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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동포투데이]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7시 40분께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성공적으로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이 부두는 주로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부두, 다수 민간 구조선, 트럭, 소형 미 육군 선박 및 둑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은 물자가 수송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송 시스템이 가동되면 첫 48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공중 투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미 중부사령부는 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이 수일 내에 상륙할 예정이라며 유엔 요원들이 이를 받아 분배를 조율할 것이며 미군은 가자 지구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초 국정연설 당시 부두 건설과 원조 물자 수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몇 주 뒤 미국은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버지니아주에서 지중해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임시 부두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월 초까지 날씨와 안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의 부두 이전 승인은 지연됐다. 마침내 계획이 제안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미국은 부두가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부두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신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무기 판매 계획은 미국이 장기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자지구에 부두 건설이라는 위선적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꾸준히 수송하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가자 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미국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국제적,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부두 건설은]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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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18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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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24-05-18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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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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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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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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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행안부,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버닝썬 철저히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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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정치
    2019-03-19
  • 서울시, 청년수당 4월1일부터 접수…6개월 동안 월 50만원
    [동포투데이] 서울시가 2019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접수 시기는4월 1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만 가능하다(3.26오픈 예정). 2019년 신청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한다. 3월 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총 5,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3.15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3월생부터 2000년 3월생까지이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더불어, 미취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년,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돼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3종이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www.ei.go.kr),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이다. 선정결과는 5.10(오후 6시 이후)에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5.14~16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3.15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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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03-19
  • 中, 60% 이상 청소년 수면 부족... 8시간 미만
    사진=텐센트 동영상 캡쳐 [동포투데이] 3월21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이해 중국 수면 연구회는 ‘2019 중국 아동청소년 수면 지수 백서’를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중국망(中國網)이 전했다. ‘백서’에 따르면 6~17세 중국 아동청소년 가운데 60% 이상은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스트레스는 아이들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는 학생 6만 5648명, 학부모1916명이 참가한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아동청소년은 보편적으로 수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의 연령차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6~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수면 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비율은 62.9%이고 그 중, 13~17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81.2%, 6~12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32.2%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는 또 학업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 수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67.3%)라고 지적했고 3C제품(Computer·Communication·Consumer Electronics 27.1%), 소음·소리·불빛(24.8%), 학부모의 수면 습관(1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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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9-03-19
