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신 3533명, 日 귀화 2년 연속 1위…“4월부터 문턱 2배↑” 막차 수요 차단

[인터내셔널포커스] 2025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중국 출신 외국인이 3533명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최대 귀화 집단을 기록했다. 전년(3122명)보다 411명 늘어난 수치로, 그동안 1위를 지켜온 한국·조선적 출신을 제치고 격차를 더 벌렸다.

중국인의 귀화 증가세는 구조적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 중국인 체류 규모가 큰 가운데, 유학·취업·경영관리 비자 등을 통해 장기 체류 기반이 형성되며 정착·영주·귀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사실상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일본 제도에는 이른바 ‘역전 구조’가 존재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주권은 10년 이상 거주, 안정적 소득과 납세 실적, 까다로운 심사 등 높은 문턱을 요구하는 반면, 귀화는 5년 거주와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 범죄 경력 없음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요건으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장기 체류권 취득보다 쉬운 ‘구조적 모순’이 이어져 왔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제도는 2026년 4월부터 크게 바뀐다. 일본 정부는 귀화 요건을 대폭 강화해 거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최근 5년간 납세 기록과 2년치 사회보험 납부 증명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주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현재 심사 중인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을 기대하고 준비해온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막차를 놓쳤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책 추진 속도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논의부터 시행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수개월 만에 제도를 정비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귀화와 영주 제도 간 기준 불일치, 제도 논리 혼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귀화 이후에도 일본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체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형식적인 심사만으로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새 기준 도입으로 귀화 규모는 단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조건만 보고 접근하는 신청자’보다 장기 정착 의지가 분명한 인력을 선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귀화 허가 사실을 관보에 공개하던 기존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비공개 처리로 전환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외부에서 귀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검증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주 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심사를 강화한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사회 통합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일본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인력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수용성도 고려해야 하는 일본 특유의 딜레마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