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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07 18:42
일전 러시아 대외방송사 러시아소리방송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열띤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상황 전망을 기록한 보고서 내용에는 북한을 상대로 특별한 성명문이 들어 있다. 평양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경우 베이징은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사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련의 중국 전문가들이 비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비쳐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게 없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면 공개는 아니지만 '반'공개화시킨 사실이 주목할만하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보고서 공개 이후 서울은 중국이 평양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양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은 현재 조선경제 상황유지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베이징의 재검토는 한반도 미래 정세에 있어 적잖은 영향력이 예상된다. 만일 중국이 갑자기 북한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평양의 정치, 경제 위기가 도래해 서울 주도하 남북통일 상황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평양에 있어 실질적인 후원자이자 거의 유일한 무역상대국으로 평양의 80% 해외무역량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허나 이같은 양측의 관계가 최근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작년 12월, 평양정부는 불현듯 중국에 헐값으로 자원을 내다팔은 죄몫과 나선항 시설물 임대문제에 있어 북한에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죄몫으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평양이 가한 공격이며 이는 그동안 북한의 해외무역활동이 전면 중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김정은 제 1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의 불만의 표출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새 지도부가 북한을 상대로 전보다 강경 노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측근들은 중국에 있어 북한은 더 이상 이상적 동맹국이 아니며 단순히 중국측 도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잖은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로 여기는 심중을 내비쳐왔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정세가 성에 차지 않으면서도 다른 대안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서울 주도하 남북통일이 되면 '통일 한반도가 중립국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지만 보다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통일 후 한반도가 미국과의 군사-정치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중국과의 국경선에 워싱턴과의 동맹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은 결코 베이징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러한 한반도에 대한 위기상황은 베이징의 계획에 들어 있지 않으며 만일 이러한 위기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중국은 다수의 불미스런 상황과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일예로 난민 수용, 대량 살상무기 수출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원만한 대화 관계가 성립되고 상호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중국은 문제의 난이도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일어날 수도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피하는 게 우선 수로 평양에 대한 원조는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베이징이 공개한 보고서는 일련의 획기적인 정책 변경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평양 지도부에 보내는 일종의 외교적 신호로 볼 수 있다. 베이징은 평양의 행보에 불만이 있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성명했으나 어디까지나 전면 공개는 아닌 점에 귀추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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