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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朝僑), 그들은 누구인가’

  ‘조교(朝僑)’라고 하면 북한(조선)국적으로 중국에서 장기체류증으로 사는 사람들을 칭한다. 중국에서 그들은 똘똘 뭉쳐서 잘 살았고,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중국국적인 조선족보다 나은 삶을 살기도 했다. 그 당시 조선에 갔다 온 조교의 집에는 십 년 후 한국에 갔다 온 조선족들의 집처럼 조선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쌓아놓고 동네에 나눠주기도 했다. 내 인생에 첫 나일론 양말과 스웨터는 모두 그렇게 얻어 입은 것이다. 오래 전 내 이웃집에는 한(조선)반도 전쟁에 참전(임표의 3개 사단이 김일성에 넘겨졌을 때)한 군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쟁 중 자기를 구해준 조선 처녀와 결혼해 그곳에서 자식 둘을 낳았고, 후에 집에서 부모가 애타게 찾아 중국에 있는 부모 곁으로 돌아왔다. 물론 그분은 지원군으로 분류돼 중국국적을 가지고 그 와이프와 두 자식은 그냥 조교로 살았다. 사달은 중국 개혁개방의 첫걸음인 농촌토지도급제가 나오면서부터다. 외국국적자에게는 토지도급을 불허한다는 정책으로 그 토지를 얻기 위해 농촌에 있는 조교들이 기본상 중국국적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그로부터 몇 차례 조선족집거구에서는 조교들에게 집단으로 중국국적을 부여하는 바람이 일었고 심지어 중국국적 취득원칙을 위배한 사례도 있다. 즉 중국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말소해야 한다.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 되므로… 그런데 조선 측에서 말소를 쉽게 처리해주지 않아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국적부여를 해준 것이다. 최근년에 조교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자면 반드시 조선대사관에 가서 조선국적 말소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 그런데 조선 측에서 처리를 잘 안 해줘 그것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중국 이민국에서 조교의 중국 국적신청이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다. 원래 중국에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이 아니라, 조교로 산 사람이 십만 명을 밑돌았다. 그런데 현재는 5천 명 미만으로, 이 5천 명도 현재 계속 중국국적을 신청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회보험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선영사관에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곤 한다.한때 한국인 가운데에는 이들이야말로 ‘애국자’고 절대로 중국국적을 가지지 않고 조선(한)반도의 국적을 견지한다면서 칭찬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면 현재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사족: 토지도급제를 거쳐 80년대 중후반까지 조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국심’이 엄청나게 강하고 반한기류가 매우 심각하다. 86년도에 있었던 일화 한 토막. 당시에 어쩌다 학생회 선전담당을 맡았는데 학생방송실도 내 소관이었다. 그런데 방송실에서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을 틀었던 적이 있는데, 글쎄 연길시의 어떤 조교분이 그 곡을 듣고 주당위 선전부에 한국의 애국가를 틀었다고 항의해 끌려가서 며칠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때에 비로소 임시정부가 채택했던 애국가(안익태 이전)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곡조에 가사를 붙여 불렀음을 알았다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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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0

• “여권상승”과 조선족 여성의 자세

  “여권상승”과 조선족 여성의 자세 □ 연변 리포터 김철균 일전 CCTV를 시청하던 중 “세계풍토문화”가 소개될 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맨발 바람에 머리에 보따리를 인채, 거기에 애까지 업고 시장에서 장보는 걸 목격하게 됐다. 순간 마치 지난 세기 60∼70연대 우리의 어머니들을 보는 것 같아 웬간히 마음이 괴로왔다. 부지중 언제 누군가 “사회가 낙후할수록 여성의 노예화가 심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권’이 상승된다”고 한 얘기가 떠올랐다. 얼핏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수천년의 유교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이웃 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만 봐도 사회발전과 함께 “여성의 노예화시대”는 거의 지나간듯 싶고 여성총리, 여성장관에 이어 여성대통령이 나올 정도로 “여권상승”이 돌출해진 상황이다. 헌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 조선족 여성들한테 “이젠 남성시대가 영영 지나가고 치마를 두른 여성이 천하를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농후해진것 같아 안타깝다. 그녀들의 말을 빈다면 “지금 세상엔 남성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남성은 돈 없으면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지만 여성은 맨 몸뚱아라 하나 갖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등의 “여성우월론”이다. 이는 사회의 객관현실인 건만은 사실이다. 특히 급작스레 도래한 시장경제의 소용돌이 속에 현재 많은 여성들이 도시와 연해지구로 또한 한국과 일본으로 진출해 우리 향진과 농촌에서 젊은 여성을 찾아 보기란 가물에 콩나듯 하니 이런 경향이 나질 법도 하다. 하지만 여성들이 진정 자신의 가치를 안다면 곧바로 그 생각과 경향이 얼마나 유치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여권상승”이란 정치나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로 일하고 동시에 그 걸로 여성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알아야지 자기의 몸뚱아리를 경매시장의 “상품”으로 여긴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 해야겠다. 인간의 숭고함이 겸손에서 나타난다 할 때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해야겠다. 전 영국녀왕 태쳐부인은 “나는 근무시 여왕으로서 업무에 충실하지만 집으로 간 후엔 한 남성의 아내로서의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반면에 우리 주변의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노력은 여하하든 간 그런 위대한 여성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나 직장에서도 “자아 중심”이 되길 원한다. 이는 현재 국내 한족여성보다도, 국외의 한국여성보다도 중국 조선족여성한테서 더욱 돌출하게 성행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옛날 조선족남성들이 그만큼 여성노예화를 감행했으니 이젠 그 보응을 받을 때가 됐다.” 참으로 그럴까? 아니다. 전형을 떠나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조선족남성들이 여성한테 좀 거칠게 군 건 사실이나 인격적으로 여성을 모욕하거나 적어도 “상품화”하지는 않았다. “사나이의 눈물은 속으로 떨어진다”고 했던가?! 겉으로는 거칠었지는 모르겠으나 하냥 속으로는 자기의 마누라를 안쓰럽게 생각하군 했던 우리의 조선족남성들이다. 오히려 여자를 “상품화”한 건 우리 민족 남성보다는 타민족 남성들한테 더욱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총적으로 말해 “여권상승”이란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뭇 남성들의 화제에 잘 올라서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 일하는 여성이 매우 드물다. 그 지역 즉 아랍계 여성들은 가정생활 때문에 아글타글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낙후한 나라인가? 역시 아니다. 국력은 여하하든 세계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이 있다. 그래도 여권은 여전히 서구권에 비하면 물론 우리 동방권과도 매우 큰 차도를 보인다. “여권상승”—그것은 사회발전과는 절대 정비례가 될 수 없다. 또한 경제가 아무리 충족하더라도 여성들의 자아가치관 수립이 미비하다면 “여권상승”을 잘못 이해하기가 쉽다. 여성들이여, 여성은 위대한 것이다. 남성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쪼개여 새 생명을 낳는 그 여성의 본능”으로 이 사회와 호응한다면, 또한 노동과 창조로 자아가치를 실현한다면 그 것이 진정 “여권상승”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평등”이라 할 것이 아닐까? 그렇다. 고금중외를 막론하고 여자들만이 살라는 세상은 없다.“여인국”이란 옛말이나 신화에만 있었을 뿐 오늘 현대 문명사회에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성만이 살수 없는 것이 또한 세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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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2

