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강제추방에 대하여

  • 기자
  • 입력 2013.06.05 20: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금형도 있는데  . 벌금형은 강제추방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 징역. 사형등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말합니다
 
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강제퇴거를 시킨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제퇴거가 의무적인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관청의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강제퇴거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금고. 징역형 실형은 선고받으면 복역시킨후 강제추방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강제추방시킵니다. 
인도적인 사유가(결혼등) 있는 경우 추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이 되면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입국금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입국금지 기간도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관의 재량에 의해 법위반 정도.국가의 안전,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 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청와대의 저주’는 미신이 아니었다

‘청와대의 저주’는 미신이 아니었다

글｜안대주 무기징역.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내려진 형량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이보다 더 추락한 대통령은 없다. 흔히 ‘청와대의 저주’라는 말이 따라붙지만, 이번 사안은 미신의 영역이 아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준 정치적·사법적 결론이다. 윤석열은 끝까지 헌법을 앞세웠다. ...
‘소원성취’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선언

‘소원성취’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선언

[인터내셔널포커스] 설 명절을 맞아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소원성취>는 단순한 새해 인사를 넘어,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속도를 분명히 한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과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20년 전 발언의 재소환...
56개 민족 어린이 첫 춘완 무대… ‘조선족 한복’ 또다시 논란의 빌미 될까

56개 민족 어린이 첫 춘완 무대… ‘조선족 한복’ 또다시 논란의 빌미 될까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56개 민족을 대표하는 소년·소녀들이 사상 처음으로 춘완 무대에 오른 가운데, 조선족 어린이가 한복 차림으로 등장한 장면을 두고 한국 일부에서 다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둘러싼 반복적인 반응은 단순한 문화 감정의 문제가 ...
춘완 무대를 채운 로봇들… 기술 자신감 드러낸 중국

춘완 무대를 채운 로봇들… 기술 자신감 드러낸 중국

[인터내셔널포커스] 2026년 중국 중앙TV(CCTV) 춘절 특집방송 ‘춘완(春晚)’은 역대 가장 많은 로봇이 등장한 해로 기록됐다. 네 곳의 로봇 제조사가 소품극, 무술, 노래·춤, 설맞이 미니영화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기술력을 선보였다. 본무대에서는 매직아톰(Magic Atom)의 휴머노이드 로...
침실·부엌까지 살핀 시진핑… 명절 민생 행보에 담긴 메시지

침실·부엌까지 살핀 시진핑… 명절 민생 행보에 담긴 메시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춘절(春節)을 앞두고 시진핑이 서민 가정을 잇달아 찾는 모습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장문의 특집 기사로 전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명절 현장 방문을 “인민을 중심에 둔 국정 철학을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드러내는 상징적 행보”로 규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말의 해(馬年) 춘절...
고베 총영사관을 세운 재일동포 1세대, 황공환

고베 총영사관을 세운 재일동포 1세대, 황공환

[인터내셔널포커스] 재외동포의 손으로 세워진 외교 공관이 있다. 일본 고베에 자리한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다. 이 공관의 출발점에는 재일동포 1세대 기업인 故 황공환(1921~1986)이 있었다. 황공환은 1921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동포 1세대다. 고베에 정착해 신항(神港)상업학교를 졸...
설은 누구의 것인가… 이름을 둘러싼 상징 경쟁

설은 누구의 것인가… 이름을 둘러싼 상징 경쟁

[인터내셔널포커스] 유엔이 2023년부터 음력 설(Lunar New Year)을 ‘선택 휴일(floating holiday)’로 인정하면서, 아시아의 새해 명절은 국제기구의 공식 일정에 자리 잡았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사자춤과 전통 음악 공연, 서예·종이공예 전시가 열리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설을 맞아 중국어 인사말...
英 FT “중국 ‘천재 계획’, AI 패권의 숨은 엔진”… 인재 양산 체계 주목

英 FT “중국 ‘천재 계획’, AI 패권의 숨은 엔진”… 인재 양산 체계 주목

[인터내셔널포커스] 영국 언론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의 배경으로 중등 교육 단계부터 이어지는 이공계 인재 양성 시스템, ‘천재반(성적 상위 영재반+실험·연구 중심 반+ 올림피아드 특화 반)’ 제도에 주목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월 31일(현지 시각) 보도를 통해 중국이 이 제도를 기반으로...
‘세계 최강’ 미군, 전자전에서 중국에 완패

‘세계 최강’ 미군, 전자전에서 중국에 완패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국방부의 기밀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출된 미 국방부 내부 문건 ‘오버매치 브리프(Overmatch Brief)’에는 중국이 전자전과 미사일 분야에서 이미 미군을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임해 온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글｜허훈 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혐오와 공포, 불신과 조롱이 뒤엉킨 감정의 대상이 됐다. 정치권과 유튜브, 포털 알고리즘은 이 감정을 증폭시키고, 우리는 어느새 중국을 이해하기보다 소비하고 있다. 중국을 모른 채 중국을 단정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조창완의 신간 “중국은 ...
  • ‘청와대의 저주’는 미신이 아니었다
  • ‘소원성취’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선언
  • 56개 민족 어린이 첫 춘완 무대… ‘조선족 한복’ 또다시 논란의 빌미 될까
  • 춘완 무대를 채운 로봇들… 기술 자신감 드러낸 중국
  • 침실·부엌까지 살핀 시진핑… 명절 민생 행보에 담긴 메시지
  • 고베 총영사관을 세운 재일동포 1세대, 황공환
  • 설은 누구의 것인가… 이름을 둘러싼 상징 경쟁
  • 英 FT “중국 ‘천재 계획’, AI 패권의 숨은 엔진”… 인재 양산 체계 주목
  • ‘세계 최강’ 미군, 전자전에서 중국에 완패
  •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출입국관리법 강제추방에 대하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