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동포투데이] 하얼빈공업대학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얼빈공과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와 교류를 나누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과 공동발전의 새로운 장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자오쉬(馬正秀)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한후이(張漢輝) 주러시아 중국대사, 장치샹(張彪祥) 헤이룽장(黑龍江)성 부성장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후 3시 하얼빈과기대 캠퍼스에 도착해 슝시하오(熊希浩) 당위원회 서기, 한지에차이(韓家才) 총장 등과 함께 캠퍼스 랜드마크 건물인 본관으로 들어가 하얼빈과기대 발전사 전시관과 성과 전시관을 연이어 둘러보며 대학의 역사, 인재 양성, 과학 연구, 대러 협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 개발한 로봇쇼를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고등교육 협력 심화를 위해 하얼빈공업대학이 수행한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대학 VIP 방명록에 “하얼빈공업대학의 뛰어난 발전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교육과 과학 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본관 강당에 들어서자 현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숑시하오 당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대표단의 대학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숑시하오 총장은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들과 긴밀한 교류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을 건설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하얼빈공업대학은 오랜 역사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에 걸쳐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익한 협력 결과를 달성했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하얼빈공업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중국과 러시사이의 우호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얼빈공업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의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며 조국의 발전과 러-중 친선에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설이 끝난 후 교사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학부·학년의 중국인 학생 18명과 러시아 유학생, 중국인 교사 1명과 대화를 나눴다. 행사 마지막에는 한지에차이 총장이 학교를 대표해 푸틴 대통령에게 기념사진첩을 선물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이른 아침 하얼빈에 도착했다. 같은 날 그는 제8회 중국-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의 소련 순교자 기념비에 헌화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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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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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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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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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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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실시간 뉴스홈 기사

• 中, 고해상도 위성 사용에 투입...지상 관측 능력 대폭 향상

  [동포투데이] 중국 고해상도 대지(对地)관측시스템 고해상도 5호, 6호 위성이 지난 21일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 되였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고해상도 5호, 6호 위성은 각기 2018년 5월 9일과 6월 2일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고해상도 5호 위성은 중국에서 스펙트르해상도가 가장 높은 위성이자 대기와 육지에 대한 종합관측을 진행하는 세계 최초의 전 구간 스트펙트르위성으로서 여러 가지 관측수치의 융합응용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위성은 국내 환경감측, 자원답사, 재해방지 재해감소 등 업종에 고품질, 고신뢰성의 스트펙트르수치를 제공할 수 있다. 고해상도 6호 위성은 최초의 고해상도 광학위성으로서 중국이 앞서 발사한 고해상도 1호 위성과 동일 네트워크에서 운행되며 원격탐지데터의 획득 규모와 시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내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 고 공간 해상도 멀티 스펙트럼위성 자원의 결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했으며 국산 원격탐지위성의 수치 자급률과 응용범위를 향상시켰다. 국방과학공업국 관계자는 “올해 년 말에 고해상도 7호 위성을 발사하여 우주플랫폼시스템의 건설임무를 전부 완성할 것이며 고해상도 전문 건설의 중점을 응용체계의 건설에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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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中, 장쑤성 화학공장 폭발 사고 47명 사망... 시진핑 중요지시

  [동포투데이] 3월 21일 오후 2시 48분(현지 시각), 중국 장쑤성 옌청시의 화학공장에서 한 저장탱크가 폭발하는 특대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이미 47명이 사망하고 9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경상을 입은 주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해외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은 즉시 중요한 지시를 내려 강소성과 해당 부처가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현장에 고립된 인원들을 구조하고 부상자들을 적시적으로 치료하며 사후작업을 잘해 사회 안정을 참답게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감측과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의 발생을 예방 통제하며 2차 재해의 발생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권위적인 조사 결과를 적시적으로 발표하여 여론 인도를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최근 일부 지방에서 잇달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데 비추어 각 지와 해당 부처가 경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안전 우환을 제거하며 중·특대사고의 발생을 결연히 방지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서면 지시를 내려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2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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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사적 제329호 서리 고려백자 재현 소성식 진행

