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장성 16명 당적 제명…시진핑의 군부 재편 어디까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공산당이 고위 장성 16명을 포함한 고위 인사 33명의 당적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군 최고 지휘부뿐 아니라 핵·항공우주·조선 분야 국유기업 경영진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부 재편이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군 장성 16명의 당적 제명 처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9일 폐막한 이번 회의는 앞서 내려진 징계 결정을 공식 추인하는 절차도 포함했다.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당적·군적 제명은 이미 지난 9월 발표됐다.

징계 대상에는 주요 전구 지휘관과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핵심 부서 책임자들이 포함됐다. 중국핵공업그룹과 중국항천과공그룹, 중국선박그룹 등 전략무기 개발과 밀접한 국유기업의 전직 경영진도 명단에 올랐다.

군 지휘관과 방산기업 경영진이 동시에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반부패 조치가 군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무기 개발과 조달 체계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번 군부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최고 지휘부의 인적 공백이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 이후 7명으로 출범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잇따른 고위 장성들의 낙마로 현재 시진핑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 2명만 남았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중앙군사위원회 추가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군의 주요 전략과 인사를 결정하는 최고 지휘기구다. 구성원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기존의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인원 감소가 실제 군사작전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중국군은 공산당의 지휘를 받으며, 시 주석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군 최고 지휘권을 행사한다. 이번 징계에는 시 주석 집권 이후 핵심 보직을 맡았던 장성들도 포함됐다.

이는 군부 재편이 과거 지도부의 인맥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현 지도체제에서 중용된 인사들까지 다시 검증하는 단계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시 주석의 군 인사권이 더욱 집중되는 가운데 기존 인사 검증과 내부 감독 체계의 한계도 드러난 셈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장성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장성민은 군 내부 기율 감독과 반부패 업무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군 수뇌부의 대규모 교체 속에서 반부패 책임자가 당 핵심 지도부에 진입했다는 점은 향후 군 인사의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중국 지도부는 부패 척결을 군 기강 확립과 전투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경험 많은 지휘관들이 잇따라 물러나는 상황에서는 후임 인선과 지휘체계 안정이라는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차기 당 지도부를 구성할 제21차 당대회도 예정돼 있다. 군부 재편이 군사적 과제와 정치 일정이 맞물리는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시진핑의 군부 재편은 이제 충성심과 기율을 강조하는 인사 통제만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부패한 지휘관을 처벌하는 것과 안정적인 지휘체계를 갖추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두 사람만 남은 상황에서 중국군이 어떤 인물들로 지휘부를 다시 구성할지가 이번 반부패 조치의 성과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