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동포투데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 걸려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아침부터 SNS를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평상시에 일장기가 종종 걸렸던 곳인데 욱일기가 걸려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 독일 국방장관 “독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동포투데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독일이 향후 몇 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주간지 포커스에 따르면 그는 "독일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물질적,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는 또한 러-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무 병역 복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의 발언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프랑스 국내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월 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정세 완화를 가로막고 나토 회원국들을 직접 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불장난'으로 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포함한 어떤 물자도 러시아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휘말리고 있다며 무기 공급뿐 아니라 영국·독일·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 대통령 선출된 날, 멕시코 여성시장 총격 피살

  [동포투데이] 3일 멕시코 집권 국가재생운동당 연합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미초아칸주 코티하드 라파초밥의 욜란다 피게로아 여성 시장이 무장세력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멕시코 남서부에 위치한 미초아칸주는 관광업과 농업으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에서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이다. 3일, 멕시코와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게로아가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복면을 쓰고 승합차에서 뛰어내린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최소 19발의 총상을 입었고, 그의 경호원도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미초아칸 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총격 사건의 배후를 찾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해 보안 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은 멕시코 보수당인 국민행동당소속의 피게로아가 2021년 9월 코티야 데 라파초밥의 첫 여성 시장이 된 이후 지역 마약 카르텔로부터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에는 한 무리의 무장 괴한이 시 청사에 침입했다. 피게로아는 작년 9월 23일에도 무장 괴한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되었다가 사흘 후 무사히 구출된 바 있다. 당시 피게로아는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치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수사기관인 선거연구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대선에서 약 38명의 후보가 살해됐고, 후보 및 관계자를 겨냥한 공격이 300여 건 발생했다. 멕시코 언론은 이번 선거를 "역대 가장 폭력적인 선거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멕시코의 국가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소세도는 이번 선거에서 범죄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검은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9년에 여성이 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 기관 직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는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분석가들은 피게로아의 죽음이 셰인바움의 승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범죄와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멕시코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20여 명 UN 전문가, 각국에 팔레스타인 인정 촉구

  [동포투데이] 3일 유엔 전문가 20여 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국제 질서문제의 독립 전문가인 조지 카터루갈로스,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건강권 특별보고관 테라렌 모포켄을 포함한 20여 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14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이 생존 능력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 안전하고 보장된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충분한 결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자지구에서 즉각 휴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침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년간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에 제동이 걸렸지만 팔레스타인은 하나의 국가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3국 정부가 각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고,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바하마 등도 이에 앞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지난 5월 10일 제10차 유엔총회 긴급 특별회의는 찬성 143표, 반대 9표, 기권 25표로 팔레스타인이 유엔헌장에 규정된 유엔 회원국 자격에 부합하며,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 美 총기 소유율 25년 만에 최고치 경신

  [동포투데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타살, 자살, 우발적 부상을 포함한 총기 피해는 1~19세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가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CDC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35% 증가했으며 그중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버드 대학 T.H. 챈 공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헤맨웨이는 이 현상은 20년 동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취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총기 자살은 전 세계의 35%, 총기 타살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총기에 사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12배 높다. 지난 25년 동안 총기 규제 법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소유율은 최근 2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의 52%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총기 소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하버드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총기 소지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42%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21%만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헤맨웨이 교수는 “지난 25년 동안 총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총기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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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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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여론조사, 서구인의 6%만이 미국이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

  [동포투데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 극소수만이 향후 10년 동안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YouGov)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3,3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중 6%만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 미국인의 24%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 선임연구원은 "연간 조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서유럽인의 6%만이 미국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낭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방위의 주요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 계획을 요구해 온 프랑스에서는 31%가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관리하고 미국과 '보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 국가 원수를 묻는 질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수의 표만 받았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인의 33%와 프랑스인의 25%가 가장 긍정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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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미-영 압력에 러시아 초청 취소