  ▲ 명지대학교내 전통도자기 가마에 장작을 넣고있다. [동포투데이] 지난 3월 19일(화) 명지대학교내 전통도자기 가마에서는 사적 329호 서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고려백자 재현품을 전통가마에 의해 재탄생 되었다. 18일 유약 작업과 도자기 재임을 하면서 연이은 19일 행사는 명장들이 장작 가마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용인 고려백자연구소 에서는 새벽 2시, 전통의례 복식을 갖추고 문화원(정양화 부원장)의 축원으로 진행되었다. 물과 흙을 섞고, 천강태화 (天降太火- 하늘에서 큰불이 내려 오다) 태극진세(太極鎭世-그 불이 세상을 진압하다) 화기조균(火氣調均-불이 조화롭게 되다)등 깃대에 매달려, 명장들의 손에 의하여 전통 가마터에 불을 당기 기전 깨끗하게 소지 되었다. ▲ 용인 서리고려백자 전통도자기를 재현 하였다이번 2019년 “천년의 부활” 은 용인문화원, 명지대학교, 단국대학교 ,일반 작가분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전통도자기 재현에는 "용인 제1호 명장 (마순관), 이천 도자기 명장 원승상, 제103호 전통명장 서광윤, 전통 다기명인 심인구" 등이 함께 관여하였다. 경기도 용인은 “백자” 발원지이다. 고려와 조선백자의 맥을 잇는 전통의 도요지로서의 용인은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 고려 초부터 백자를 생산하였으며, 긴 세월 꾸준한 선조들의 노력으로 오백년 후에는 조선백자라는 것으로 이어져 온 전통의 발자취가 용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용인 서리고려백자 연구소에서 노력하였다. 지난 2016년(3년 전) 전시는 고려시대 430년간의 전체 작품 중 좋은 작품을 선보인 것이라면, 이번 전시는 올곧이 사적 329호 서리 고려백자 가마터에서 발굴된 도편을 토대로 고려 초기(9c~11c) 백자만을 선정 전통도자기 재현을 하였다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었다. 또한 크게 3가지 색상 중 한가지 색상을 선택하여 재현하였다. 원형재현이란? 도편만 남아 있는 도자기의 원형을 추론해 제작한 것을 말하며, 도편 조각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 재현한 것을 말하는데, 본 연구소에서는 서리 고려백자터에서 발견된 도편의 태토, 유약, 형태, 빛깔 등을 분석하여 원형에 가깝도록 흙의 제작부터 검토하여 천년 전의 태토로 옛 고려시대 초기 백자로 재현하였다. ▲ 단체사진 이번 전시는 백자가 용인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근거와 세계에서 가장 긴 서리 가마터(83미터)를 기리고 알림에 의미를 두었으며, 용인시 문화원이 주최하고 용인 서리고려백자연구소 주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용인 서리고려백자연구소 에서는 2019년 4월 16일~23일까지 포은아트 갤러리에서 2019` 기획특별전 「천년의 부활, 과거.현재.미래」를 전시한다. 2016년 「고려백자」특별전에 이어 두 번째 전시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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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2019학년도 학부모총회 개최

  ▲ 사진 제공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동포투데이]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신선호)는 지난 3월 20일(수) 10시, 도담관(체육관)에서 2019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초등 학부모 210여 명, 중등 학부모 2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본교 교장 선생님의 학교 교육 비전 제시와 더불어 2019학년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신선호 교장은 스스로 서고 함께 나누는 글로네이컬(GloNaCal)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National)?’,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Local)?’,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Global)?’의 세 가지 본질적 물음을 통해 본교가 나아갈 교육 목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본교에서 베트남과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생 참여 수업 확대, 학생 자치활동의 강화 및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세계를 잇는 브릿지(Bridge) 교육을 추진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 사진 제공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이후 민주적 분위기 속에서 추천과 투표를 통해 학부모 회장단을 선출하여 초등과 중등 학부모회를 구성하였다. 2019학년도에는 최정원 초등 학부모회장과 김형순 중등 학부모회장이 학부모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본교 급식실에서 학부모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여, 자녀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중식 후에는 각반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학급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다. 학부모총회에 참석한 초등 1학년 학부모 전모씨는 “진화된 교육비전과 연간 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학부모총회였다. 다양한 정보도 얻고,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설명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신뢰를 형성하고,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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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바이블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지파이넥스(DigiFinex) 상장 확정

  [동포투데이] 비아이핀테크(Bi Fintech, 대표 이재영) 가상화폐 ‘바이블코인(BibleCoin)’이 디지파이넥스(DigiFinex)에 상장이 확정됐다. 디지파이넥스(DigiFinex)는 세계 5대 거래소 중 한 곳으로 쑨레이, 바이두, HP, 텐센트등의 대형 IT회사 출신의 Block Chain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거래소이며, 세계적인 공신력을 자랑하고 있다. 거래소 만족도 조사에서 최근 투자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래소로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오케이엑스(Okex), 그 밑으로 후오비, 비트파이넥스(Bitfinex), 빗썸(bithumb), 업비트(Upbit) 등이 선정된 바 있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꿈꾸는 비아이핀테크는 바이블코인 사용금액의 50%를 캐쉬백시스템으로 투자자들에 20%를 환원하고, 30%를 기독교계와 불우이웃들에게 기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 실생활 플랫폼 ‘서치타임’과 생활편의시설 내 물품구매에 바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업무협약을 (주)시간아와 체결했다. 이재영 대표는 “디지파이넥스(DigiFinex) 거래소에서의 바이블코인에 대한 평가는 높은 기술력과 사업성에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기대감 또한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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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연길-진황도-항주 항공편 내달 2일 개통

