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동포투데이] 하얼빈공업대학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얼빈공과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와 교류를 나누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과 공동발전의 새로운 장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자오쉬(馬正秀)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한후이(張漢輝) 주러시아 중국대사, 장치샹(張彪祥) 헤이룽장(黑龍江)성 부성장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후 3시 하얼빈과기대 캠퍼스에 도착해 슝시하오(熊希浩) 당위원회 서기, 한지에차이(韓家才) 총장 등과 함께 캠퍼스 랜드마크 건물인 본관으로 들어가 하얼빈과기대 발전사 전시관과 성과 전시관을 연이어 둘러보며 대학의 역사, 인재 양성, 과학 연구, 대러 협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 개발한 로봇 손재주를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고등교육 협력 심화를 위해 하얼빈공업대학이 수행한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대학 VIP 방명록에 “하얼빈공업대학의 뛰어난 발전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교육과 과학 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본관 강당에 들어서자 현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숑시하오 당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대표단의 대학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숑시하오 총장은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들과 긴밀한 교류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 건설에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하얼빈공업대학은 오랜 역사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에 걸쳐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익한 협력 결과를 달성했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하얼빈공업대학을 방문하여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중국과 러시사이의 우호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얼빈공업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의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며 조국의 발전과 중국과 러시아의 친선에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설이 끝난 후 현장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학부·학년의 중국인 학생 18명과 러시아 유학생, 중국인 교사 1명과 대화를 나눴다. 행사 마지막에는 한지에차이 총장이 학교를 대표해 푸틴 대통령에게 기념사진첩을 선물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이른 아침 하얼빈에 도착했다. 같은 날 그는 제8회 중국-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의 소련 순교자 기념비에 헌화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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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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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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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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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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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실시간 뉴스홈 기사

• 6개월간 사귄 녀자친구 알고보니 친동생. "어째 이런 일이?"

  6개월간 사귄 녀자친구가 알고보니 자신의 친녀동생이라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중국 하문시에서 발생했다.하문시(厦门市) 지역신문에 따르면 상안구(翔安区)에 거주하는 아강(阿强, 25)은 지난달 25일, 반년간 교제한 녀자친구 소야(小雅)와 병원의 DNA 감정을 받은 결과, 남매 관계임을 확인했다.아강이 소야와 DNA 감정을 받기까지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아강은 대학교 3학년때 갓 입학한 소야를 알게 됐으며 2년여간 같이 활동하면서 련인관계로 발전했다. 소강은 사귄지 6개월째 된 지난 음력설(春节)련휴에 가족들에게 소야를 소개시켰다.당시 조카의 녀자친구를 보러 온 아강의 고모는 깜짝 놀랬다. 소야가 지난해 이미 작고한 조카의 어머니와 너무 닮았기때문이다. 고모는 며칠간 고민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아강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그 역시 아들의 녀자친구가 아내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아강의 아버지는 문득 23년전, 입양보낸 자신의 딸이 생각났다. 안해가 딸을 분만할 당시 출혈이 커 목숨이 위험해지자, 가족들은 "딸이 불행을 가져왔다"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키로 결정했다. 딸을 입양보낸 후, 안해는 가까스로 살아났고 아버지는 안해에게 출산 도중 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후 딸의 소식은 끊어졌다.아버지는 아강을 불러 이같은 사실을 얘기했고 아강은 "그럴리 없다"며 바로 소야에게 입양사실을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소야는 입양된것이 맞았으며 DNA 감정 결과, 친남매임이 확인됐다. 련인이 졸지에 남매로 돌변한 셈이다.두사람 모두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결국 사실을 받아들이고 남매로서 서로를 보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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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9

