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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 라파 공격...두 가족 16명 사망 시진핑, 마크롱-폰데어라이엔과 3자 회동 시진핑, 파리에 도착... 아탈 총리 영접 전문가 “日 700년 후 15세 이하 어린이 단 1명 남게 될 수도” 치솟는 인플레이션, ‘아메리칸 드림’ 참혹한 현실에 무너져 UN 보고서, 가자지구 완전한 재건에 80년 필요 미군 관계자 “미군 철수하기도 전에 니제르 미군기지에 러군 진입” 미얀마 최고기온 48.2℃ 역대 가장 더운 4월 기록 가자지구 휴전 협상 결과 없이 종료 브라질 남부 폭우로 57명 사망, 수만 명 이재민 발생
  • 이스라엘, 가자지구 라파 공격...두 가족 16명 사망
    [동포투데이] 5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두 가족 구성원 16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구조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AFP 통신은 구조당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라파의 사망자 수가 16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 가족 구성원 7명과 다른 가족 구성원 9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당국은 AFP통신에 두 차례의 공격이 라파시의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이스라엘이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과격파 운동인 하마스와 잠정 휴전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하마스의 군사적∙정치적 잠재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측이 합의 도출을 막았다는 보도를 비판하며 이 같은 보도가 협상 과정을 해치고 인질 가족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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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06
  • 시진핑, 마크롱-폰데어라이엔과 3자 회동
    [동포투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중국-프랑스-유럽 정상 3자 회동을 가졌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진핑은 마크롱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다시 한번 회동을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올해 그의 첫 해외 방문지이며, 오늘 3자 회담이 유럽 방문의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시종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EU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유럽을 중국 특색을 지닌 강대국 외교의 중요한 방향이자 중국식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중-프랑스, 중-유럽 관계가 서로를 촉진하고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오늘날 새로운 격동의 전환기에 접어들어 이 세계의 두 가지 중요한 힘으로서 중국-유럽 양측이 동반자적 위치를 고수하고 대화협력을 지속하며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전략적 공감대를 결집하고 전략적 협력을 전개하여 중국-유럽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슈유크 헝가리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의 초청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들 3국을 국빈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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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5-06
  • 시진핑, 파리에 도착... 아탈 총리 영접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시작하기 위해 5일 오후(현지시간) 특별기를 타고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아탈 프랑스 총리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다. 시 주석은 오늘(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이 글로벌 이슈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일부 학자들은 유럽에 전쟁이 재발하고 안보와 외교를 미국에 의존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프랑스의 불안감이 깊어졌으며, 프랑스가 유럽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올리국제공항 도착 후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프랑스 수교 60년간 양국관계가 많은 '퍼스트'를 창조하고 결실을 맺었으며, 이는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 관계의 다극화와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과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과 프랑스, 중국과 유럽의 관계 발전, 그리고 현재의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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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5-06
  • 전문가 “日 700년 후 15세 이하 어린이 단 1명 남게 될 수도”
    [동포투데이] 일본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호쿠대 경제학과 요시다 히로시 교수가 2024년판 '어린이인구시계' 연구보고서 2024년판 최신 개정판을 내놨다. 이 연구는 요시다 교수가 2012년 미국의 '종말의 시계'에 영감을 받아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이 4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1982년 이후 43년 연속 감소했다. 4월 1일 현재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0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3만6000명 감소했고, 연평균 감소율은 2.3%다. 일본의 아동인구는 총인구의 11.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해 195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요시다 교수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어린이 인구가 13.979189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인구시계'는 '696년 후인 2720년 1월 5일'에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인구가 단 1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3년 인구시계 예측은 '798년 후인 2821년 10월 27일'이다. 