 계속 바뀐다면 전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기존 합의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20일 전환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해 진행되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CMP가 제기한 중국 견제론은 이러한 공식 입장과 구분된다. 미국이 대만해협 등 역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군사력 운용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만큼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의 역할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곧 한국군의 대중국 군사작전 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합지휘체계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 문제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사안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지휘권을 언제 넘길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한반도 방위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맞물리면서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의 향후 방향과도 연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