  [동포투데이] ‘연길-진황도-항주’ 항공편이 오는 4월 2일부터 정식으로 개통된다. 연변일보에 따르면 연길국제공항은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 여름 항공 시즌’을 맞아 국내 중점 관광도시중 하나인 하북성 진황도시에 이르는 새 항공편을 개통함과 동시에 한때 중단됐던 ‘연길－항주’ 운항을 재개시켰다. 장용항공(룽에어·LOONG AIR)이 운항을 책임진 이 항공편은 매주 화, 목, 토요일에 왕복 1회씩 운행되는데 그중 ‘GJ8893 항공편’은 13:00시에 연길에서 출발하여 15:20분에 진황도에 도착, 16:05분에 연태에서 출발하여 17:55분에 항주에 도착하며 ‘GJ8894 항공편’은 19:45분에 항주에서 출발하여 21:40분에 진황도에 도착, 22:25분에 진황도에서 출발하여 이튿날 새벽 00:40분에 연길에 도착한다. 새 항공편의 개통은 향후 연변의 관광문화와 경제무역 발전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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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 유네스코 "日 대표부에 자료 전달"..서경덕 교수에 답장

  ▲ 서경덕 교수가 유네스코 사무총장 및 21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보낸 일본의 약속 불이행 사진자료들과 현 상황을 적시한 편지 [동포투데이] 전 세계에 일제 강제징용 사실을 꾸준히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유네스코로 부터 "강제징용을 표기안한 답사자료를 일본 대표부에 전달했다"는 편지를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답장은 지난해 말 서 교수가 유네스코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 및 21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보낸 "일본은 강제징용 사실을 계속 감춘다"는 답사자료를 보낸후 3개월만에 받은 회신이다. 서 교수가 보낸 자료에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군함도) 탄광, 다카시마 탄광, 미이케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을 직접 답사하여 찍은 사진자료들과 현 상황을 적시한 편지를 함께 첨부했다. 이는 2015년 7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정보센터 설치 등 후속조치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유네스코에서는 의견을 구하기 위해 관할 당국인 일본 대표부에 우리측 답사자료를 보냈다고 답장에 명확히 밝혔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지켜보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처럼 일본 정부 자체가 약속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유네스코측에 지속적으로 현 상황을 전해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 압박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다음달 군함도를 또 방문할 예정이다. 단지 유네스코에 선정된 관광지로만 홍보하고 있는 일본 정부 및 나가사키시의 영상을 담아 유네스코측에 또 보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경덕 교수팀은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 세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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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 가능

  [동포투데이]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이에 대비한 훈련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 승용자동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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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민주평통 여론조사, 국민 58% “북미 향후 비핵화 협상 낙관적

  [동포투데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국민의 과반수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꼽았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5월1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 후 연설이 끝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중재자 역할과 관련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63.9% = 판문점 등 실무형 정상회담 36.6% + 공식적 서울 정상회담 27.3%)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 등에서 실무형 남북정상회담’(36.6%) ▲‘공식적인 서울 남북정상회담’(27.3%) ▲‘남북 고위급(장관급) 회담’(11.6%) ▲‘대북 (대통령)특사 파견’(10.8%)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인 58.1%가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낙관적(58.1% = 매우 6.9% + 어느 정도 51.2%)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현재 북미 간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 재개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핵화 및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연계한 ‘대북제재 완화’ 의견이 54%(先 대북제재 완화 13.7% + 단계별 대북제재 완화 40.3%)로 ‘대북제재 유지’ 의견 41.6%보다 12.4%p 높게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경제에 ‘도움이 될 것’(62.4% = 매우 24.3% + 어느 정도 38.1%)이라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36.2% = 별로 24.8% + 전혀 11.4%)보다 26.2%p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협력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서 밝힌 ‘신한반도체제’ 구상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감(59.2% = 매우 21.2% + 대체로 3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조사 추이분석 결과, 통일 후 지금보다 발전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5.2%(매우 26% + 대체로 39.2%)로 작년 4분기 조사(59.6%)보다 5.6%p 증가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3.3%)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58.9%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다’는 응답이 ‘낮다’는 응답을 앞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2019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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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법무부·행안부,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버닝썬 철저히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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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