•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대수술”해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대수술”해야 ■ 최복 연변일보 경제부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운전면허취득”신규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재 도로상황은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들로 “상처투성이”다. 주지하다싶이 운전면허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여야 하며 정확한 루트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해야만 하는 자격증임에 분명하다. 또한 사회가 원하는것은 집법사회의 공평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련관이 있기에 더욱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취득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지난 한해 연변자치주 도로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도합 4266건중, 사망인원이 164명, 2473명이 피해 또한 상해를 입은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계로부터 우리는 교통사고발생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야 하지만 분명히 초보운전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다. 신규제도는 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내온 법령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제시되고있다. 특히 처벌조치법규가 가장 두드러지게 완화되였음에도 일부측에서는 점수제가 너무 “가혹”하다면서 오히려 이는 뒤돈거래나 우리 사회에서 “무번호”(공용차량 포함) 차량의 기세를 더욱 부추기고있을지도 모른다고 네티즌들은 반발하고있다. 왜냐하면 “무번호”차량이 신호등 위반에 대한 절차는 이번 제도에서 언급되지 않았기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멀고 험난하다는것이다. 이 또한 여러 규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불합리하다고 한다. 이웃 나라인 한국은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 및 실질적인 시험문제 개선 등 프로그램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시키고있다. 오죽하면 지난해 “한국원정 운전면허취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 건너가 짧게는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국제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국내로 돌아와 리론시험만 통과하는 실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이렇듯 현재 운전면허 취득이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인지 직접적으로 알수 있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 등 처벌제도가 강화된만큼 시민의식이 향상된것만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항목은 간소화하고 처벌점수에 대한 정확한 법령이 강화되여야만이 공감을 살수 있을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면허인만큼 함부로 휘두르면 되려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것을 명기해야 할것이다. 길거리에는 아직까지도 “도로살인자”,“흉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심각한 운전을 하고 있는이들이 허다하다. 다시 한번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보완하여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심각한 사망률과 후유증을 앓는 장애자를 양산하면 또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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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누가 뭐래도 우리는 중국 조선족

  ■ 권혁수 일전에 한국 언론을 통해 모 국회의원이 중국 조선족을 “재중동포”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 이유인즉 “조선족은 중국이 국내 56개 민족 중 우리 민족을 구분할 때 쓰는 말이고” 또한 조선족으로 부를 때 “북한과 직결된 일족이라는 오해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 민족, 우리글과 말의 호칭”에 대해 “세계 공통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그 국회의원이 평소 중국조선족에 대하여 도대체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해 왔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제시한 이유가 너무 황당해 보였다.먼저 “우리 민족, 우리글과 말의 호칭”을 세계 공통으로 통일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먼저 “우리글과 말의 호칭”에 관하여 일찍 1997년에 유네스코(UNESCO, 聯合國敎科文組織)에 의해《훈민정음》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한글(hangeul)이라는 호칭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은 도대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우리글과 말의 호칭”을 새삼스럽게 “세계 공통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상식을 모르고 그냥 해보는 이야기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그리고 “우리 민족”의 호칭과 관련하여 “세계 공통으로 통일하겠다”는 주장은 더욱 상식 밖의 이야기로 들린다. 일제의 36년 식민 지배를 벗어난 지 반세기를 넘어 69년째 들어서는 21세기 초의 오늘까지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는 엄연히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따라서 영어로는 하나의 코리아(Korea)로 “통일”될 수 있지만 “우리글과 말”로는 당연히 “조선”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 “민족” 그리고 “문화”의 호칭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반도(또는 조선반도)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말하자면 같은 핏줄의 한 민족 내부에서 조차 버젓이 두 개의 “나라” 로 분단되어 이른바 “조선민족”과 “한민족”으로 각각 자칭 및 타칭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호칭을 “세계 공통으로 통일”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조선족이라는 호칭이 “북한과 직결된 일족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 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은 “북한”을 아예 한국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긴가? 조선족의 호칭이 “북한과 직결된 일족”으로 비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한쪽에 불과한 한국과 “직결된 일족”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발상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을 그토록 갈망하는 중국 조선족을 비롯한 해외 한민족 동포들에게 남과 북 사이에 편 가르기를 강요하는 무단과 폭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오로지 “중국이 국내 56개 민족을 구분”하기 위해 쓰는 용어라는 주장은 중국 조선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19세기 말부터 전개되어 온 중국 이주 및 정착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두 세기를 넘겨 중국 국민 및 중국 내 새로운 소수민족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중국 조선족은 나름대로 한반도(또는 조선반도)의 고국문화와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내 다른 민족 집단과도 엄연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력사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을 구축해왔고 아울러 중국조선족이라는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를 형성해왔다.요컨대 “조선족”은 단순하게 현재 거주국인 중국정부에 의해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타칭이 아니라 두 세기 가까운 중국 조선족의 력사와 문화 및 집단적 정체성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특유의 이름이었다. 실제로 재일동포, 고려인 또는 재미동포 등 다른 해외 한민족(또는 조선민족) 집단과 달리 민족적 특성을 제대로 살린 호칭으로 사용하면서 민족 집거지역에서 민족 자치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로지 중국 조선족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족이라고 하면 바로 그리고 오로지 중국의 우리 민족 집단, 조선족은 결국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줄임말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52년 9월 3일에 당시 조선족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연변에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설립되었고(195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칭) 뒤이어 1958년 9월 15일에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설립되었으며 그 밖에도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35개의 조선족 향(鄕) 또는 진(鎭)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5세기의 지리적 대발견과 더불어 비롯된 서구학계의 인류학과 민족지학적 연구는 유럽의 기독교적인 근대문명과 대조되는 소위 야만적, 원시적 지역과 민족 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러한 지역과 민족에게 소위 근대적 학문적 논리에 따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근대 인류학과 민족지학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처럼 자기집단의 소위 문명적 기준에 따라 이질적인 문화 및 인간집단을 제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이름까지 마음대로 지어주는 행태는 무엇보다도 자기집단의 문화에 대한 강렬한 배타적인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행태와 문화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유력한 비판이 바로 팔레스타인(Palestine, 巴勒斯坦) 출신의 미국학자 에드워드 싸이드(Edward Said, 愛德華·薩義德)가 설파(說破)한 오리엔탈이즘(Orientalism, 東方主義)이론이었다.사실 2010년 1월에 한국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국어원에서 상대를 차별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재중동포”로 표현하도록 이미 공식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 국회의원의 우와 같은 주장은 “조선족” 호칭 나아가서 중국조선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리 중국 조선족에게 있어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결코 차별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자부하고 있다. 즉 중국 조선족은 결코 어느 누구에 의해 새삼스럽게 이름이 지어줘야 하는 그런 야만적, 원시적 민족 집단이 아니라 해외 한민족(또는 조선민족) 가운데서 소수민족집단으로서의 자치적 권리를 가장 잘 누리고 있고 특히 현재 거주국인 중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자랑되고 있는 실정이다.유교경전인《춘추곡량전》(春秋榖梁传)에 의하면 공자(孔子)는 이름 지음은 그 주인에 따라야 한다(“名从主人”)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한반도의 안과 밖에서 서로 갈라져 있고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무슨 용어로 호칭하거나 “통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중국에서 살아오면서 당당하고 떳떳한 중국 국민으로 중국내 우수 소수민족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 조선족이다. (끝) 권혁수(權赫秀, Quan He-xiu)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문학박사(Ph. D)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 중국 東北師範大學歷史文化學院 교수 및 한국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외국인교수 역임 현재 중국 遼寧大學 歷史學院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 및 東亞關係史硏究中心 주임저서『世紀大審判』,『19世紀末 韓中關係史硏究―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中心으로』,『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東亞世界的裂變與近代化』외 다수전공 중국근대사 및 동아시사국제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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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러시아 언론, 중국은 북한을 위협하나 포기는 하지 않을 것