• 평양은 지금 전쟁을 말하지만,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언론은 현재 한반도가 거의 전시에 돌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공격준비성명은 의례적인 외교선전문구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평양의 주요소식 등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정부(북한정부) 내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국가발전의 큰 줄기로 느껴집니다. 국민대 교수로 재직중이신 안드레이 란코프 논평가의 오늘의 주제는 이와 관련됩니다. 개혁가로 명성이 있는 조선(북한)의 박봉주 의원이 최근 조선(북한)의 새총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과거 총리직 경험이 있는 그는 2002년 '7월 1일 방침' 조직을 통해 과격한 개혁을 실행했던 핵심 인물로 특히, 부분적 사무역 합법화 등을 비롯해 국영기업 경영인들의 권한 확대에 있어 결정저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은 김일성 위원장 사망 후 조선(북한)경제 해체에 대한 해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개혁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로 평양의 상황은 호전되자, 개혁은 전복되고 2007년 박봉주 위원은 총리직에서 물러나 순천지역 생산연합체 대표로 좌천되게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정권 시절 2012 4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장으로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되고 이제는 총리직까지 원상복귀됐습니다. 그의 과거는 빠른 시일 내 조선(북한)의 개혁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군기지 재배치에도 적용돼 계속적으로 군장성들의 인사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총참모장과 국방부장관이 배제되고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들어간 사실은 세계해외기자단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봉주 의원은 조선콤소몰 위원장으로 출발해 지역당위원회 제 1서기장을 지냈으며 그의 군관련 직책은 군경험과 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조선인민군 장성들 사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의 정치영향력이 줄어들고 당지도층과 과학기술연구층의 영향력 팽창은 최근 조선(북한)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현재 평양이 보여주는 호전적 군사훈련은 이러한 현상과 특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조선(북한)언론이 계속해서 전쟁발발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전시용일뿐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안에는 침략도 침입도 실제적으로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봉주 총리의 복귀와 군대개혁은 조선(북한)의 개혁시작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답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평양의 개혁이 전시선전문구과 관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전시위협선전은 봉건, 개혁파를 모두 아울러 조선(북한)국민을 단결케 해 지도층 입장에서 보다 통치가 수월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로씨야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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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 효과 낮아

  [한국인권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는 과거 위명여권(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만든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게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6개월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을 허가하겠다는 제도다. 만약 불법체류로 적발되면 강제퇴거명령과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법무부는 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2,246명이 자진 출국했다며, 이번 자진신고제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그러나 2011년 기준 공식적으로 확인된 불법체류자 수는 전체 체류외국인(140만여 명)의 12% 달하는 17만여 명이다. 현재 불법체류자 수는 2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불법체류자 수(17만 명)를 고려한다면 자진출국자 수는 약 1.3% 밖에 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이번 결과 발표에 전체 불법체류자 수를 언급하지 않고 자진출국자 수만 밝힌 이유다. 마치 대부분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한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자진신고제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인 동시에 인도적이며 온정주의적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도가 발표되자 당사자인 불법체류자들까지도 우리 정부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박수의 울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제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도에는 예외 조건이 달려 있었다. 제도 공시일인 ‘12.9.11 당시 이미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은 제도에서 제외된 것이다. 즉, 위명여권 소지자이지만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등록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였다. 결국, 지문이나 신분을 위조한 똑같은 범죄행위임에도 제도 적용을 차별화해 시행한 것이었다. 위명여권 소지에 대한 처벌이라면 당연히 불법체류이건 합법체류이건 둘 다 일관된 잣대로 공평하게 이뤄져야 했다.또한, 자진 출국하면 6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무부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다. 불법으로 여권을 조작해 강제 송환된 사람을 쉽게 국외로 다시 출국시킬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자진 출국한 외국인은 6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간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다. 특히 위명여권으로 이미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제도에 충실히 따르자면 이들도 자진출국 대상자다. 중국의 경우 신분증 갱신을 하지 않은 채 해외에 장기 거주하면 호적이 강제 말소될 수도 있다. 국적은 중국인데 호적은 사라지게 된다. 또, 만약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상가를 임대해 영업 중이라면 소송 절차에 따라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법무부의 홍보 부족 역시 저조한 실적의 원인 중의 하나라로 뽑힌다. 아직은 체류외국인을 위한 일괄적인 정보전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인들이 외국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알아보지 않는 한 출입국업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불법체류자의 증가는 외국인범죄 증가와도 분명 무관하지 않다. 당연히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시행돼야 한다. 법무부가 밝힌 이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자화자찬용 보고서를 만들고 독단에 빠져 여론을 무시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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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7