이 예측의 원래 2012년 버전은 "4147년"이었다. 이는 또한 지난 12년(2012~2024) 동안 예측 시간이 1427년 앞당겨졌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이러한 가속은 "2023년 일본의 신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총 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동안 태어나는 평균 자녀 수)은 1.26명으로, 인구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07명에 훨씬 못 미친다. 요시다 교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 젊은이들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 의료비 및 급식비 무상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가 3~5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또 출생 수 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일본은 저출산으로 멸종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1982년 이후 43년 연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아이가 약 718만 명, 여자아이가 약 683만 명이다. 지난해 10월 1일 현재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의 아동 인구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도쿄와 가나가와 현만이 어린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 UN 인구통계연감에 따르면, 인구추계 마감시점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 인구 4000만 명이 넘는 37개국 중 일본의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 비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한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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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24-05-06
  • 치솟는 인플레이션, ‘아메리칸 드림’ 참혹한 현실에 무너져
    [동포투데이]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아랍뉴스는 최근 논평을 내고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민중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소비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되고 '아메리칸 드림'이 참혹한 현실에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는 것보다 당파적 문제를 앞세우며 민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의 저자인 달리아 아키디는 미국 반극단주의 센터의 집행 책임자이다. 글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속한 조치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이라는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식료품 소비지출로부터 매달 에너지 요금까지 계속되는 생활비 상승은 미국 가정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정부가 이 시급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했다. 2021년 이후로,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평균 5%를 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급등해 지난 3월까지 12개월 동안 3.5% 올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식과 주거지 같은 기본 생필품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기본 생활소비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했고, 기본식품 가격 급등은 가계 예산을 더 빠듯하게 만들었다. 식품가격 상승은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쳐 식품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욱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그 이상이다. 휘발유, 전기 에너지 비용도 급증하고 있어 예산 상황과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유가와 공공요금이 치솟으면서 노동자 가정과 개인의 생계 능력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출퇴근 교통비는 엄청나게 비싸고 가정 냉난방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가계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무모한 지출 계획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건" 법안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미국 정부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보다는 당파적 어젠다를 실무적 해결책보다 우선시해 수백만 국민이 그 결과를 감수하도록 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느슨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키고 인구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경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은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내 집 마련과 재정 안정의 꿈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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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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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해양경찰청 해체, 416국가 안전의 날 지정”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하고,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넘겨 국가안전처에서 안전혁신마스터 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다음은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정상화화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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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정치
    2014-05-19
  • 中 병원간호사 스튜어디스 제복 입고 근무