  일전 러시아 대외방송사 러시아소리방송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열띤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상황 전망을 기록한 보고서 내용에는 북한을 상대로 특별한 성명문이 들어 있다. 평양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경우 베이징은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사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련의 중국 전문가들이 비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비쳐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게 없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면 공개는 아니지만 '반'공개화시킨 사실이 주목할만하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보고서 공개 이후 서울은 중국이 평양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양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은 현재 조선경제 상황유지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베이징의 재검토는 한반도 미래 정세에 있어 적잖은 영향력이 예상된다. 만일 중국이 갑자기 북한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평양의 정치, 경제 위기가 도래해 서울 주도하 남북통일 상황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평양에 있어 실질적인 후원자이자 거의 유일한 무역상대국으로 평양의 80% 해외무역량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허나 이같은 양측의 관계가 최근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작년 12월, 평양정부는 불현듯 중국에 헐값으로 자원을 내다팔은 죄몫과 나선항 시설물 임대문제에 있어 북한에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죄몫으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평양이 가한 공격이며 이는 그동안 북한의 해외무역활동이 전면 중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김정은 제 1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의 불만의 표출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새 지도부가 북한을 상대로 전보다 강경 노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측근들은 중국에 있어 북한은 더 이상 이상적 동맹국이 아니며 단순히 중국측 도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잖은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로 여기는 심중을 내비쳐왔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정세가 성에 차지 않으면서도 다른 대안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서울 주도하 남북통일이 되면 '통일 한반도가 중립국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지만 보다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통일 후 한반도가 미국과의 군사-정치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중국과의 국경선에 워싱턴과의 동맹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은 결코 베이징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러한 한반도에 대한 위기상황은 베이징의 계획에 들어 있지 않으며 만일 이러한 위기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중국은 다수의 불미스런 상황과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일예로 난민 수용, 대량 살상무기 수출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원만한 대화 관계가 성립되고 상호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중국은 문제의 난이도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일어날 수도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피하는 게 우선 수로 평양에 대한 원조는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베이징이 공개한 보고서는 일련의 획기적인 정책 변경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평양 지도부에 보내는 일종의 외교적 신호로 볼 수 있다. 베이징은 평양의 행보에 불만이 있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성명했으나 어디까지나 전면 공개는 아닌 점에 귀추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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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7

