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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습 고액체납자 집중 가택수색 실시 예고

▲ 지난해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모습.(사진제공 : 경기도청) [동포투데이] 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일부 포함된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명을 선정, 집중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과 5월초에 걸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상반기 도·시·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에 들어간다. 대상자 100여 명은 올해 초 시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천2백만 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도와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중인 의사 A씨의 집을 수색한 바 있다. A씨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광교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도와 남양주시는 현금 1,975만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 10개, 골프채 2세트를 압류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5월 초까지 가택수색을 마친 후 압류 물품에 대한 감정을 거쳐 6월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압류물품 505점에 대한 공매를 실시, 464건이 낙찰돼 2억4,9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가택수색 후 공매를 통한 세금징수 방법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의 세금징수 활동 외에도 체납관리단을 통한 세금징수 활동을 이달부터 진행 중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출범 2주 만에 체납자 5만 4,652명을 조사,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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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연길공룡박물관, 올해 7월 부분 개방 예정

▲연길공룡박물관 전경 [동포투데이] 건설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연길공룡박물관이 오는 7월 일부 전시관을 부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부지면적이 4만 제곱미터, 건축면적이 1만 4000 제곱미터에 달하는 연길공룡박물관은 6채의 조선족 민족풍격을 지닌 건축물로 이뤄졌으며 3가지 기능구역으로 나뉜다. 1호 청사는 주요하게 고객봉사센터로서 작업구역과 해설원 휴식구역 등이 포함되고 2호 청사는 세계 공룡들을 전시하여 과학보급교육을 위주로 하며 중점적으로 중국 공룡을 전시한다. 3, 4, 5호 청사에는 연길공룡을 전시하게 되며 주요하게 연길에서 발견된 6개 유형의 공룡 및 대형 골격과 모형 복원, 공룡 습성과 신체구조, 연길 백악기의 생태환경, 공룡의 반생동물(악어화석과 자라화석)과 식물, 연길공룡의 흥망성쇠와 문화계승, 공룡화석 발굴복구 교류전시판 등이 포함되고 6호 청사는 임시 전시청으로 사용하게 된다. 연길공룡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일류의 공룡 주제 박물관을 건설하여 공룡을 소개하고 과학보급 교육으로 연길공룡의 특징을 전시함으로써 더욱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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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뜨데국과 수제비

● 허성운 정지방 가득 오손도손 앉아 호호 불며 뜨끈뜨끈한 뜨데국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가던 그 시절 뜨데국 이야말로 솔직해서 살림살이 속내까지 훤히 비치는 과거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음식이었다. 몰론 요즘 와서 간편한 라면이 뜨데국 자리를 빼앗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감자와 파 따위를 넣고 끓인 뜨데국의 맛은 라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뜨데국을 수제비이라고 부르고 그 어원을 학자들에 따라 손을 뜻하는 한자 수(手)와 접는다는 의미의 ‘접(接)’이 합쳐져 ‘수접(手接)’이라는 설과 수저비(水低飛)로 풀이하는 설로 나뉜다. 조선에서는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서 뚝뚝 뜯어 넣는다는 말에서 뜨데국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풀이한다. 허나 뜨데국과 수제비는 지난세기에 들어와서 밀가루로 반죽하였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따지고 보면 메밀가루로 만들어진 것이다. 메밀은 비록 '밀' 자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밀과는 전혀 다른 식물 종이다. 원래 메밀은 크게 열매가 까만 메밀과 은색 메밀로 나뉘는데 조선반도 북부에서는 주로 까만 열매를 가진 쓴 메밀을 심고 남부에서는 하얀 열매를 가진 단 메밀을 심었다. 조선반도 남부의 메밀가루 색깔이 하얀 반면에 북부에서는 속껍질과 함께 가루를 만들어 빛깔은 검다. 1934년 7월 13일자 '매일신보' 기사에는 검정 메밀가루[黑麵]로 된 국수를 먹고 8명이 중독된 사건이라고 나온다. 이 기사를 보면 평양에서는 메밀 겉껍질이 붙은 채 빻은 가루로 만든 면발을 시꺼멓다는 뜻의 '흑면(黑麵)'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언어연구는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빙산처럼 수면에 드러난 부분은 극히 적고 거개가 수면 아래 잠긴 상황에 놓여있다. 뜨데국과 수제비라는 말도 빙산과 마찬가지로 수면위에서 보면 두 개의 각이한 빙산처럼 분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면아래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뭉쳐있다. 만주어사전에서는 sacu는 메밀의 하얀 가루를 말하고 deide는 메밀의 겉껍질이 섞인 까만 가루를 뜻한다. 여기에서 sacu는 우리 말 수제비와 대응되고 deide는 우리 말 뜨데국으로 대응된다. 다시 말하면 메밀이란 큰 의미의 덩어리가 언어 밑층에 잠겨 있고 뜨데국과 수제비라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마치 빙산조각처럼 수면위에 나뉘어 노출된 것이다. 메밀은 조선 반도 모든 밭작물 중에 가장 짧은 생육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반도 북부 특히 함경도와 연변일대에서 가장 오래 재배되어 온 대표적인 화전작물이다. 화전으로 일군 밭에는 나무와 풀들 탄 재가 좋은 양분을 제공되어 있어 여름작물을 수확한 뒤에도 그루갈이 작물로 재배되어 왔다. 전반 조선반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경작의 일반적인 위도한계가 훨씬 높이 올라와 있는 함경도와 연변일대 거친 산악지대에서 폭설과 같은 각종 혹독한 기후를 견뎌내면서 화전민들은 메밀과 함께 악착같이 살아남아 마침내 화전 밭을 영구경작지로 탈바꿈하여 가면서 연변 촌락들이 하나 둘 일어서기 시작하였다. 뜨데국의 음식역사에는 연변 땅에서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끈질긴 살아온 우리 선인들의 눈물겨운 이민사가 오롯이 담겨있다. 오늘날 와서 열콩은 강낭콩으로 천지꽃은 진달래로 비술나무는 느릅나무로 말끔히 얼굴을 바꿔 버리고 등장하는 연변 언어풍토의 이상기후로 하여 뜨데국이란 고유의 말도 사투리 딱지가 붙어져 표준어로 고상하게 포장된 수제비 말에 밀려 그 설자리를 차츰 잃어가고 있어 그 옛날 뜨데국에서 느끼던 정취는 날이 갈수록 희석되어 가는 기분이다. 일찍 1961년 쏘련의 가가린은 지구라는 큰 우물 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광활한 우주선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지구는 푸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언어 연구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자신이 처한 시간과 공간적 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자의 언어가치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로 고정된 틀 안에 억매여 있다. 수제비와 뜨데국이란 말은 단순히 표준어와 사투리라는 그릇된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두 쪽으로 갈라진 구리거울이 하나로 이어지며 눈부신 빛을 뿜어내는 옛 전설이야기처럼 두 단어를 포용하여 하나로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 볼 때 비로소 우리 언어의 간격을 좁히고 언어통일에로 나아가는 길로 한걸음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주어라는 명칭은 17세기에 들어와서야 불리어지기 시작한 이름으로서 결코 만주족만 독차지 하고 썼던 타자의 언어가 아니다. 만주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을 포함한 수많은 북방소수민족들이 함께 공유하였던 언어로서 우리 모두의 귀중한 언어유산이다. 지금 수많은 북방 소수민족언어는 치열한 언어전쟁에서 이미 그 자취가 사라진지 오래지만 연변과 함경도방언은 거세찬 역사의 파도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복잡하게 얽힌 우리 언어의 비밀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관건적인 실 머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언어연구 시야를 폭넓게 펼쳐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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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수학역량측정의 날