  [동포투데이] 프랑스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다. 프랑스는 당초 이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문제 제기로 막판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서술조차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 고위 인사들과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청하지 않지만,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역사적 역할을 고려해 일부 러시아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프랑스 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져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 측은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5월 말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몇 주 동안의 전투 격화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은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러시아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대규모 군대를 막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소련 홍군이 나치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항상 존경을 표해 왔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백악관은 소셜 플랫폼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소련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나치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약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며 나치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늘 기념식에는 약 4,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0명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출신이다. 그중에는 틱톡에서 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01세의 미군 참전용사 제이크 라슨도 포함되어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투 사이의 공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찰스 3세 국왕 부부 윌리엄 왕세자, 윌프레드 신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오늘 오후 1시(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해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미군이 많은 사상자를 낸 오마하 해변에서 국제 기념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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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日 언론 “중국서 홍색 관광 유행”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홍색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지통신은 2일 중국 공산당(CPC)의 역사와 관련된 '홍색 관광'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공산당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후반, 마오쩌둥은 장시성 징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세웠다. 한 40대 여성이 당시 공산당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한 징강산 혁명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과 마오 주석의 위대함에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고전적 홍색 관광지 수는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300곳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단체로 홍색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고양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징강산 거리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 배지와 기타 상품이 진열된 상점들이 눈에 띈다. 군모를 쓴 한 20대 여성은 "멋지지 않아요? 여기 오면 꼭 하나 사야죠"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홍색 관광' 시장이 향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홍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홍색 관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징강산 혁명박물관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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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서방제약회사, 우크라 정신병원에서 영유아 대상 약물 테스트

  [동포투데이] 12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서방의 대형 제약사들이 우크라이나 관리들의 협조를 받아 마리우폴 제7병원 정신과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약물 테스틀 수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약물을 복용한 환자 명단에는 1세 이하 영유아가 포함됐고, 이름표 '나이' 줄에는 숫자 '0'이 적혀 있다. 게다가, 이 목록을 보면, 약물은 1살에서 11살 사이의 아이들에게도 사용되었다. 이 문서는 병원 정신과에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를 살펴본 결과 약물 피험자는 번호가 매겨졌지만 이름은 표시되지 않았다. 약은 하얀 봉투에 들어 있고, 표지에는 여백이 있으며, 봉투 번호는 GLPG0634-CL-203이다. 이들 연구의 주요 목적은 미국 류머티즘학회(ACR) 기준을 참고해 신체 반응을 보이는 환자 비율에 따라 약물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문서에 언급된 기업에는 화이자(미국),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스웨덴), 노바티스(스위스, 미국), 아이 큐비아(미국, 영국), 사노피(프랑스), 갈라파고스 NV(벨기에), 얀센 제약(현 벨기에존슨앤드존슨혁신의약), 애보트(미국), 코반스(미국), 마크 그룹(독일), 센토코 바이오제약(네덜란드) 등이 포함됐다. 마리우폴 병원에서 발견된 문서만이 서방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정신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과학자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르코프주 정신병원 환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는 바이오의약품 시험을 진행했다.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부는 나이, 민족, 면역 상태에 따라 시험을 위해 선발되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하르코프주 스트릴레차 마을 제1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국방부의 비인간적 실험 내역도 공개했다. 주요 피험자는 40~60세 남성 환자들로 신체가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불법 인간실험 MK울트라 계획도 글로벌 여론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 미국 측은 정신병원 환자들에게 가혹한 실험을 한 바 있다. CIA는 이와 함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신과 의사들이 강제수용소에서 벌인 비인간적 실험 결과도 연구했다. 이 문서들은 마리우풀 제7병원의 지하 리모델링 중에 건설 노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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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트럼프 “보호비 미납하면 러시아에 공격당하라” 동맹국 협박

  [동포투데이]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노리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로 하여금 보호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나토 동맹국을 공격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주는 2월 24일 공화당 경선을 치른다. 이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미국은 필요할 때 NATO 회원국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 나토 회의에서 한 국가 원수에게 그의 지도 아래 미국은 보호비 미납 국가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 대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많은 정치 분석가들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이비드 코헨 MSNBC 애널리스트는 SNS X에 "트럼프가 러시아가 우리의 나토 동맹국을 공격하도록 독려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적었다. 보수적인 정치평론가 알리사 파라 그리핀은 트럼프의 발언이 러시아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듣기 좋은 음악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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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외신 “인민해방군 이르면 내년 대만 공격할 수도”