    [동포투데이] 인민넷에 따르면 15일 오전, 중국 장수성 후이안시 렌수이현 중의원(江苏淮安市涟水县中医院)의 제 10 병실구역(十病区)에서 간호원들이 이쁘장한 에어 스튜어디스(空姐) 복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곳 간호장의 소개에 따르면 이 복장은 현재 제 10 병구에서만 실험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 10 병실구역이 중의원의 특색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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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4-05-18
  • 북한, 고층 아파트 붕괴로 다수 사망… 인민보안부장 사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 시내(풍성구역)의 건설중인 23층 아파트 건물구조가 13일 부실공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하고 담당 간부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사고현장은 평양 시내 평천구역으로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가 생존자 구조 등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17일에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과 평양시의 행정, 조선로동당 간부들이 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했다. 공사를 담당한 조선인민내무군 관계자는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이 바로 서 있지 않은 데로부터 공사를 날림식으로 하여 오늘과 같은 엄중한 사고를 빚어냈다”고 말했다. 북한은 언론이 국내 사고와 당국의 대응을 보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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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4-05-18
  • 중국 공공기관, 새로운 임금제도 도입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사 관리 조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임금 혜택 및 사회보장 측면에서 "격려"와 "구속"이 결합된 공공기관 신 임금제도가 도입된다. 조례는 공공기관의 임금 분배에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춰 직무내용·업적·공헌도 등을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고안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수준은 국민경제 발전과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복리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 제도 및 휴가 제도의 실행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례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법에 보장된 사회보장 대우를 받아야 하며 법에 규정된 정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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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 中 국가에너지국 관리 집에서 현금 1억위안 발견돼
    [동포투데이] 중국 언론에 따르면 거센 부정부패 척결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관리의 집에서 무려 1억위안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재신넷(财新网) 등 중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관련 부문 조사인원이 부패혐의에 연루된 중국 국가에너지국 석탄사(司, 한국의 국 해당) 위펑왠(魏鹏远) 부사장을 연행하기 위해 방문한 자택에서 무려 1억왠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언론은 “조사인원이 현금을 세기 위해 인근 은행에서 지폐계수기 16대를 동원했는데, 지폐가 너무 많아 이 중 4대가 타버렸다”고 전했다. 또한 “위펑왠이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국 석탄사 부사장으로 임명된 후 5년 10개월, 2천1백여일 동안 일한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4만7천619위안을 모아야 1억위안을 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현금 1억원에 대해 “100위안짜리 지폐 한 장의 가로 길이가 15.5cm, 너비 7.7cm, 두께 0.1cm, 무게 1.15g임을 감안하면 1억위안 높이 1미터, 무게 1.15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재벌 수준”, “현금 세다가 과로사나겠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위펑왠 부사장은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국이 설립되면서 주로 석탄공장 건설 비준, 개조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차이신넷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위펑왠은 아마 지난달 폭로된 선화(神化)그룹의 석탄 내부거래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조사받고 있는 관리는 위펑왠 뿐만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가에너지국 핵전력사 호워이핑(郝卫平) 부사장과 그의 아내도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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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 中, 오염기업 300개 10월 말 전으로 북경시에서 퇴출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16일에 있은 중국 북경시 오염기업 조절퇴출 회의에 따르면 북경시에서는 올 10월 말까지 가구, 페인트, 날염 등 12가지 공업오염업종의 300개 오염기업을 조절퇴출시킨다고 시나닷컴이 17일 전했다. 상술한 기업들은 산업승격과 산업구조 조절의 기초상에서 주변 도시와 협력하게 된다. 목전 북경시 공업기업들은 이미 하북성 고안, 천진시 보지현, 내몽골 우란차부 등 여러 주변도시들과 산업이전 교섭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북경시에서 조절퇴출하는 모든 오염기업들은 절대로 오염물을 지닌 채 외지로 이전하지는 않는다고 북경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2013년에 북경시에서는 전 시적으로 공업오염기업 288개를 조절퇴출시키고 모든 건축페기물 생산나인을 페업시켰으며 금우순발시멘트공장, 평곡시멘트공장의 생산을 정지시켜 시멘트 생산능역 150만톤을 감소시켰다. 데이터에 따르면 산업구조 조절과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2013년 북경시의 공업 이산화황 7000톤, 연기미세먼지 4000톤, 질산화물 1만 3000톤이 감소되었다. 