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H-2→F-4 전환 수수료 2027년 말까지 면제…사업주 신고도 필요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때 내는 신청 수수료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기존 H-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F-4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H-2 사증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기존 H-2 소지자는 허용된 체류기간 상한까지 머물거나 기간 중 F-4로 변경할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H-2 자격으로 근무하던 동포가 F-4로 변경하면 사업주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새로운 체류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사업장의 신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취업 가능 직종도 살펴봐야 한다. 법무부는 제도 통합과 함께 건설 단순종사원, 수동포장원,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종의 취업을 추가로 허용했다. 그러나 모든 단순노무 분야의 제한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실제 근무하려는 직종이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F-4 체류기간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 등에 따라 1~3년으로 차등 부여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동포에게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요건 완화 혜택도 마련돼 있다.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일과 전환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하이코리아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