• 소유즈" TMA-08M 우주선이 바이코노르 우주기지 발사대로 이송중인 모습

  소유즈" TMA-08M 우주선이 바이코노르 우주기지 발사대로 이송중인 모습 3월 29일 우주인 크리스 캐시디(미국), 파벨 피노그라도프(러시아), 알렉산더 미수르킨(러시아)을 태우고 오는 29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떠날 예정이다 Source: Ramil Sitdikov/RIA Novo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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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1

• “자장면이 뭐예요?”… 문화행사

  ‘제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중국조선족대모임(대표 허을진)과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소장 이광종)가 공동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자장면이 뭐예요?”라는 주제로 ▲중국요리 먹거리 한마당, ▲한·중 문화공연, ▲중국 전통의상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중국요리 먹거리 한마당’은 국내 최고의 중국요리 명장인 이면희 요리사가 현장에서 직접 요리하여 중국전통 요리의 다양하고 독특한 맛을 선보인다. 특별 코너로 마련된 한·중 김치문화 체험전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지리적·문화적 환경에서는 어떤 맛으로 변신했는지 맛보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중 문화공연’은 중국의 대표 문화공연인 사자춤을 비롯해 소림무술, 태극권, 중국전통 노래·춤, 전통악기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댄스 공연과 한국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또한 중국 소수민족들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색적인 ‘중국전통의상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그밖에 당일 행사관련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행운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블로그 공모전’도 준비돼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케냐 대사관’, 이주여성 자조단체인 ‘톡투미(대표 이레샤)’와 함께 ‘2013 World in Seoul, Seoul in World’ 문화존을 꾸미고, 케냐와 스리랑카의 전통 춤·노래, 패션쇼, 마술, 모니카인형 만들기 체험 등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행사로 꾸며진다. 중국조선족대모임 허을진 대표는 “5월의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초록이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듯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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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9

• 서울시, 외국인 커뮤니티 17개 행사 지원

  서울시, 외국인 커뮤니티 17개 행사 지원 [한국인권신문] 서울시는 “2013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 17개 단체에서 제출한 문화행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주한 케냐 대사관의 ‘케냐 문화축제’ 행사를 비롯해 중국, 몽골, 필리핀, 프랑스, 네팔 등 각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단체들의 특색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선정되었다. 특히 중국조선족 동포들의 커뮤니티 모임인 ‘중국조선족대모임’(대표 허을진)과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소장 이광종)가 공동기획한 “자장면이 뭐예요?”는 유일하게 전통요리를 선보이는 행사로 중국조선족을 대표하는 단체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을 하는 한국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장면이 뭐예요?”는 중국전통요리 먹거리 행사로 5월 11일(토) 광화문광장에서 무료로 중국전통요리를 맛볼 수 있는 행사다. 국민음식인 자장면을 중국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 가면 자장면을 볼 수 없다. 행사를 기획한 이광종 소장은 “우리가 중국음식으로 알고 즐겨 먹는 자장면, 짬뽕, 우동 등은 중국음식이 아닙니다. 본래 중국은 음식과 의약이 같은 것이라 여겨, 몸을 보신하고 병을 예방·치료하여 무병장수하기 위해 음식을 먹었습니다. 중국 먹거리문화 체험을 통해 중국음식의 다양하고 특유한 맛을 느껴보고 중국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먹거리 행사 외에 중국전통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사진은 블로그 공모 이벤트를 통해 선정되면 푸짐한 상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한중국조선족 동포들의 문화공연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팀(재한중국동포예술봉사단)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틈틈이 익힌 노래와 춤으로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한편 2003년부터 시작해 열한 번째 열리는 이번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는 서울시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선정된 문화행사는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서울대공원 등 시민들의 발걸음의 잦은 서울시 문화 장소에서 펼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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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8

