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동포투데이] 하얼빈공업대학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얼빈공과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와 교류를 나누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과 공동발전의 새로운 장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자오쉬(馬正秀)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한후이(張漢輝) 주러시아 중국대사, 장치샹(張彪祥) 헤이룽장(黑龍江)성 부성장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후 3시 하얼빈과기대 캠퍼스에 도착해 슝시하오(熊希浩) 당위원회 서기, 한지에차이(韓家才) 총장 등과 함께 캠퍼스 랜드마크 건물인 본관으로 들어가 하얼빈과기대 발전사 전시관과 성과 전시관을 연이어 둘러보며 대학의 역사, 인재 양성, 과학 연구, 대러 협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 개발한 로봇쇼를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고등교육 협력 심화를 위해 하얼빈공업대학이 수행한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대학 VIP 방명록에 “하얼빈공업대학의 뛰어난 발전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교육과 과학 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본관 강당에 들어서자 현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숑시하오 당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대표단의 대학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숑시하오 총장은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들과 긴밀한 교류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을 건설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하얼빈공업대학은 오랜 역사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에 걸쳐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익한 협력 결과를 달성했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하얼빈공업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중국과 러시사이의 우호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얼빈공업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의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며 조국의 발전과 러-중 친선에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설이 끝난 후 교사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학부·학년의 중국인 학생 18명과 러시아 유학생, 중국인 교사 1명과 대화를 나눴다. 행사 마지막에는 한지에차이 총장이 학교를 대표해 푸틴 대통령에게 기념사진첩을 선물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이른 아침 하얼빈에 도착했다. 같은 날 그는 제8회 중국-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의 소련 순교자 기념비에 헌화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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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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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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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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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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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실시간 뉴스홈 기사

• 난징대학살 생존자 85명으로 줄어...올해 6명 별세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3월 27일, 난징대학살 희생자 동포 기념관 생존자 벽에 걸린 노인 두 분의 사진에 불이 꺼졌다. 올해 6명의 생존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생존자는 85명 밖에 남지 않았다. 기념관 안 사진이 걸린 벽 위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5일 기념관을 방문한 프랑수아 펜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건축학과 학과장은 한참 동안 벽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생존자 사진의 불이 계속 꺼지는 것에서 역사가 사라지는 긴박감을 느꼈다”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젠쥔(建軍) 기념관 관장은 현재 생존자 찾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에도 생존자 실마리에 관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오후에 자원봉사자들이 확인을 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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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중국명절 ‘폭죽놀이’ 국내 초미세먼지 중금속농도 증가에 영향

  [동포투데이] 중국 ‘명절기간’에 집중되는 ‘폭죽놀이’가 국내 초미세먼지 내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평택성분측정소에서 ‘중금속 실시간 분석기’를 활용해 대기 중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중국 명절인 ‘춘절’(음력설‧2월5일)과 ‘원소절’(정월대보름‧2월19일) 이틀 후인 지난달 7일과 21일 폭죽 연소산화물인▲스트론튬 ▲바륨 ▲칼륨 ▲마그네슘 등 4종의 중금속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의 ‘최대 명절’로 집중적인 폭죽놀이가 이어지는 ‘춘절’ 이틀 후인 지난 7일 평택성분측정소에서 측정된 스트론튬 농도는 0.013㎍/㎥으로 2월 평균인 0.001㎍/㎥의 무려 13배 가량 높게 나왔다. 이어 ‘바륨’ 농도는 0.075㎍/㎥로 2월 평균인 0.016㎍/㎥의 5배 가까운 수준에 달했으며, 칼륨과 마그네슘도 각각 1.068㎍/㎥, 0.170㎍/㎥으로 2월 평균인 0.265㎍/㎥, 0.045㎍/㎥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중국 춘절에 이어 ‘폭죽’이 많이 터지는 ‘원소절’ 이틀 후인 21일에도 4개 중금속 농도가 각각 스트론튬 0.005㎍/㎥, 바륨 0.035㎍/㎥, 칼륨 0.335㎍/㎥, 마그네슘 0.081㎍/㎥ 등으로 2월 평균의 2배~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론튬, 바륨, 칼륨, 마그네슘 등은 폭죽의 화려한 색을 내는 대표적인 금속물질로 폭죽놀이 후에는 이들 금속 성분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춘절인 5일과 원소절인 19일 모두 97㎍/㎥로 2월 평균 57㎍/㎥의 1.7배 높았으며, 중국 선양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춘절 86㎍/㎥, 원소절 95㎍/㎥로 2월 평균 74㎍/㎥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한국이 설 연휴기간에 불꽃놀이 행사를 하지 않는 점▲대부분의 공장들이 휴업하는 점 ▲폭죽행사가 없는 평상시에 스트론튬.바륨 등의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점 ▲지난달 기류의 역궤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4개 중금속 물질이 중국 상하이 및 베이징 부근과 동북지역에서 날아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중국의 폭죽놀이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및 영향을 규명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자료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실시간 중금속 분석 및 성분 분석을 위해 지해부터 평택과 포천에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 서부(김포)와 동부(이천)에 추가로 설치해 미세먼지의 국내외 영향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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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내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동포투데이]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대상 업소(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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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시민단체, 日초등학교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왜곡 강력 규탄

