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이 걸림돌 … 여야 원내지도부 심야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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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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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이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합의 이끌어내야...

[한인협]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오후 2시 50분경부터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밀린 현안을 놓고 협상에 임했지만 3시간 만에 결렬됐고, 다시 재개한 협상이 심야까지 이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최종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좌로부터 조원진, 조해진, 유승민, 이종걸, 강기정, 이춘석 순,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에 다시 만나 이와 같은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데는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자정이 가까워진 무렵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등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문구까지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사회적 기구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등 연금 관련 사안은 사실상 합의가 끝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했던 문형표 장관의 해임요구 역시 문형표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요구에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도 양보의 뜻을 내비치지 않아 이부분 협상은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행령에서 검찰 서기관이 파견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국회가 이 시행령안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치는 것으로 하자고 거듭 요구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 선에서 정부 권한인 시행령 문제를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버텼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직후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 양당이 견해차가 있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서로가 더 숙고하고, 내일 오전에 여야 원내수석이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해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8일 오전 열기로 한 재협상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게 돼, 공무원연금개혁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게 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