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인 사이판 무비자 입국 30일부터 중단…기존 허가도 효력 정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국적자에게 허용됐던 사이판 무비자 입국이 오는 30일부터 중단된다. 기존에 발급된 전자여행허가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27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공고에 따르면 북마리아나제도 경제활력·안보 여행허가 프로그램(EVS-TAP)은 미국 동부시간 30일 오후 2시, 한국시간 31일 오전 3시부터 잠정 중단된다. 사이판과 티니언, 로타섬 등 북마리아나제도 전역에 적용되는 조치다.

EVS-TAP은 사전 심사를 통과한 중국 국적자가 미국 비자 없이 북마리아나제도에 최장 14일간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2025년 2월 시행된 이후 같은 해 회계연도에 3000명 넘는 중국인이 이용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집계했다.

프로그램 중단 이후 중국 여권 소지자는 다른 합법적인 입국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관광이나 단기 상용 방문에는 일반적으로 B-1·B-2 비자가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입국한 중국인은 기존에 허가받은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재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군사시설 주변 정보수집 가능성과 불법입국, 원정출산 문제 등을 거론했다. 사이판에서 괌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와 과거 카지노 사업 관련 금융범죄 문제도 중단 사유에 포함했다.

사이판 관광업계에는 중국인 방문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비자 발급 절차가 추가되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온 호텔과 여행업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도 중국 여권으로 사이판을 방문한다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의 F-4 체류자격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미국 입국 규정이 적용된다.

이미 EVS-TAP 여행허가를 받고 항공권이나 숙박을 예약한 중국 국적 여행객은 출발 전 비자 요건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