  [동포투데이] 사)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원용석)는 오는 3월 30일 (토) 15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26일 日本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심의회의‘독도는 일본땅’게재 승인에 경악할 일이라며 규탄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일본 문무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에서 사회교과서 (초등학교 3~6학년용) 검정 승인을 통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독도사랑운동본부는 日本의 금도를 벗어난 역사 왜곡 만행을 좌시할 수 없어 성명서 채택 등 규탄대회를 통해 日本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100여 명의 블로그·SNS 기자단을 출범시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을 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사) 독도사랑운동본부 원용석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日本은 더 이상 잘못된 역사왜곡 교육을 통한 독도침탈 행위를 그만둬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정부에게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독도입도지원시설(방파제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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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2019 최우수전문의정상-시•도정상' 수상자 5인 선정 발표

  [동포투데이]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세계연맹기자단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26일 협회 제3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 기념일인 신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하는 '2019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은 △최우수전문의정상 △최우수광역시정상 △최우수도정상 △최우수시정상 등 총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우수전문의정상 부문'은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전문 분야 의정에서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열띤 입법 활동은 물론 관련 부처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를 통하여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 소수의 상임위원장에게 수여한다. '최우수시•도정상' 부문은 최우수 광역시장에게 수여하는 '최우수광역시정상',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최우수도정상, 최우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시상하는 '최우수시정상'으로 구성돼 있다. ▲최우수시•도정상 수상자 양승조, 백군기 ▲최우수전문의정상 수상자로 선정된 전혜숙, 이명수, 노웅래 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2019 최우수전문의정상' 부문에서는 국회 상임위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이명수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총 3인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시•도정상 부문에서는 '최우수도정상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시정부문에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2019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의 대회장 겸 심사위원장인 본 협회 이치수 회장은 "올해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 공모에 많은 단체와 기관의 추천이 들어 왔다"면서, "응모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는 본 상의 취지에 맞는 후보자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각 부문별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축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심사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2019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 시•도정상' 시상식은 신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2019년 4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시상식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의원실), 건강소비자연대(대표 강영수)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국민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협회창립기념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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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안산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프로그램 풍성

  ▲윤화섭 안산시장이 3월 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공연, 강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 중앙도서관에서는 낭독공연 ‘컬러풀 걸즈’가 진행된다. 항일 여성독립운동과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비밀서클 ‘소녀회’의 이야기로, 지역 극단인 ‘동네풍경’이 맡아 진행한다.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심용환(작가, 역사&교육연구소장)의 ‘독립운동 깊이 알기’ 강연이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다. 동학농민운동부터 아나키즘, 사회주의 등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독립운동에 대해 다룬다. 이외에도 중앙도서관 자료실 내 독립운동 관련 도서 전시, 매주 토요일 독립운동 영화상영 등이 진행 중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지역주민과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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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이재명 표, '청년배당'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동포투데이]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사진.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최종 절차’로, 이번 협의 성사는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또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급 방법 및 절차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되며,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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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김규리, '민족스포츠 100년의 역사' 영상에 목소리 재능기부

  ▲ 영상의 내레이션을 녹음중인 배우 김규리 [동포투데이] 배우 김규리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힘을 모아 '민족스포츠 100년의 역사, 전국체육대회'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체전 공식 유튜브(https://youtu.be/n82ueDitMS4)에 2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민족 단합과 항일정신의 표출로 시작된 전국체육대회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서울개최의 의미와 100년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 10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서울시와 함께 제작한 이번 2분 30초짜리 영상은 한국어로 제작되었으며, 추후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전국체전은 일제 강점기 체육 분야에서 민족의 결집과 일제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시작된 역사적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올해, 전국체전이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상의 내레이션을 재능기부한 배우 김규리는 "이런 의미있는 영상 내레이션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며,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여 전국체육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함께 알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수는 지난 1월부터 배우 안성기 및 박중훈, 나영석 피디 등 유명인사들과 함께 각 도시별 항일운동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여 국내외 네티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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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중국 제조 자전거,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

  [동포투데이] 중국 제조 자전거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영국, 미국,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파키스탄 등 30여개국과 지역에서 온 100여명 해외 구매자들이 제19회 중국 북방 국제 자전거∙전기자전거 전시회(North China International Bicycle and E-Bike Exhibition) 기간에 열린 국제 구매 상담회에서 중국 기업과 1억5천만 달러 규모를 상회하는 수 건의 거래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쑤언(劉素文) 중국자전거협회 이사장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자전거 완성차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5927만2천대였고,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32억5천만 위안을 기록했다. 전기자전거 수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87만7천 대였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7억9천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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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 강서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위한 이사지원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동포투데이] 지난 3월 25일 강서주거복지센터와 부자이삿짐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향상 및 이사지원서비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강서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향상을 위하여, 주거상담, 사례관리, 긴급주거비지원, 정보제공, 주거복지네트워크, 주거복지교육, 주거복지특화사업,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운영 등 기타 다양한 활동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강서주거복지센터에서는 부자이삿짐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사비용 마련에 부담을 갖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자이삿짐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사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및 사회서비스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본 협약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에 조금이나마 지원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상호 협력, ▲ 서비스 홍보 및 대상자의 발굴, ▲ 사회공헌활동의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인식개선을 하고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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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