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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8 09:58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대수술”해야
■ 최복 연변일보 경제부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운전면허취득”신규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재 도로상황은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들로 “상처투성이”다.
주지하다싶이 운전면허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여야 하며 정확한 루트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해야만 하는 자격증임에 분명하다. 또한 사회가 원하는것은 집법사회의 공평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련관이 있기에 더욱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취득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지난 한해 연변자치주 도로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도합 4266건중, 사망인원이 164명, 2473명이 피해 또한 상해를 입은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계로부터 우리는 교통사고발생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야 하지만 분명히 초보운전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다.
신규제도는 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내온 법령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제시되고있다. 특히 처벌조치법규가 가장 두드러지게 완화되였음에도 일부측에서는 점수제가 너무 “가혹”하다면서 오히려 이는 뒤돈거래나 우리 사회에서 “무번호”(공용차량 포함) 차량의 기세를 더욱 부추기고있을지도 모른다고 네티즌들은 반발하고있다. 왜냐하면 “무번호”차량이 신호등 위반에 대한 절차는 이번 제도에서 언급되지 않았기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멀고 험난하다는것이다. 이 또한 여러 규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불합리하다고 한다. 이웃 나라인 한국은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 및 실질적인 시험문제 개선 등 프로그램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시키고있다. 오죽하면 지난해 “한국원정 운전면허취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 건너가 짧게는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국제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국내로 돌아와 리론시험만 통과하는 실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이렇듯 현재 운전면허 취득이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인지 직접적으로 알수 있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 등 처벌제도가 강화된만큼 시민의식이 향상된것만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항목은 간소화하고 처벌점수에 대한 정확한 법령이 강화되여야만이 공감을 살수 있을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면허인만큼 함부로 휘두르면 되려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것을 명기해야 할것이다.
길거리에는 아직까지도 “도로살인자”,“흉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심각한 운전을 하고 있는이들이 허다하다. 다시 한번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보완하여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심각한 사망률과 후유증을 앓는 장애자를 양산하면 또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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