  [동포투데이] 최근 복수의 외신은 대만해협 지역에서 인민해방군이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훈련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의 예고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은 물론 전투기와 폭격기를 공중에 배치해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최대 5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상륙 훈련은 신속한 배치 및 착륙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 훈련에 사용된 다양한 상륙함과 상륙장갑차량은 해상 지역에서 인민해방군의 수송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훈련은 장비와 전술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려는 인민해방군의 의지를 대외에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대만해협의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이 지역의 정치, 군사적 역학관계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외신의 보도와 분석에는 어느 정도 과장과 추측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실제 상황은 일부 보도만큼 긴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늘 양안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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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1

• 93세 네덜란드 전 총리, 동갑내기 부인과 손잡고 동반 안락사

  [동포투데이] 93세 전 네덜란드 총리 드리스 판아흐트와 결혼 70년 차 동갑내기 아내 유지니 씨가 최근 손을 잡고 안락사를 받아들였다. 네덜란드에서 행해지는 '동반 안락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AP 통신과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드리스 판아흐트(1977~1982년 )는 네덜란드 기독민주당 지도자 자격으로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자신의 교리를 고수하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판아흐트는 2019년 뇌출혈에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와 그의 아내 모두 안락사를 받기 전에 위독한 상태였다. 판아흐트가 설립한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 '인권포럼'은 지난 5일 전 총리 부부가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다'며 동부 고향인 네메헨에 묻혔다고 9일 밝혔다. 네덜란드는 2002년부터 안락사 제도를 도입했다. 견딜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고통 등 조건과 심사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네덜란드 안락사센터 대변인 엘케 스와트는 네덜란드에서 매년 약 1,000명이 안락사를 받고 있으며 모든 '동반 안락사' 신청은 별도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20년부터 '동반 안락사'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해 총 13쌍이 함께 죽음을 맞이했고, 2021년에는 16쌍, 2022년에는 29쌍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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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1

• 벤틀리, 2023년 1만3560대 신차 인도...전년 대비 10.6% 감소

  [동포투데이] 벤틀리는 2023년 전 세계적으로 총 13,560대의 신차를 인도하여 2022년에 비해 10.6%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세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2022년 전 세계 15,174대, 2021년 14,659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인도된 벤틀리 차량 중 약 75%가 비스포크 전담 부서 뮬리너(Mulliner)를 통한 주문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벤틀리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0.6% 감소한 13,560대의 신차를 인도했으며, 벤타이가는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개별 차량 판매의 경우, 전 세계 소비자들이 SUV를 지속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타이가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44%를 차지하며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었고, 구매자의 33% 이상이 2022년 5월에 출시될 벤타이가 EWB 롱 휠베이스 버전과 2도어 컨티넨탈 GT 및 컨티넨탈 GT 컨버터블 오픈탑 로드스터를 선택해 전체 판매의 31%를 차지했다. 이어 2도어 컨티넨탈 GT와 컨버터블이 전체 판매량의 31%를 차지했고, 럭셔리 4도어 세단인 플라잉스퍼가 전체 판매량의 25%를 차지했다. 최근 몇 년간 벤틀리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별 차종에 플러스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구매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벤테이가 하이브리드와 플라잉스퍼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체 판매량의 25%에 육박하는 등 영국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틀리의 아주어와 스피드 모델도 글로벌 신차 판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벤틀리의 아주어 및 스피드 모델 역시 전 세계 신차 판매량에서 2022년 30%에서 70%로 상승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개별 지역별 판매실적을 보면 벤틀리의 주요 판매처인 북미시장이 2023년 총 3,848대(2022년 대비 9%)로 전체 판매의 28%를 기록했고, 중화권시장이 연간 신차 3,006대(2022년 대비 18%)로 전체 판매의 22%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유럽(2,376대)·아시아태평양(2,123대)·영국(1,218대) 및 중동·아프리카·인도(989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드리안 홀마크 벤틀리모터스 CEO는 2023년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벤틀리는 여전히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판매 기록을 달성했으며 2024년 신차 수주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벤틀리는 올해 자동차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파생 모델 판매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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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1