  • 아시아문명대화대회, 베이징서 개최 예정
    [동포투데이] 아시아문명대화대회가 올해 5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문명 교류 상호 참고 및 운명공동체’를 주제로 개막식과 6차례 평행 포럼이 진행되고 아시아 문화 카니발, 아시아 문명 위크, 아시아 미식 축제 등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개최는 아시아 문명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국의 심원한 사고를 구현했으며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동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국정운영 경험을 교류하고 문명의 다양성과 문화 관광 및 인문교류, 아시아 문명의 전승 및 발전에 대한 청년들의 책임, 아시아 문명의 글로벌 영향력, 아시아 문명의 상호 교류 및 벤치마킹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등 의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및 기타국 정계 요인, 유관 국제기구 책임자, 인문 각 분야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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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9-03-19
  • 이재명, 중국 빅3지역 고위급 인사 만나 경제·환경 등 협력 강화 논의
    [동포투데이] 중국경제 빅3로 불리는 산둥성(山東省).광둥성(廣東省).장쑤성(江苏省) 고위 인사가 잇달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날 예정이어서, 양 지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 말 산둥성장을 시작으로 4월 광둥성장이 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쑤성과는 현재 당서기의 5월 경기도 방문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만남에서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의 중국 판로확대와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문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 29일에는 궁정(龔正) 산둥성장이 '경기-산둥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도를 방문한다. 도는 지난 2000년 산둥성과 우호협력을 맺은 후 2009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20년 동안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 지사는 양 지역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궁정 산둥성장에게 국제교류와 농업, 연구,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방문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산둥성농업과학원(농업), 경기연구원-산둥성사회과학원(사회발전연구협력) 등 분야별로 도와 산둥성 주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월 5일에는 중국 경제‧인구 1위의 마씽루이(馬興瑞) 광둥성장이 경기도를 방문해 혁신창업, 스타트업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마씽루이(馬興瑞) 성장과의 이번 만남에서 경기도가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인 대한민국우수상품전(G-Fair Korea)과 광둥성에서 열리는 캔톤페어(廣交會)에 양 지역 기업이 상호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광둥성 선전(深圳)에 스타트업 통상촉진단 파견 등 양 지역 스타트업 협력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최대 투자지인 장쑤성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도 협의 중에 있다. 장쑤성은 중국내 환경산업 규모 1위, 차세대 정보기술이 발전한 지역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 환경문제에 대해 장쑤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대(對) 중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북중러 접경지역인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3성과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먼저 오는 7월 옌벤조선족 자치주가 소재한 지린성과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한다. 남북 평화시대에 대비한 북방경제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랴오닝성과는 우호림 조성사업을 추진해 환경현안에 공동 대응 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광둥과 산둥, 장쑤성은 중국에서도 경쟁력이 가장 높은 주요 지역으로 이들 지역과의 교류 강화는 경기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도 기업의 중국 진출과 판로확대, 중국 유망 기업의 경기도 투자유치에 대해 논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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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03-19
  • 人均3万,韩国人为何高兴不起来
    据海外网报道, 根据韩国统计厅最新发布的数据,2018年韩国人均GDP达到31370美元,人均国民总收入(GNI)达到31349美元,首次突破3万美元大关。韩国已进入人均GNI3万美元时代,成为一个举世瞩目的发达经济体。在韩国,有“5030俱乐部”的说法,即世界上人口超过5000万、人均GNI超过3万美元的发达国家俱乐部,成员有美国、德国、法国、英国、日本、意大利等六国。 韩国是如何实现人均3万美元的 回顾往昔,我们尤其感到韩国成功的不易。一是韩国经济崛起的起点低。1945年,朝鲜半岛刚刚摆脱日本殖民统治,却又陷入美苏单独占领而带来的南北分裂,南北在1948年单独建国。1950年到1953年,在全球冷战的大背景下,一场惨烈的热战把朝鲜半岛变成了战争的废墟。韩国正是在战争的废墟上,在美国、日本的援助下,融入资本主义世界经济体系,拉开了经济增长的序幕。韩国充分利用一切发展机会,走上一条通过出口导向型增长实现经济起飞的道路。从1962年的第一个五年计划开始,韩国经济开始数十年的快速增长。1996年,韩国跻身OECD,后者也被称为“富国俱乐部”。2006年,韩国的人均GNI达到2万美元;2018年,韩国人均GNI达到3万美元。 二是韩国经济发展之艰难。韩国只有约10万平方公里的土地,资源禀赋条件非常有限。韩国充分利用人力资源,实现国家发展。举个例子,关注韩国的人可能看过电影《国际市场》,其背景就是韩国向德国派遣矿工和护士,赚取当时紧缺的外汇。韩国在1963年至1977年先后向德国派遣了7936名矿工、11057名护士。1964年12月,韩国总统朴正熙与夫人陆英修访问西德,他们特意去鲁尔煤矿看望韩国同胞,大家齐声唱起国歌。朴正熙感谢他们为了家人远离故乡来到西德辛苦工作。第一夫人陆英修也不禁暗暗拭去泪水。1965年至1975年派德矿工、护士,向韩国汇款的金额共达1.15亿美元。 韩国发展的国内因素,在于大企业的增长模式。大企业在现代经济增长中,企业组织的发展要经历这样一个过程:农民从农村分离出来—大量的个体企业出现—民营非个体大企业出现—技术升级—垄断大企业向国外扩展空间。在政府的选择、扶持和刺激下,韩国大企业的发展已经完成这一过程,成为国际市场上的为韩国利益征战的骑士。在一个追求平均主义的儒教社会里,能够发展出大型的企业是非常困难的,韩国成功地实现了这一点,这是韩国独特的发展战略的结晶。尽管其对韩国经济的控制已经触及国民经济安全,但毫无疑问的是,大企业是韩国经济发展的重要载体,是韩国人的骄傲。 一个人,一辈子,关键的几步路走对了,人生就不一样了。一个国家,关键的几个重大选择做对了,国家的面貌也就不一样了。韩国正是这样一个通过自己的努力,把握住了重要发展机会的国家。 为什么韩国人对经济进步无感 尽管韩国央行宣布了人均GNI超过3万美元是好消息,但是韩国国民似乎热情并不高涨。韩国经过数十年的发展,成为发达国家,跻身“5030俱乐部”,这是了不起的成就。但是与其他发达国家相比,韩国在环境、就业、社会分配等生活质量方面还不尽如人意。韩国普通人“压力山大”,很难体会到人均收入3万美元时代应有的幸福感。 普通韩国人对幸福无感的一个重要原因是:工作时间长、社会福利少。根据《韩民族日报》网站的报道,“5030俱乐部”成员国跨入3万美元门槛时,平均年工作时间1713小时,而韩国劳动者2017年的平均劳动时间是2024小时。在社会福利支出占GDP的比重方面,“5030”成员国的平均数据是20.7%,韩国2018年只有11.1%。这表明,普通韩国劳动者为自己的经济成就多付出了近两成的时间成本,却只享受了不到其他发达国家一半的福利支出。正所谓“没有对比,就没有伤害”。 不仅是工作时间长、社会福利低,普通韩国人的收入也增长缓慢。韩国著名经济学家张夏成在他的《韩国式资本主义》一书中提出一个概念叫“三无增长”,即无就业、无工资、无分配的经济增长。也就是说,经济增长提供就业岗位的动力不足,劳动者的工资收入跟不上经济增长的步伐。比如,作者提到,从2002年到2012年的十年间,韩国的平均经济增长率为3.8%,但居民实际工资收入的增长率仅为2.1%。劳动者没有分享到足够的经济增长红利,劳动收入分配率从1998年的80.4%下降到2012年的68.1%,在这样的情况下,家庭收入状况很难得到改善。