• “글로벌화”와 “대도시화” 과정 속에서의 중국조선족 민족교육

  ■ 중앙민족대학 사회학과 부교수 박광성 급격한 변화가 일상으로 되어 버린 오늘날에 있어서 교육만큼 중요한 대응수단이 없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모든 국가나 사회에 있어 핵심적 이슈로 된다. 그 중에서도 주류사회의 소수집단으로 되어 있는 이민집단의 경우 교육은 특히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그 향배에 따라 삶의 방식과 지위가 결정되게 된다.소수자집단의 교육문제에 있어 핵심적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어떻게 평등한 교육권리와 기회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에서 어떻게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발전권을 확보하는 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에서 어떻게 문화적 발전권을 확보하는 가이다. 즉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는 가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교육을 소수자집단이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사회적 상승이동을 이루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 교육을 자신들의 정체성의 지키는 중요한 경로로 인식하고 있다. 즉 발전과 유지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 속에서 소수자집단의 교육이념과 선택은 늘 갈등할 수 밖에 없으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록 그 갈등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현재 중국조선족 민족교육이 바로 이 시점에 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소위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의 합법적 소수민족 지위를 획득한 조선족은 각 민족평등 발전권을 보장하는 중국의 민족정책에 힘입어 동북3성의 일부 지역에서 집거지를 형성하고 유아원으로부터 대학으로 이르는 민족교육체계와 신문, 출판 등 민족문화체계를 완성화시켰다. 따라서 대다수 조선족의 경우 1992년의 중한 수교 전까지만 해도 집거지역의 민족사회라는 틀 내에서 생활하였다.그러나 중한수교 나아가서 세계무역조직 가입 등으로 중국이 자본주의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조선족의 기존 생활세계는 급속히 허물어져가고, 압축적인 “글로벌화”와 “대도시화”과정을 겪게 된다. 시골사람이 하루 아침에 세계적 대도시 주민으로 변하여 있고, 한 가족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초국적 가족”으로 거듭 변신하는 과정은 서방 우화에서 나오는 가난한 어부 할머니가 순간에 부자집 마나님으로 변하여 있는 것과 가히 비교될 정도로 폭넓은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과 심리적 혼란은 뒤르켐이 일찍 지적했던 “아노미”적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생활철학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교육하여야 하는 가 하는 것이였다.지난 20년간 조선족사회는 너무 급속한 변화에 휩싸여 그 변화에 몸을 맡겨야 할 뿐 “어떻게 살아야 하나?”하는 고민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변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그 중 자녀세대를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하는 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미래새대 교육에 대한 선택이 결국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남는 가하는 실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없어서는 안되는 정체성의 정립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족사회는 앞으로 한동안 교육선택을 둘러싼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며, 많은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본문에서는 “글로벌화”와 “대도시화”로 대표되는 조선족사회 격변기에서의 인구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민족교육체계가 맞고 있는 변화와 도전에 대하여 조명하며, 조선족교육의 새로운 모델과 진로를 탐색하는 시도에 대하여 조망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혀보려 한다. 중한수교 이후 조선족사회의 “글로벌화”와 “대도시화” 중한수교 이후 조선족사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중국의 1990년, 2000년과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인용하여 조선족 인구의 지역분포 변화상황과 도시와 농촌 인구분포 변화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1＞4、5、6차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조선족의 도시、진、농촌인구비율（%） 연도 1990년 2000년 2010년 지역 도시 진 농촌 도시 진 농촌 도시 진 농촌 조선족 34.59 15.61 49.80 45.86 16.12 38.02 54.58 14.81 30.61 전국 18.68 7.51 73.80 23.55 13.37 63.08 30.29 19.98 49.73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족의 도시와 진(인구가 2만명이하 소도시)인구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2010년의 비율이 1990년에 비하여 19.19% 증가하였다. 즉 도시와 진 인구 비율이 평균 매년 약 1%씩 증가하였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2010년 진 인구비율이 1990년에 비하여 소폭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증가가 주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한다. 다음은 조선족인구의 지역분포 변화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2＞4、5、6차인구센서스자료에 나타난 조선족인구의 지역분포（%） 지역 1990년 비율 2000년 비율 2010년 비율 길림성 1,183,567 61.54 1,145,688 59.55 1,040,167 56.81 흑룡강성 454,091 23.61 388,458 20.19 327,806 17.90 요녕성 230,719 12.00 241,052 12.53 239,537 13.08 북경시 7,710 0.40 20,369 1.06 37,380 2.04 천진시 1,820 0.09 11,041 0.57 18,247 1.00 상해시 742 0.04 5,120 0.27 22,257 1.22 강소성 963 0.05 5,048 0.26 9,525 0.52 내몽고 22,173 1.15 21,859 1.14 18,464 1.01 광동성 611 0.03 10,463 0.54 17,615 0.96 산동성 3,362 0.17 27,795 1.44 61,556 3.36 기타 17,603 0.91 46,949 2.44 38,375 2.10 전국 1,923,361 100 1,923,842 100 1,830,929 100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족 총 인구에서 동북3성 조선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의 97.15%에서 2010년의 87.15%로 9.36% 감소한 반면, 북경, 산동, 천진, 상해, 광동 등 연해지역의 조선족인구는 같은 기간 눈의 띄이게 증가하였다. 또한 길림성과 흑룡강성 조선족인구 감소에 비하여 요녕성 조선족인구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요녕성이 연해지역이라는 점과 심양, 대련 등 경제활력이 있는 대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연관된다. 지난 20년간 조선족 인구 지역분포 변화상황을 볼 때, 총체적으로 동북3성의 조선족인구 감소와 연해지역 대도시 인구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인구센서스의 경우 조선족 인구상황의 총체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실제적인 상황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인구센서스 발표자료가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주인구 통계가 실질적으로 호적인구와 주거증을 발급받은 인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센서스가 국외이동을 조사지표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중국인구센서스 경우 이동인구 통계는 유출지와 유입지 조사결과의 교차비교를 통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국외 이동인구는 교차비교를 통한 확인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국외 진출인구는 원 호적지 인구에 편입시켜 통계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외이동은 조선족 이동에서 큰 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 최근 몇년간 각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조선족의 국외 진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국외진출 조선족 인구상황 국가 진출 인구 진출 시기 목적 한국 45만여명 1990년대 초기 노무，혼인，유학 일본 7～8만명 1990년대 중반기 유학，취직，혼인 북미 7-8만명 1990년대 후기 노무，유학，취직 러시아 2～3만 명 1990년대 초기 상업 기타 1～2만 명 1990년대 중반기 노무，유학，상업 합계(추정) 60～65만 명 조선족의 국외 진출상황은 2009년 필자의 연구팀이 동북지역20개 조선족농촌(길림성 10개, 요녕성5개, 흑룡강성 5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4＞동북3성20개조선족농촌 인구이동 조사 상황통계（2009년8월） 분류 호적인구 실거주인구 유출인구 국내이동 국외이동 합계 17245 5890 11355 6603 4752 비율 100 34.15 65.85 38.30 27.77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동북3성 조선족농촌의 이동인구는 호적인구의 66%에 달하며, 그 중 국외진출 인구비율도 28%에 달한다. 이는 인구센서스가 기술 상의 한계로 조선족 인구의 이동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설명한다. 이는 최근에 진행된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정신철연구팀의 현지조사 보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2013년 11월 현재, 흑룡강성 230개 조선족마을의 호적인구186,471명 가운데 외지로 진출한 인구가 131,324명으로 총수의 70.42% 차지하였다. 이는 실제적으로 농촌의 경우 약 70% 인구가 고향을 떠났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이 호적이 아직 고향에 남아있다는 점은 새로운 유입지에서 호적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이들 중 얼마만한 사람들이 유입지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았는 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호적과 거주증 발급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구센서스통계는 추세를 반영할 뿐,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북경시의 경우 2010년 조선족 상주인구가 37,380명으로 발표되었지만, 보다 상세한 발표자료에 의하면 그 외 26,778명의 유동인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구센서스자료에만 근거해도 북경시 조선족 실제 거주인구는 약 7만명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지역 민족사무위원회가 2008년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제시한 본 지역의 실제 거주 조선족인구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표 5> 국내 연해 도시 진출 조선족인구 상황 지역 연도 호적인구 임시거주증 실제거주인구 북경시 2008 7-8만명 천진시 2008 5-6만명 장강삼각주 2008 5~6만 명 주강삼각주 2008 10만여명 산동 연태시 2008 4,020 6,000 4~5만 명 산동 위해시 2008 6,866 8,857 3~4만 명 산동 청도시 2008 12,050 36,251 15만 여명 합계 2008 50~55만 명 위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지난 20년 간 이동에 참여한 조선족 인구는 약 110만-12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비율은 조선족 인구 총수의 55%-60%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동북3성에 실제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비율은 총수의 35% 좌우 될 것으로 추정되며, 1990년 97%이상 인구가 동북3성에 집중되었던 조선족 인구 분포구조는 현재 동북3성, 국내 연해 대도시지역, 국외 대도시 지역으로 삼분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는 “글로벌화”, “대도시화”로 특징지어지는 지난 20년간 조선족사회의 압축적인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화”와 “대도시화”배경 하의 중국의 조선족 민족교육 상황 조선족 민족교육의 위기 중국의 조선족과 같이 짧은 시간 내에 강도 높은 사회변화를 겪는 집단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다고 볼 수 있다. 압축적인 사회변화 과정은 기존 질서의 빠른 해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위에서 지적한 조선족의 강도 높은 인구이동은 기존 집거지를 토대로 하던 조선족 민족교육에 거대한 쓰나미로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동북지역의 조선족 교육은 가히 “풍전등화”로 비교할 수 있겠다. 그 도전은 인구유출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난다.우선, 인구유출 이외에도 조선족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인구수의 감소가 기존의 조선족 교육체계를 뒤받침할 수 없다. <표5>는 1990년 이 후 조선족 인구 증감률을 보여 주고 있다. <표5> 1990년이후 조선족 인구수 변화상황 （명, %） 인구수 중국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2000년과1990년의 비교증가 2010년과 2000년의 비교증가 1 923 361 1 923 842 1 830 929 0.17 0.16 0.14 0.03 -4.83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족 인구는 이미 출생율 저하단계를 넘어 인구 절대수 감소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반적으로 출생률 저하 단계에 들어선 후 최저30년 이상 지나야 절대 인구수 감소단계에 들어선다. 그러나 조선족인구의 경우 그 단계가 15년 좌우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기계적 인구 증감 상황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출생률의 저하는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로 연결된다. <표6>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6> 1990년, 2000년과2010년조선족인구 연령구조 구성상황（명, %） 연령조 1990년 2000년 2010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0-4세 166 190 8.64 52 126 2.71 56 107 3.06 5-9세 163 017 8.48 84 459 4.39 46 321 2.53 10-14세 146 608 7.62 167 173 8.69 51 241 2.80 15-19세 172 749 8.98 164 552 8.55 85 419 4.67 20-24세 183 038 9.52 132 316 6.88 157 015 8.58 25-29세 212 081 11.03 151 651 7.88 148 841 8.13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에 비하여 2010년 기초교육 단계 적령 인구 비례가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 수록 그 하락 폭이 더욱 크다. 이는 기초교육 단계 적령기의 아동수가 앞으로 더욱 빨리 감소할 것임을 예고한다. 더욱 암울한 것은 201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조선족 여성 합계 출산율이 0.99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30년을 주기로 조선족 인구가 절반씩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북지역의 조선족 민족교육은 인구유출이라는 요인 외에도 조선족 출산율 저하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이외에도 갈수록 많은 조선족 학생들이 주류사회 진출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한족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동북지역 조선족 민족교육이 직면하여 있는 또다른 “복병”이다. 가령, 연변지역의 경우 2011년 적령기의 고등학교 조선족 학생수가 14,297명인데, 그 중 한족고등학교에 다니는 조선족학생 수가 6,007명에 달하여, 총수의 42% 차지하였다(연변일보, 2011년 6월7일). 흑룡강성 상지시의 경우 2013년 현재, 조선족소학교에 다니는 학생수와 한족소학교에서 공부하는 조선족학생 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따라서 21세기에 들어선 후 동북지역의 많은 조선족 초중등학교가 폐교되었으며, 학생수도 빠르게 감소하였다. 가령, 2010년4월 요녕조선문보에서 진행한 “요녕성조선족중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요녕성의 조선족학교와 학생 수는 50%이상 감소되어 학교 수는 2001년의 115개에서 54개로, 학생수는 26,596명에서 12,618명으로 줄었다(연변일보, 2010년6월10일). 