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비용 차등지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법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② 교육기관의 장이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10조제4항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10조).
④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법 제6조제5항 신설).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② 교육기관의 장이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10조제4항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10조).
④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법 제6조제5항 신설).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신설-제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복지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자녀 비중 증가에 대비하고,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별금지 조치를 하도록 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서울 떠나는 동포들…인천·경기로 이동 흐름 뚜렷
▲ 중국동포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상업거리 풍경을 재현한 이미지. 법무부의 2026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동포는 서울에서 1,123명 순유출된 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각 678명과 423명 순유입됐다. [인터내셔널포커스·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 -
중국동포 H-2→F-4 전환 수수료 2027년 말까지 면제…사업주 신고도 필요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때 내는 신청 수수료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기존 H-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무부는 ... -
미국, 중국인 사이판 무비자 입국 30일부터 중단…기존 허가도 효력 정지
▲ 미국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의 해안 관광지와 리조트 지역을 재현한 이미지. 미국은 30일부터 중국 국적자의 사이판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할 예정이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국적자에게 허용됐던 사이판 무비자 입국이 오는 30... -
중국 연길에 이민사무서비스소 개소…외국인 체류·행정 상담 한곳에서
▲ 중국 이민관리국 출입국 업무 창구에서 방문객들이 상담과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인터내셔널포커스 자료사진]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외국인의 체류와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안내하는 이민사무서비스소가 문을 ... -
세금 체납에 출국까지 막혀…中 연길서 기업 89곳 대표자 대상
▲ 중국 공항의 국제선 출국심사 구역. 중국 연길과 주하이에서 세금 체납 기업의 법정대표자 등에 대한 출국 제한 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지린성 연길시에서 세금을 체납한 기업 등 ... -
고유가 지원금에 선 그은 체류자격…고려인·중국동포는 제외
▲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생활과 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이 올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