[동포투데이] 지난 3월 20일(금)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신선호) 도담관에서 약 140 여명의 학생들이 수학역량을 측정하는 행사를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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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SAIMUN 2019 "Glonacal Leader를 향해 한 걸음 더"

[동포투데이] SAIMUN 2019(호치민시연합 모의유엔) 행사가 지난 2019년 3월 23일(토)부터 3월 24일(일)까지 EISHCMC(European International School Ho Chi Minh City)의 주최 하에 1군에 위치한 Sheraton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ISPP(프놈펜국제학교)를 비롯한 호치민시 소재 12개 학교에서 선발된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A Look Backwards, A Step Forwards”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문화재 반환, 암호 화폐, 성소수자의 경제적 위상, 세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등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각 나라의 대사 자격으로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서는 Deputy Chair로 선발된 11학년 이윤하 학생과 4명의 Press 팀을 포함한 총 43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 중 38명의 학생들은 General Assembly, Human Right Council, Security Council과 같은 8개의 위원회에서 각각 영국, 슬로바키아, 콩고, 아프가니스탄 등 UN 소속 여러 국가의 대표(delegate)로서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는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그 중 10학년 주시환, 11학년 안규태 학생이 가장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토론자로서 활약한 점을 인정받아 ‘Best Delegate’으로 선발되었다. 이번 SAIMUN은 23일과 24일 양일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쉼 없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날 각 위원회 별 이슈에 대한 자신이 속한 나라의 입장을 밝히는 opening speech를 시작으로 입장을 함께 하는 나라들과 결의문을 도출하는 lobbying session을 거쳐 작성된 결의문에 대한 수정과정에 대한 토론, 그리고 결의문 가결과 부결에 이르는 과정을 치러냈다. 본교 신선호 교장과 오준식 교감은 행사장을 방문하여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직접 각 위원회를 방문하여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교 모의 UN 행사에 대한 계획과 마련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본교 KISMUN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SAIMUN에서 ‘Best Delegate’ 로 지명된 안규태 학생은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위원회에서 콩고의 대사로 활약하였으며, 그는 인터뷰에서 ‘SAIMUN이 단순한 토론과 말싸움을 위한 자리 보다 다양한 국제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저는 최근 이슈가 된 산업 쓰레기 처리, GMO 제품의 확산과 도시계획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탄소 배출 거래제 등의 정책을 제안하여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결의안을 만들게 되어 뿌듯합니다. 이번 SAIMUN 행사에서 작년과 다르게 기량이 부쩍 늘어난 KIS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본교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며 베트남 지역 발전과의 조화 를 도모하는 Glonacal한 세계인으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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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난징대학살 생존자 85명으로 줄어...올해 6명 별세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3월 27일, 난징대학살 희생자 동포 기념관 생존자 벽에 걸린 노인 두 분의 사진에 불이 꺼졌다. 올해 6명의 생존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생존자는 85명 밖에 남지 않았다. 기념관 안 사진이 걸린 벽 위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5일 기념관을 방문한 프랑수아 펜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건축학과 학과장은 한참 동안 벽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생존자 사진의 불이 계속 꺼지는 것에서 역사가 사라지는 긴박감을 느꼈다”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젠쥔(建軍) 기념관 관장은 현재 생존자 찾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에도 생존자 실마리에 관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오후에 자원봉사자들이 확인을 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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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중국명절 ‘폭죽놀이’ 국내 초미세먼지 중금속농도 증가에 영향