연변지역의 경우 2000년에서 2010년사이 기초교육단계 조선족재학생 수가 5만여명 감소하여 그 폭이 63%에 달하고, 전 주 기초교육단계에서 차지하는 조선족 교육비중이 2000년의 37%에서2010년의 20.8%로 하락하였다. 흑룡강성 할빈시의 경우 고봉기에는 조선족 초등학교가 14개 있었지만 2012년에는 2개밖에 남지 않았고, 도리구조선족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1995년에는 650명에 달했으나 2005년에 와서는 14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 연변 다음으로 조선족인구가 집중되었던 길림성 길림시의 경우 조선족 중학교는 1998년의 11개에서 2013년의 5개로, 초등학교는 59개에서 8개로 줄었고; 조선족중학교 학생 수는 1998년의 6,126명에서 2013년의 1,286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조선족학교와 학생 수의 급속한 감소는 압축적인 사회변화 속에서의 전통 집거지 조선족 민족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그 와중에 한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현재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족 초중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 노력들을 분석해보면 다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우선은 “질과 특색”으로 승부한다는 복안이다. 연변지역 학교에서 제기된 이 방책에는 교육질의 향상을 통하여 대학입시율을 높이는 동시에 특색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유인한다는 것이다. 특성화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는 “소인수 학급교육”, “다중언어 교육”,”인성교육 강화” 등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연변지역에서 제기된 이러한 이념은 현재 점차 동북지역의 조선족학교에 퍼져 학교마다 이를 자신들의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둘째는 일부 학교에서 “한족반”과 “국제부”을 운영하여 외연을 넓히는 방법으로 위기 타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구가 유출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선족 학생만을 상대로 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 없을 뿐 더러 학교의 시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교들은 한족 학생을 모집하여 “한족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일부 학교들은 현지에 체류하거나 중국으로 조기유학을 오는 한국학생을 모집하여 “국제부”의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한족반”의 경우 흑룡강성 목당강시조선족중학교에서 몇 년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부”의 경우 심양과 할빈과 같은 대도시의 조선족학교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다.셋째는 “이중언어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족교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소수민족을 우대하기 위한 칸막이 정책들이 점차 엷어지면서 동북지역 조선족사회에도 자녀들의 전망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한족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학교들은 한족교사를 받아들여 일부 수업을 중국어로 하고 있다. 흑룡강성 조선족중학교들의 경우 한족교사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명을 넘기는 학교가 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한족교사가 부교장으로 승진하는 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학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가? 동북3성의 조선족학교가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장기적으로 몇 개나 되는 조선족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가 하는 의구심은 떨쳐버릴 수 없다. 위의 다양한 시도들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교육이 살아남기 위한 시도들 적지 않은 부분은 사실 민족교육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다. 이는 다른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음을 시사한다. 인구이동과 출산율 저하로 동북지역의 조선족 민족교육의 토대는 이미 소진 되어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후과는 점점 뚜렷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내에 더욱 많은 조선족학교가 폐교될 전망이며, 20년 후를 전망할 때, 그때는 동북3성을 통털어 손꼽을 정도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족사회는 이미 지역적 집거를 이루던 농민위주의 사회에서 초국적 공간으로 확산된 대도시 이민공동체 위주의 사회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구조에 맞게 설계되었던 민족교육체계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상황은 그 변화의 막바지를 잡고 몸부침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산다”는 중국의 고사성어처럼 중국의 조선족 민족교육은 반드시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들지 못할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더불어 “조선족”은 중국 땅에서 더욱 빨리 사라질 전망이다. 연해지역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 조선족 민족교육과 조선족 교육은 연관이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다. 조선족 민족교육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조선족의 언어, 문자, 문화, 역사를 학습하고 계승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형식이라면, 조선족 교육은 조선족이 받는 교육과 그 성과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조선족 민족교육은 조선족 교육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위기는 조선족 교육의 위기인 것이 아니라 조선족 민족교육의 위기인 것이다. 실제로 연해지역 대도시로 이주한 조선족의 자녀들은 오히려 집거지역 보다 더욱 우월한 조건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민족의 글과 말,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힘든 것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해지역 대도시에서 조선족 교육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조선족 민족교육 부재가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위에서 지적했듯이, 인구이동과 출산율 저하로 말미암아 동북지역 조선족 민족교육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여타의 새로운 접근법이 없이는 그 위기를 만회할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조선족 인구가 유입되어 일정 수의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연해 대도시 지역에서도 조선족 민족교육을 꾸려갈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2013년 현재, 연해지역 대도시에서 당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조선족 공립학교는 대련시조선족학교가 유일한데, 동북의 다른 지역의 조선족 학교들이 폐교되고 있는 상황에 반하여, 이 학교의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중학부, 2001년에는 고등부가 설립되어 완전 중학교 면모를 갖추고 있다. 현재 이 학교를 다니려는 조선족 학생 수가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로 인한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부족과 기숙사가 없는 한계로 인하여 학교의 빠른 발전이 저애받고 있다. 이외 산동시 청도시에 조선족 기업인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 정양학교가 있다. 더욱 많은 학생을 유치하고 민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기 위하여 선진교육 프로그램을 인입하고, 다중언어교육, 정보화 교육, 예체능 특기교육, 고유의 민족문화와 예의교육 등을 특징으로 내세우면서 현재 학생수 650명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대오의 안정화문제, 비용 문제, 대학입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은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청도 지역의 경우 역시 많은 조선족 학생들이 현지의 한족학교에 다니고 있다.이외 북경, 상해, 청도 등 지역에서 조선족 유지인사들에 의하여 몇 개의 한글 주말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주말학교들은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40-50명 학생들이 몰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녀에게 민족언어와 문화를 배워주려는 학부모들의 열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해 지역 대도시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은 아직 걸음마도 뛰지 못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구성원들에 의한 고민은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시도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외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해당 지역 정부도 최근에 들어 도시지역의 소수민족교육에 대하여 주위를 돌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재 중국의 대도시에서 조선족의 민족교육 문제가 비교적 돌출한 만큼 이 방면에서 새로운 민족교육의 모델을 탐색해낸다면 비단 조선족에게 있어서도 희사일 뿐만아니라, 중국의 민족교육 나아가, 세계적인 난제가 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의 민족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지 않을 시사점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글로벌화”와 “대도시화” 환경 하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 진로의 탐색 지난 20년간의 조선족의 거주구조 변화로 조선족 민족교육은 지역적 집거에 기초한 공교육체계라는 단일한 방식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모델을 탐색해야 하는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배경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언어문자와 문화를 계승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집단 구성원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류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소수민족집단에 있어 민족교육이란 필요한 것인가? 교육에 있어 발전과 유지라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가?이에 대하여 크게 가치적 합리성에 기초한 관점과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관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치적 합리성에 기초한 관점은 한 민족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응당 본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승해야 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지난날 조선족은 집거를 이루면서 민족문화 계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문화 정책을 표방하는 국가도 이를 위한 지지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유동성이 심해지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교육의 질과 효율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조상이 남겨준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가치적 합리성에 기초한 관점은 점차 호소력을 잃어가고, 도구적 관점이 우세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조선족사회에 있어 도구적 관점에 기초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중국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어를 잘 배우고 주류사회에서 인맥을 쌓아가야 한다”는 소위 “민족교육 무용론”이다. 지난날에도 “민족교육 무용론”이 일정한 시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조선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사회생활에서 뒤진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뒤받침할만 한 어떠한 실증적인 자료나 권위적인 연구 성과들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오히려 북경지역을 예를 들어 볼 때, 많은 조선족 엘리트들이 기초교육 단계에서 민족교육을 받았으며, 그 배경이 그들의 성공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일례로 수많은 학과를 가지고 있는 중앙민족대학교에서 조선언어문학부의 취업율이 가장 높아 타민족 학생들이 부러움을 사고 있다. 따라서 “민족교육 무용론”은 현실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논증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상상한 기초한 도구론적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민족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그 주요 논리는 국외 지역에 8천만 좌우의 한민족집단이 존재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민족교육을 잘 활용하면 더욱 양호한 기회와 비교우세를 가질 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엘리트 집단에 의하여 주장되고 중시받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수용되고 실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적지 않은 조선족의 경우 본인은 정작 한국기업이나 한국과 연관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자녀들의 민족교육에는 열정이 없는 다소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는 한 편으로는 대국에서 살아가는 소수자집단으로서 주류사회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글로벌시대에 주변부 집단의 큰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최근 국제이민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초국적 이민집단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으며, 그들을 글로벌시대에 여러 주류사회를 오가면서 교류의 연결망을 형성시키는 능동적인 집단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따라서 조선족은 글로벌시대라는 역사적인 거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류사회들을 연결시키는 초국적 집단으로 거듭나 여타의 이민집단이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냄으로써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조선족 민족교육에는 발전과 유지라는 딜레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의 문제가 존재할 뿐이다. 민족교육을 잘 견지하여야 주류사회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며, 연결고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더욱 좋은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선 민족교육을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계승하는 교육”으로 개념화시키기 보다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틀에서 민족교육을 바라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내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왜 해야 하나?”하는 정당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따라서 “글로벌화”와 “대도시화” 배경 하에서의 조선족 민족교육은 출구가 없는 문제인 것이 아니라, 큰 안목에서 보고 그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목표가 확고하면 방법은 수단의 문제로 풀어갈 수 있지만, 목표가 흔들리면 사고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페러다임의 조선족 민족교육의 화려한 앞날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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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6