올해 북경시에서 조절퇴출하는 12개 공업오염 업종으로는 벽돌, 석회, 석재, 아스팔트방수권재, 전기도금, 건축도자기, 평판유리, 주조, 단조, 가구, 페인트, 날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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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美, 북한 새로 제조한 신형의 전투함 발견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북위38°”는 위성이 북한 경내에서 두 척의 신형의 전투함 화면을 포착했으며 규모로 보면 이 신형의 군함은 북한에서 20여년래 진수한 군함 가운데서 가장 큰 전투함으로 된다고 밝혔다고 중국신문망이 17일 전했다. 미국 연합통신은 신형의 위성을 발견한 지점으로 한척은 북한 서해안 남포에 있는 한 조선공장 내이고 다른 한척은 북한 동북항구 나진의 한 조선공장 내라고 밝혔다. 보도는 목전 이 두 척의 전투함이 이미 부대에 편입되어 사용에 투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기능을 보면 이 신형의 전투함은 직승기 한대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장비로는 반잠수로켓탄 발사기가 있으며 반잠수와 어업보호에 사용될 듯 하다고 보도는 전했다. “북위38°”는 이것은 북한 25년간 제조한 것들중의 최대 수면전투기라고 평가했다. 미국 위성화면 분석전문가이고 북한군연구자인 베이무더스는 이 신형의 전투함이 사용에 투입되고 해군에 편입되자면 몇 년간의 시간이 수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두 척 전투함의 규모로부터 보면 북한당국이 해군역량 장대와 해군군심의 공고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직승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의 호위함을 연구, 개발했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제재 하에서도 여전히 전통군사항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다른 한 면으로는 근년래 북한의 전통군사력이 하강되는 추세라는 외계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시사한다고 인정했다. 미국 군사분석가 베네터는 이 두 척의 신형의 호위함은 북한 현유의 수면전투함의 그 어느 전투함보다 체형이 크고 성능이 강하다. 하지만 총적으로 보면 북한의 해상역량은 본 지역 기타 국가들과 비하면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비록 북한이 방대한 잠수정과 적지 않은 순라정, 쾌속정을 가지고 있지만 호위함, 구축함 등 수상작전역량은 줄곧 북한의 단점으로 되고 있으며 북한 해군의 수상역량은 현 장비로는 “나진”급 호위함과 일부 경형 호위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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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주심양한국총영사관 단동한인들과 간담회 가져
    주심양한국총영사관 신봉섭총영사와 단동한인회 주요인사들이 단동 크라운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요녕조선문보가 전했다. 간담회에서 신봉섭총영사는 그간 단동시 한인동포사회의 발전과 한국ㅡ단동시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애쓴 한인동포 관계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주심양총영사관과 한인ㅡ동포사회간 협력관계가 지속강화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관련 교민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교민들의 여론사항을 청취하였다. 단동한인회 교민들은 대북사업 중단에 따른 한국인들의 곤란한 사정을 호소하였고 최근들어 강화되고있는 중국 당국의 거류비자발급업무에 대한 대책 등을 건의하였다. 신봉섭총령사일행은 간담회 직후 동항으로 이동하여 인천ㅡ단동간 운영하는 동방명주호에 승선해 선내 안전시설 등을 참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발생할수있는 재난대비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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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中 재정수입 44% 행정공무비용에 쓰여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재정수입 절반 가까이를 행정 관리 비용에 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중국개혁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재정수입 중 44% 정도가 행정공무원들의 임금과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해외 출장비 등 이른바 '3공(三公) 경비'에 쓰이면서 사회보장이나 의료·문화·교육 등 민생 지출의 비중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2010년 정부 행정비용을 연구했던 저우텐융(周天勇) 중앙당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재정 수입 중 행정 공무 비중이 2.4%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정부'에 해당한다면서 "이탈리아는 이 비중이 19%로 비교적 '비싼 정부'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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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中, 특대 중국―베트남 영아판매사건 판결, 주범 사형에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광서좡족자치구 방성항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16일, 전국을 놀래웠던 “6ㆍ8” 특대 중국―베트남 다국 영아유괴판매 사건을 1심 판결, 아동유괴판매죄로 피고인 황청항을 사형에, 황만려를 무기형에, 완씨군을 유기형 15년에 처했으며 기타 21명을 유기형 15년―1년 10개월로 부동하게 판결다고 중국신문망이 16일 전했다. 상술한 영아유괴사건 용의자는 24명(여성 18명)이며 그 가운데 베트남인 2명, 베트남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8명, 중국인 14명이다. 광서좡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황청항은 광동성 게양 등지의 일부 가정에서 영아를 부양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영아들을 조직해 중국 광동성 게양시에 와 판매하거나 베트남 임산부들을 중국에 데려다가 분만시킨 후 그 영아를 팔아먹으면 돌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2010년 9월―2011년 7월 기간, 일부 베트남인들과 중국 광서, 광동 인들과 결탁하여 베트남으로부터 영아를 구입하고 동흥시에서 밀입국해 영아들을 광동 게양과 산미 등지에 되넘겨 팔아먹는 수법으로 선후하여 남자아기(아동) 20여명을 팔아먹었다. 그중 아기 11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구출되었다. 2011년 7월 15일, 중국 공안부의 지령에 따라 광서, 광동 두 곳의 공안기관에서는 협동으로 일시에 출동하여 베트남인 범죄용의자를 주모로 하는 특대 다국 아동유괴판매 사건을 사출, 일거에 아동 8명을 구출해 내고 범죄용의자 42명을 나포, 그 가운데 32명(베트남인 8명)을 이미 형사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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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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