[동포투데이] 중국 ‘명절기간’에 집중되는 ‘폭죽놀이’가 국내 초미세먼지 내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평택성분측정소에서 ‘중금속 실시간 분석기’를 활용해 대기 중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중국 명절인 ‘춘절’(음력설‧2월5일)과 ‘원소절’(정월대보름‧2월19일) 이틀 후인 지난달 7일과 21일 폭죽 연소산화물인▲스트론튬 ▲바륨 ▲칼륨 ▲마그네슘 등 4종의 중금속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의 ‘최대 명절’로 집중적인 폭죽놀이가 이어지는 ‘춘절’ 이틀 후인 지난 7일 평택성분측정소에서 측정된 스트론튬 농도는 0.013㎍/㎥으로 2월 평균인 0.001㎍/㎥의 무려 13배 가량 높게 나왔다. 이어 ‘바륨’ 농도는 0.075㎍/㎥로 2월 평균인 0.016㎍/㎥의 5배 가까운 수준에 달했으며, 칼륨과 마그네슘도 각각 1.068㎍/㎥, 0.170㎍/㎥으로 2월 평균인 0.265㎍/㎥, 0.045㎍/㎥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중국 춘절에 이어 ‘폭죽’이 많이 터지는 ‘원소절’ 이틀 후인 21일에도 4개 중금속 농도가 각각 스트론튬 0.005㎍/㎥, 바륨 0.035㎍/㎥, 칼륨 0.335㎍/㎥, 마그네슘 0.081㎍/㎥ 등으로 2월 평균의 2배~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론튬, 바륨, 칼륨, 마그네슘 등은 폭죽의 화려한 색을 내는 대표적인 금속물질로 폭죽놀이 후에는 이들 금속 성분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춘절인 5일과 원소절인 19일 모두 97㎍/㎥로 2월 평균 57㎍/㎥의 1.7배 높았으며, 중국 선양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춘절 86㎍/㎥, 원소절 95㎍/㎥로 2월 평균 74㎍/㎥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한국이 설 연휴기간에 불꽃놀이 행사를 하지 않는 점▲대부분의 공장들이 휴업하는 점 ▲폭죽행사가 없는 평상시에 스트론튬.바륨 등의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점 ▲지난달 기류의 역궤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4개 중금속 물질이 중국 상하이 및 베이징 부근과 동북지역에서 날아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중국의 폭죽놀이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및 영향을 규명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자료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실시간 중금속 분석 및 성분 분석을 위해 지해부터 평택과 포천에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 서부(김포)와 동부(이천)에 추가로 설치해 미세먼지의 국내외 영향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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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내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동포투데이]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대상 업소(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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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국내 체류 중국동포·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신분증도 발급되고(심지어 한글성명이 먼저 표기) 일상적인 한글 사용과 한글식 성명으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였으나 막상 모국인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도 사용한 한글식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맞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되는 등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가 앞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외국국적 동포와 화교의 외국인등록증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전면 추진한다. 법무부는 내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예시 현행 외국인등록증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을 표기하되 △1998년 10월22일 이전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영주자격 재한화교 및 그의 10세 미만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 등 약 6만여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수년간 중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의 한글명 병기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법무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동포들에 대한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한글성명이 표기된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공적장부가 있으면 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돼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글성명 병기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고취와 생활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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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시민단체, 日초등학교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왜곡 강력 규탄

[동포투데이] 사)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원용석)는 오는 3월 30일 (토) 15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26일 日本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심의회의‘독도는 일본땅’게재 승인에 경악할 일이라며 규탄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일본 문무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에서 사회교과서 (초등학교 3~6학년용) 검정 승인을 통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독도사랑운동본부는 日本의 금도를 벗어난 역사 왜곡 만행을 좌시할 수 없어 성명서 채택 등 규탄대회를 통해 日本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100여 명의 블로그·SNS 기자단을 출범시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을 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사) 독도사랑운동본부 원용석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日本은 더 이상 잘못된 역사왜곡 교육을 통한 독도침탈 행위를 그만둬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정부에게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독도입도지원시설(방파제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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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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