• 중국조선족농민과 토지도급경영권에 관하여

  ■ 정신철(중국사회과학원) 1. 날로 좋아지는 농촌정책 중국력사의 몇 천년 흐름속에 토지와 농민의 관계는 제일 중요한 사회생산관계와 경제관계라고 하겠다. 중국 력대 왕조들의 성쇄흥망은 거의 다 통치자들이 토지와 농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토지와 농민의 관계를 원활히 처리하려고 노력하여왔다. 신 중국 건립과 더불어 농민들은 지주계급의 압박과 착취를 벗어나 토지의 주인으로 되었다. 이것은 사회생산관계의 중대한 변혁을 초래하였고 사회생산력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과거 “3급소유, 생산대가 기초”인 농촌집체토지소유제는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저해하였다. 개혁개방이후 농촌에서 실시한 “토지도급제”는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크게 자극하였고 농업생산력발전을 추진하였다. 이 후 중국정부는 항상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중요시하였으며 농업발전과 농촌실정에 따라 농촌정책을 계속조절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수준제고에 주력하여 왔다. 개혁개방 30여년간에 중국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중요한 정책을 제정하였고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각년에 발표하는 문건가운데 제1호 문건으로 농촌문제주제를 다룬것만 해도 15개나 된다. 중공중앙 “1호 문건”은 각기 부동한 시기 “3농”문제를 파악하고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물질적 리익보호에 심혈을 기울렸다. 때문에 “1호문건”은 지금에 와서 중공중앙이 농촌문제를 중요시하는 전용명사로 되기도 하였다.1982년 중공중앙 “1호 문건”에서는 일부농촌에 나타난 “토지도급”현상을 긍정하면서 농촌개혁의 중대한 정책으로 토지경영권을 농민들 개인에게 직접 부여하였다. 그후 일련의 “1호 문건”(1983-1986년, 2004-2008년)은 농민들의 생산자주성과 경영자주권을 강조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하는데 주력하였다. 2008년 10월에 개최된 중공중앙 제17기 3중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적으로 농촌문제를 토론하고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를 체결하여 농촌발전문제를 깊이 다루었고 농촌의 기본경영제도의 안정과 개선을 강조하고 농민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보장적인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하여 현재의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장구불변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농업경영방식을 전환하고 농민들의 련합과 합작으로 조직화수준을 높이며 전문적인 합작사의 발전을 부축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에도 해마다 3농문제에 관한 “1호문건”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1호문건에서는 토지를 전업농호,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에 류전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정농장”개념은 이 번 “1호 문건”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특히 얼마전에 개최한(2013년 11월12일) 중공중앙 제18기 3중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은 중국개혁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로 되였으며 농촌개혁발전의 새장을 열기고 하였다. “3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18기 3중 전체회의에서는 도농 이원구조해결에 입각하여 일련의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는 조치를 제출하였다.“3농”문제는 중국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은 농업의 발전, 농촌의 진보와 농민의 행복을 둘러싸고 일련의 개혁조치를 제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촌토지개혁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다. 에서 두 가지가 농촌집체토지제도개혁과 집적 관련있는바 하나는 도농통일의 건설용 토지를 확립하고 또 하나는 농촌토지의 집체소유권을 견지하고 농민들에게 도급토지의 류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에서는 “통일적인 도농건설용 토지시장을 만들고 기획과 용도제한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농촌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양도, 임대, 주식가입에 허락하며 국유토지와 동등하게 입시하고 동등한 권한과 가격을 실행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고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하게 하는 전제하에서 농민들에게 도급토지의 점유, 사용, 수익, 류전 및 도급경영권의 저당, 담보권한을 부여하고 농민들이 도급경영권으로 주식에 가입하여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하는 것을 허락하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이것은 에서 명확히 지적한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다”는 것이다.위에서 보다싶이 이번 농촌토지제도개혁의 관건적인 요소는 토지의 류전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도급경영하는 토지의 장기 불변한 정책을 락실하고 농민들의 주택기지와 가옥의 점유, 사용, 수익, 류전, 저당, 담보 등 권한을 락실함으로 농민들의 토지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토지를 류전한 농민들이 다시 신경을 써지 않아도 되며 마음놓고 타곳에서 다른 경영을 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또 “토지류전”에서 생기는 안정적인 수익도 챙길수 있게 되는 것이다.17기3중 전체회의에서 농민들의 토지경영권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면 18기 3중전체회의에서는 농민들의 토지류전문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의 토지경영권 확립과 류전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토지경영권을 확립하여야 아무리 류전되여도 소실될 념려가 없고 토지경영권이 류전되어야 농민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토지경영권확립과 류전으로 시작되는 농촌의 2차 토지개혁은 또 다시 도농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도농발전의 활력을 발산하여 발전성과의 혜택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돌아 가도록 할 것이다. 2. 토지와 조선족농민 과거 조선족은 농업민족이었다. 농민에게 땅은 제일 소중한 존재이다.지금으로부터 백여 년전 조선족 선조들은 인적이 드문 중국동북땅에 발을 붙이고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그들의 이동는 압록강,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화전을 일구어 호구양가(糊口養家)의 방편으로 시작하였고 후에는 떼를 지어 중국땅에 이주, 정착하게 되였다. 그들은 원래 황무지였던 동북지역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고 그 추운 동북지역에 벼농사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보급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세기20년대 길림성의 연변지역과 길림지역의 수전 100%, 통화지역의 85%가 모두 조선족들이 경작하였고 흑룡강성 수전의 100%, 료녕성 개원지역의 90%, 흥경지역과 심양지역의 85%, 무순지역의 80%과 단동지역의 70% 수전은 모두 조선족이 개발하고 경작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초기에 전 동북지역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조선족의 벼농사는 당시 동북의 전체 벼생산량의 90.1% 차지하였다. 동북지역에 벼농사가 보급되고 발전됨에 따라 예전의 밭농사에 사용하지 못하던 진펄 등이 수전경작과 더불어 옥토로 개간되었고 토지경작율도 크게 높혔다. 이와 같이 조선족은 중국 북방지역의 유일한《벼재배민족》으로 중국 북방의 벼재배력사에 빛나는 한 페지를 남기였다. 봉건압박과 제국주의 침략시기 조선족 선인들이 고국에서 가난과 봉건핍박에 의해 국경을 넘어 바람거친 만주땅을 밟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만주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고 벼농사의 선두자로 되였지만 자기땅은 여전히 없었고, 이 곳에서 줄곧 피어린 항일운동을 진행하였지만 정치적으로도 위치가 없었다. 그들은 자기가 개간한 땅에서 소작농을 하면서 땅가진 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지않으면 안되였다. 때문에 자기가 개간한 땅의 주인됨은 오매에도 잊지 못 하던 념원이였다.1945년 동북해방이후 조선족은 토지개혁을 통해 땅을 분배받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토지개혁에서 연변지역 9만여가구의 조선족농민들은 12만여헥타르의 땅을 분배받았고 흑룡강성 원 송강지역의 4만여가구의 조선족농민들은 5만여헥타르의 수전을 분배받았다. 조선족에게 있어서 토지문제의 해결은 특수한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권의 획득은 조선족이 중국에서 토지의 주인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할 뿐만아니라, 중국에서 조선족의 위치가 정립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정치적위치를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토지의 주인이 되였다. 땅을 분배받은 조선족농민들은 이전에 땅이 없어서 받은 설음과 땅의 주인으로 된 행복을 대조하면서 공산당의 옳바른 정책을 찬양하였고 더 없는 열정과 책임으로 새중국 건설과 사회주의혁명에 참가하였다. 땅은 인간생활의 터전이고 우리에게 의식주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땅은 인류사회의 공동한 재산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땅은 또한 민족의 특수한 내용이 포함되여 있다. 첫째, 이 땅은 우리민족의 애환이 잠겨있는 곳이였고 또 대대로 삶을 지켜온 증인이기도 하였다. 조선족선조들이 부득불 고향산천을 등지고 중국동북지역에 올때 그들을 맞아준 것은 풀초 우겨진 황막한 산야와 비적들의 략탈 그리고 현지관리의 억압이였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선조들은 이곳에 자리잡고 수세대를 이어왔다. 다시 말하면 이 곳은 우리선조들의 피와 땀이 새겨있는 민족력사의 장이였다. 둘째, 동북지역은 우리민족의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우리선조들은 처음 강을 건너 중국동북지역으로 향하였을때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황무지를 비옥한 논밭으로 개척하였으며 그것이 현재 조선족의 생활터전으로 민족적 생활을 영위하는 무대로 되였다. 셋째, 이땅은 우리가 민족문화를 유지할수 있는 장소였다. 우리선조들이 이땅을 개척하면서 민족성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형성하였기에 민족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지킬수가 있었다. 이렇게 선조들이 개척한 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것을 남기였다. 이 땅은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였을뿐만 아니라 민족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였으며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지킬수 있는 근저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건립이래 조선족농촌의 경제생활이 주위 기타민족보다 더 풍요럽고 민족교육보급수준이 기타민족보다 높은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는 조상들이 개척한 땅에 모여서 수전농사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였다. 3. 토지경영권 확정과 활용에 관하여 개혁개방의 흐름속에 조선족농촌도 몰라보게 변화되었고 도시진출, 국외진출 등 인구이동 원인으로 농촌인구감소와 토지양도문제가 아주 돌출하게 대두되었다. 인구이동으로 조선족촌 책임자 선출마저 힘들어졌고 타촌, 타지역 한족들이 조선족촌 토지를 임대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어떤 농민들은 외지에 간다고 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토지를 소홀히 하였고 또 어떤 농민들은 일시 목돈을 위해 일차적으로 토지를 한족에게 장기간 양도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농민은 토지양도계약서에 소위 “영원”이란 글도 서슴치 않았다. 그들은 땅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땅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민족들에게 양도하였다. 이 결과 수많은 조선족농촌마을의 절반이상의 토지가 기타민족들에게 의해 경작되고 있으며 농토뿐만 아니라 마을도 점차 한족마을로 변모되 가고 있는것이 지금 우리농촌의 현실이였다. 얼마전(2013년11월말) 흑룡강성 조선족농촌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얻은 수자 하나만 실례로 들자. 흑룡강성 230개 조선족마을상황을 보면 조선족인구 186471명가운데 외지에 나간 사람이131324명으로 전체수의 70.4%차지하며 촌에 남은 사람수는 65263명밖에 되지않는다. 토지를 보면 조선족들이 소유한 면적 124.2만무 가운데 조선족자신이 경작하는 면적은 30.6만무로 전체면적의 24.6%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임대면적이 85.8만무로 전체면적의 69.1%나 차지하였으며 매매한 면적도7.2만무로 5.8%차지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조선족농민들이 양도하고 매매한 토지가 거의 전체토지면적의 75%차지하였다. 가옥상황을 보아도 조선족가옥 26495채 가운데 자가용 가옥은 10174채로 전체가옥수의 38.3%이고 한족들에게 판 가옥수가5338채로 전체 가옥수의 20.1%차지하였다. 위의 실례에서 우리는 조선족농촌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후 조선족농민들은 분분히 농촌을 떠나 도시와 국외로 진출하였다. 농민들이 더 윤활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농촌을 떠나는 것까지는 나무랄 것 없다. 이것은 개혁개방정책의 혜택이였고 인간의 정상적인 추구라고 할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농민들은 선조들이 개척한 땅, 자기가 다루었든 땅을 너무 소홀히 대한 것이다.그럼 현재 조선족농촌문제에서 응당 해결해야 할일은 무엇인가?먼저 우리는 중국정부의 농촌토지정책에 의하여 도급받은 토지경영권을 확실히 하고 류전에서 소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개혁개방초기 토지도급정책을 실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1984년 중공중앙 “1호 문건”에서는 농민들의 토지사용기한을 1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10년후인 1993년에는30년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2008년 10월 중공중앙 제17기 3중 전체회의에서는 “장구 불변”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이 도급받은 땅은 거의 대를 이어 경영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번 제18기 3중전체회의에서 토지경영권확립을 다시 강조하는 한편 농촌토지의 류전을 권장하였다.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자기의 경작지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고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지에 나간 조선족농민들은 지금 빨리 서둘러 도급받은 토지의 경계선과 면적을 더욱 명확히 하고 새로운 농촌토지정책에 근거하여 양도 또는 임대 계약을 규범화하여 자신의 토지경영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 정책에 의하여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특히 1-2 세대가 지나가면 누구도 확실치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과거의 잘못된 계약등을 고치는 문제이다. 우리농민들이 일시적 필요 또는 타지역 진출으로 토지를 소홀히 양도한 경우가 많다. 현재 정책을 보면 과거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했던지를 막론하고 본인 이름으로 된 도급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 때문에 먼저 국가에서 제정한 농촌정책을 참답게 리해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 점유, 사용, 수익등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토지에 대한 권리확정, 등록, 증서발급제도를 참답게 해야하다”는 정책에 근거하여 정부의 도급경영권확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거 잘못된 계약등을 새롭게 고쳐야 한다. 그리고 민족집거지 농촌의 토지는 우리선조들이 피땀으로 개척한 것으로 민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땅을 무분별하게 타민족에 양도할 경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실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토지양도에서 본 마을, 본 민족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고 될수록 타민족에게는 양도하지 말아야 후환이 없을 것이다.세 번째는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18기 3중 전체회의 에서 제정한 농촌토지정책의 중요한 내용이 토지경영권의 활성화이다. 즉 농민들이 토지경영권을 중도 이전, 임대, 양도, 주식합작등 형식으로 류전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토지경영권의 류전을 권장하고 활성화를 제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토지경영권을 양도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농업합작사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규모경영을 할수 있고 토지를 주식화하여 수익분배에 참여할수도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우리농민들은 토지경영권의 류전을 빌어 더 큰 수익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네 번째는 가능하면 토지경영권확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국의 농촌정책은 갈수록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고 토지사용권도 더욱 확대되리라고 믿는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차례진 토지경영권을 소중히 여길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여 힘이 닿는 대로 토지경영권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농민들은 자신이 농장주가 되고 목장주가 되는 꿈도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토지정책을 보면 농민 매 개인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더 부여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는 더욱 확대되고 토지를 잃은 사람은 “지주”에서 “소작농”으로 륜락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토지를 잃으면 역시 이러한 운명 피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족농촌토지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땅을 잃을 경우 우리의 설자리가 좁아진다. 때문에 이러한 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튼튼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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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7