这也正是韩国经济副总理洪南基日前所指出的努力方向:要向国民能够分享经济增长红利的发展范式转变。 观察韩国的中下层社会时会发现,韩国就业领域的一个重要问题是非正规职的问题,类似于我们所说的“临时工”问题。在韩国,有大约1/3的工资性劳动者属于非正规职,他们的月平均工资只有正式工的一半。雇用非正规职是企业降低成本的重要方式,也是普通国民收入难以很高的重要原因。 在韩国,青年失业率居高不下。受过高等教育的年轻人,也是经济比较富裕的一代,在没有好的工作岗位的情况下,宁愿不就业。韩国统计厅的数据显示,2018年韩国总体失业率为3.8%,但20-29岁的青年失业率高达9.5%。与青年就业问题相关的原因是,前些年韩国出现了“抛弃”恋爱、结婚、生孩子的所谓“三抛世代”,近年来升格为“N抛世代”甚至是“全抛世代”。这些年轻人对未来感到不安,没有上一代韩国人的奋斗和吃苦精神,对未来都不抱憧憬,进入“低欲望社会”。与之相对应的就是,韩国的出生率急剧下滑,少子化、老龄化发展迅速,发展前景不容乐观。 在这样的背景下,普通韩国人又如何能体会得到人均GNI3万美元的幸福感呢?想起朱自清《荷塘月色》里的一句话,“热闹是他们的,而我什么都没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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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 中, “美 인권문제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 말라”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은 색안경을 벗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루 대변인은 이날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중 중국 관련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했으며, 중국에 대해 이유없이 비난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신중국 수립 이래, 특히 개혁개방 40년 이래 중국의 인권사업은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이 가장 발언권이 있고, 국제사회도 잘 알고 있다. 중국 인민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확고하게 전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역설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색안경을 벗고 냉전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고, 인권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중국은 또 미국이 자국의 인권문제를 반성하고 잘 처리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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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한국-중국 항공기 운항횟수 주 70회 더 늘어난다
    [동포투데이]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편의 운항횟수가 주 70회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객기의 경우 주 최대 60회, 화물기의 경우 주 10회씩 늘리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과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됐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됐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돼 관리됐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된다.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 56개가 해소돼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 대구-하얼빈, 양양-난징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했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인 ‘다싱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를 증대했다. 이와 함께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 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미국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허브공항에 대해서는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해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 14회의 제한을 둬 양국 간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지난 2월 말 몽골, 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통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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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용정-따푸차이허 고속도로, 연길-장백산 소요시간 2시간 30분 단축!
    [동포투데이] 현재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용정-따푸차이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연길-장백산(백두산) 소요 시간이 2시간 30분 단축되어 장백산 관광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라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정-따푸차이허 고속도로 공사는 연길-장춘 고속도로(G12S)의 구성 부분으로서 용정시에서 연길-용정 고속도로를 거쳐 돈화시 따푸차이허진에 이르며 학강-대련 국가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계획 중인 따푸차이허-장춘 고속도로와 이어지게 된다. 용정-따푸차이허 고속도로는 주요 간선도로 전체 길이 134.166km, 왕복 4차선 도로 시속 100km로 설계된다. 송장(松长) 연락선을 주요 간선으로 하고 장백산 풍경구와 연결되는 고속도로(G1215)는 전체 길이 13.744km로 주요 간선 건설 표준과 일치하다. 화룡과 연결되는 구간의 전체 길이는 4.785km로 2차선 2급 도로 건설 표준으로 건설하게 된다. 2017년 1월, 용정-따푸차이허 고속도로는 교통운수부로부터 제2진 녹색 도로 건설의 전형적인 시범 공사로 확정되었다. 이 대상은 조선족 문화 및 장백산 자연 풍경구를 지나며 조선족 풍정과 장백산 지역의 우월한 자연 관광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교통과 관광 융합발전을 실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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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염태영 수원시장, “대한민국 독립 위한 헌신 잊지 않겠다”
    [동포투데이] 수원시는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전개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4일 장안구 조원동에 거주하는 이영수(남, 95) 지사 자택을 방문해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의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수 지사는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간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나치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송병선 수원중부경찰서장, 김용백 수원시광복회장 등과 함께 이영수 지사 자택 현관에 독립유공자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명패를 달았다. 이영수 지사는 경북 고령 출생으로 1943년 광복군 제3지대 입대해 군자금 전달과 병사 모집 활동을 하고, 5전구 사령부 관할지에 파견돼 유격전에 참여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으로 지원해 전투에 참여하는 등 군인의 길을 걸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한편 수원시는 3월 독립유공자를 시작으로 4~5월 민주유공자, 6월부터는 국가유공자(총 4093명)에게 순차적으로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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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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