•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7월 1일부터 실행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새롭게 제정된 이 법은 출입경관리, 특히는 외국인관리면에서의 많은 내용이 증감되였다. 우리 주 공민 및 우리 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상술한 법을 자세히 료해할수 있도록 이번기부터 문답형식으로 새롭게 실행될 “출경입경관리법”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1.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이하 “관리법”으로 칭함)"은 언제부터 실행합니까?답: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2. 외국인이 중국에 입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답: 외국인이 중국에 입경하려면 반드시 외국주재 중국의 사증(비자)발급기관 (대사관, 령사관 및 기타 사증대리기관)에 가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수 있습니다. 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합니다.외국인이 사증신청을 할때 반드시 외국주재 중국의 사증발급기관에 본인의 려권 혹은 기타 국제려행증건과 신청유관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주재 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절차를 밟아야 하며 면접을 봐야 합니다.또한 외국인이 사증신청을 할때 중국국내의 단위거나 개인의 초청장을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외국주재 중국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며 초청단위거나 초청인은 반드시 초청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3. 외국인에게 주는 사증은 몇가지 입니까?답: 외교나 공무로 입경하는 외국인에게는 외교, 공무사증을 발급해 주고 신분이 특수한 외국인에게는 례우사증（礼遇签证）을 발급해줍니다. 외교, 공무, 례우 등 사증의 발급범위거나 발급방법은 외교부에서 규정합니다.사업, 학습, 친척방문, 려행, 관광, 상무활동, 인재인입 등 비외교 공무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종류에 따라 그와 상당한 보통사증을 발급합니다. 보통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합니다.4. 사증(비자)이란 무엇이며 사증등록내용은 어떠합니까?답: 사증이란 외국인이 입경해야 할 시일과 입경후 규정한 체류시간을 말하는데 그 사증등록내용을 보면 사증의 종류, 소지인의 성명, 성별, 출생날자, 입경회수（入境次数）, 입경유효시일, 체류기한, 발급날자, 발급한 곳, 려권 또는 기타 국제려행증건번호 등이 있습니다.落款：주공안국출입경관리국문의전화: 0433-2242108/조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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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1

• 中국가기구지도자 이렇게 산생된다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는 10일 제3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 선거 및 임명결정 방법을 채택했다.일정선거 및 임명결정 방법에 따라 선거 및 임명결정은 각기 아래와 같은 3차례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3월 14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을 선거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거하며 국가주석, 부주석을 선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게 된다.3월 15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 인선을 결정하며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게 된다.3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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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1

• 중국조선족대모임 2013년 3.8 부녀절 기념모임

  중국조선족대모임 2013년 3.8 부녀절 기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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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1

• 中 해외에 정착하면 호적이 취소당하나?

  【연변=동포투데이】“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아직도 제1세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지금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꼭 본인이 들어가서 수속해야 하는가요?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을 취소당하는가요?”… 이는 미국,일본,한국 등 해외에 오래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중국 공안당국은 “본인이 호적 소재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지역 공안파출소에 가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화교란 5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지역 파출소는 현급이상 공안국 출입국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명한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2003년 8월7일, 중국공안부는 “해외에 1년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게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후 체류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내에서 출생했고 귀국후 원 호적 소재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이밖에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등기신청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의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이 때문에 십여년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후 은행계좌,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및 이익을 미리 협의한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둘째로 이민국의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그러나 이민국의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민국 국적 가입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공증,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신분증 또는 여권,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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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