• 조선어문 자질을 높여야

  ■ 김일복 연변일보 정치부 기자 조선족학생 한족학교 입학열이 확연히 식었다. “중국에서 살자면 그래도 한어를 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한때 너도나도 자녀를 한족학교로 보냈지만 지금은 조선족학교를 다녀도 한어를 잘하기에 더는 한족학교를 보낼 필요가 없게 되였다. 오늘날 우리 주 조선족학교 학생들의 한어수준은 눈에 띄는 향상을 가져와 조선족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더는 대학에 가서나 사회생활에 참가하여 언어장애로 인한 고민을 겪지 않게 되였다. 우리 주에서 새 세기초에 이중언어교육개혁을 가동해 10여년간 알심들여 추진했고 또 각종 영상매체의 보급으로 한어학습환경이 우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학생들도 한어대화가 능란할 정도로 조선족학생들의 한어실력이 눈에 뜨이게 향상된 반면에 조선어문실력이 약화된것이 오히려 문제시되는 시점이다. 조선족학교를 다니는데 조선어로 뜻을 잘 모르는 단어를 한어로 번역하면 인차 리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문화적함의가 깊은 성구, 속담은 전혀 리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상당수라고 한다. 조선족학교에서의 조선어문은 단순한 한개 과목의 의미를 벗어나 학생들의 제반 학습성장 그리고 인문수양을 닦을수 있는 토대이고 민족적자부심을 키울수 있는 바탕이며 또한 조선족학교의 특색과 문화를 반영할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고 창구이다. 조선어문학습에서 단지 언어습득에 그칠것이 아니라 문화의 료해와 리해에 기반을 둘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조선족학교에서는 한어도 잘해야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조선어를 정통하는것이 우선시돼야 할것이다. 우리의 조선족후대들을 출중한 민족인, 우수한 중화인, 개방된 세계인으로 키우기 위한 첫걸음이고 가장 핵심적토대는 역시 조선족답게 키우는것, 조선어문에 능란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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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7

• 조선족다운 조선족되기

  ■ 김희수 연변작가협회 회원 소설가 내가 어릴적에 우리 마을에는 한족학교에 다니는 오씨네 형제가 살고있었다. 형은 오성관이라고 불렀는데 나보다 한살 년상이였고 동생은 오웅관이라고 불렀는데 나보다 한살 년하였다. 그들 형제에게는 또 오영, 오웅이라는 한족이름도 있었다. 오씨형제가 한족말을 잘 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마을 애들은 그들을 “오개” 또는 “오줌물에 덴 눔”이라고 놀려주었다.또 분필로 오씨네집 널바자에 마구 락서까지 해놓았다. 하지만 조선글(한글)을 몰랐던 오씨형제는 화가 나도 뭐라고 썼는지 몰라서 대들지 못했다. 나중에 퇴근하여 돌아온 아버지에게 물어서 그 뜻을 알게 되였지만 이미 날이 저물어 애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라 화풀이를 할수 없게 되였다.그런 일은 그 뒤에도 여러번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에 우리는 오씨네집으로 놀러갔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였다. 오씨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조선글을 가르쳐주고있었던것이다. 우리는 그때 중학교로 갈 나이가 된 오씨형제가 유치원생처럼 “ㄱㄴㄷㄹ, ㅏㅑㅓㅕ”하고 따라 읽는것을 보고 한바탕 웃기만 했을뿐 그것이 얼마나 장한 일인지를 모르고있었다.지금 오씨형제는 모두 연구원사업을 하고있는데 어릴때 아버지가 조선글을 가르쳐주었기에 조선족으로 떳떳이 살수 있게 되였다면서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했다.오씨형제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한족학교에 보냈지만 나중에 조선족이 조선글을 모르면 안된다는 도리를 알게 되여 조선어교과서를 구해다가 아들들에게 조선글을 가르쳐주었던것이다. 그리고 한족학교에 다녀도 자신이 조선족이라는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는 당부까지 했다고 한다.그렇다. 조선족으로서 조선글을 모르면 진정한 조선족이라고 할수 없다. 조선족다운 조선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민족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나에게는 박승관이란 송아지친구가 있는데 유치원때부터 한족학교에 다녀서 조선글을 모른다. 그에게는 오씨형제의 아버지처럼 조선글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었다. 어릴 때에는 둘도 없는 딱친구였지만 점점 자라면서 조선말보다 한족말을 더 잘하는 그가 서먹서먹할 때가 많았다. 그가 어쩐지 절반 조선족처럼 느껴졌던것이다.지금도 내 송아지친구 승관이같은 절반 조선족이 적지 않다. 또 이런 절반 조선족을 만들려고 아이를 한족학교에 보내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물론 자식의 전도를 생각해서 저울하여 한족학교가 낫다고 판단되여 그런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런 부모들은 한족학교에 보내는것이 자식이 잘되는 길이 아니라는것을 모르고있다. 자식을 한족학교에 보내는 리유는 여러가지이만 이미 그런 리유는 토론을 거쳐 모두 부정되였기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을 한족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하는 리유는 충분하지만 그런 리유는 다른이들이 이미 언급했다.어떤 조선족부모들은 조선어를 렬등언어라고 무시하면서 “영어와 한어만 잘하면 되지 그까짓 조선어를 알아서 뭘하겠소?”하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 글의 우수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우리 글의 우수성은 한국이나 조선밖에서도 인정받고있다. 미국의 석학이자 《총, 균, 쇠》의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박사는 세계의 모든 언어를 통합하기 위해 하나의 문자체계를 고르라면 한글(조선글)이 가장 적합할것 같다는 말을 했다. 우리 글 만큼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문자시스템은 이 세상에 다시 없다.또한 우리 글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된 정보화시대에 가장 적절한 언어이다. 지금 컴퓨터를 떠나 펜으로 글을 쓰라면 못쓰는 한족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입력법으로 저절로 글자가 솟아나오는 타자에 습관되여 복잡한 획으로 이루어진 한어글의 모양을 다 잊어먹었던것이다. 하지만 우리 글은 한번 배우면 컴퓨터를 떠나도 잊어먹게 되지 않는다. 컴퓨터자판으로나 펜으로나 눈을 감고 쓸수 있는것이 우리 글이다. 우리 글의 우수성을 말하자면 밤을 새워도 다 말하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우월감을 갖고 우리 민족언어를 천대만대 전해 내려가야 한다.조선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언어를 알아야 하지만 우리 민족의 언어만 안다고 조선족다운 조선족이라고 할수 없다. 조선족다운 조선족이 되려면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려는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또 우리 민족의 문화와 력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는 조선족 대부분이 체계적으는 몰라도 얼마간은 알고있다. 하지만 조선족중에 우리 민족력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 신세대가 더욱 엄중하다.며칠전에 길을 가다가 어느 음식점앞에서 20대의 녀자 셋이 대화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였다. 한 녀자가 “야, 어제 (한국드라마) 《수백향》에서 진짜수백향이 고구려세작이라고 붙잡혀갔는데 어떻게 될가?”하고 물어서 다른 한 녀자가 “글쎄말이다. 그런데 야, 고구려는 뭐고 고려는 뭐야?”하고 되물었다. 그런데 세번째 녀자가 하는 대답이 정말 황당했다.“야, 그것도 모르니? 고려는 고구려의 줄임말이다!”이 정도이니 우리 민족이 우리 력사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있는가를 알수 있다. “진시황이 누구냐?”고 청소년들에게 물으면 하나같이 “전국시대의 6국을 통일하고 중국의 첫 황제로 된 인물”이라고 대답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단군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단군이 누구인지 주몽이 누구인지 모르는 우리 민족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관한 력사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것일가? 우리는 중국에서 살기때문에 중국력사만 알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어른들의 머리에 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독립운동가이며 력사학자인 신채호는 “력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은 고급중학교교과에서 전체수업비중의 20%를 력사수업에 치중하고있으며 나치스에 의해 희생된 유태인을 향해 지속적인 사죄와 보상을 해오고있다. 이처럼 올바른 력사교육을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고있기에 독일은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로 다시금 우뚝 설수 있게 된것이다.하지만 조선족학교에서는 중국력사만 중시할뿐 우리 력사수업은 홀시하고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력사를 제대로 알리가 없었던것이다. 단지 우리 청소년들만 잘못했다고 탓할순 없다. 이런 현실을 만든 우리 어른들이 더 큰 반성을 해야 할것이다.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과거가 없다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격언을 잊지 말고 우리 력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후대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조선족다운 조선족으로 되기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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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1

• 재외동포정책, 모국어교육만 잘해도 성공이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한인동포들, 특히 2세들로 지칭되는 교포자녀들의 민족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다.교포1세들과는 달리 거주국에서 나고 자란 교포자녀들에 있어, 모국어를 습득하지 못하였거나 모국과의 교류경험이 없는 경우 민족정체성 확립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역대정부에서도 민족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교포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계획했던 만큼의 결과는 내지 못했다. 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에 따라 박근혜 정부도 재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모국의 역사와 언어교육을 위한 한글교육 지원확대를 천명했으나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획기적인 정책이나 가시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재외동포들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만을 꼽는다면 단연 모국어교육일 것이다. “말과 글을 잃으면 민족도 멸망한다.”고 했던 구한말의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의 말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모국어 교육은 동포들에게 민족의 얼과 정신을 심어주는 민족정체성 확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정부의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교육과 민족교육에 대한 정책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한글의 세계화’를 빌미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예산은 한해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2100여개 한글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백억 원에 불과하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외교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1952년부터 2012년까지 조선적동포를 포함해 일본에 귀화한 재일동포 수는 35만 여명으로 90여만 명에 이르는 재일동포의 약 40%에 육박한다. 해마다 늘어나는 귀화자 수도 문제지만 뉴커머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모르는 재일동포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재일동포들의 귀화가 우려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일본화’를 요구하는 일본의 동화정책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젊은 중국동포(조선족)들의 급속한 중국(한족)화로 치닫고 있는 동화현상도 심각한 상태다. 연변자치주를 형상할 만큼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조선족들이지만 중국의 산업화와 한중수교 이후 한국진출, 중국내 도시로의 이동 등으로 조선족사회는 급속히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학교의 쇠퇴로 인해 모국어의 상실 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민족교육을 부르짖는 학자나 연구자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 다뤄졌던 문제와 대안을 반복할 뿐 달라진 모습이 없다. 과거의 것에 지금의 현상만을 확인하는 수준이거나 ‘연구를 위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재외동포 관련학자와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민족교육, 특히 모국어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예산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는 일이며,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자세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 한인회와 한인단체 관계자들 또한 모국 정치참여보다는 교포자녀와 차세대를 위한 모국어교육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세계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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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