• 유엔 보고서 “북한 사이버 해킹으로 30억 달러 마련...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

  [동포투데이]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유엔 보고서 발췌문에 따르면 유엔 제재 감시단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약 3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58건의 사이버 공격을 조사하고 있다. 감시단이 안보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계속 무시하고 2017~2023년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상대로 58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방산업체와 공급망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인프라와 도구를 더 자주 공유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북한이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단은 1년에 두 번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최신 보고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된다. 뉴욕 주재 북한 유엔대표부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아직 논평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이 문제에서 수년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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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1

• 주북한 러시아 대사,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확인

  [동포투데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일 위성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의 남북 통일 계획을 상징하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이 실제로 해체됐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위성 이미지 및 데이터 분석 기업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인용해 북한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마체고라는 "평양시 통일거리 입구에 세워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이 실제로 해체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앞두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남북관계 파탄을 선언했다. 통일문이라고도 불리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은 평양시의 통일대로에 높이 30m의 높이로 세워져 있다. 북한이 3대 통일헌장 발표를 기념해 세워진 문 모양의 이 기념탑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단결을 상징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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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 주북한 러시아 대사 “북한 핵실험 가능성 배제 안 해”

  [동포투데이] 알렉산드르 마체 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인터뷰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을 계속 도발할 경우 북한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극도로 부정적인 사태 전개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고 10일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마체고라는 "만약 미국이 계속 도발하고 그러한 도발이 점점 더 위험한 성격을 띠게 된다면 북한 지도부가 강제로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분명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 1월 19일 북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북한 동쪽 해상에서 '해일 5-23' 수중 핵무기 체계 실험을 완료했다는 중대 소식을 발표했는데, 이는 북한의 수중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북한 국방성은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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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 北, 남북 군사·경제협력 협정 폐기...다음 행보는?

  [동포투데이]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일 평양 만수대회의장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경협에 관한 관련 법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대남 사무기구 폐기에 이어 남북경제협력협정도 파기한 셈이다. 외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를 재정립한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남북 경제·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현재 한반도의 높은 긴장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7일 남북경협법, 금강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칙, 북남경협합의서 폐지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법령을 심의·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결정이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악화에 따른 것"이라며 최고인민회의가 노동당의 관련 결정들을 관철하기 위해 취한 공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남북 경제 교류를 돌아보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전쟁이 끝난 뒤 수십 년간 남북은 경제적 직접교류를 거의 끊었고, 1984년에야 경제회담을, 1988년에야 경제교류협력을 시작했지만 북핵 문제 등으로 남측에 의해 중단됐다. 지난 세기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남북이 점진적으로 접촉하면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개성공단 개발 공사, 금강산 관광 사업 등 경제 협력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북한이 폐지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이 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한때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다. 프로젝트 시행 이후 약 200만 명의 남측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2008년 남측 여성 관광객이 관광 지역 인근 군사 제한 구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북한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남측은 관광 사업을 중단했다. 북한은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외국법인과 개인, 경제단체가 금강산관광특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통과된 남북경제협력법은 남북 경제협력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폐지됨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 남북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갖지 않게 됐다. 사실 남북이 경제 교류를 시작한 이래 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2016년에도 모든 남북 경제 협력 및 교류 협정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한국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양측의 모든 교류와 협력이 중단됐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이 8월 8일 보도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특별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성공업단지는 2004년 남북한의 주요 경협사업으로 본격 가동됐다. 약 120개 남측 기업이 이 단지에 정착해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2018년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된 적은 없다. 지난 1월, 한국은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을 지원했던 국영재단을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사업 재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행동은 놀랄 일이 아니다”며 “한국은 이러한 일방적인 움직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여파로 남북 경협 공간이 워낙 넓지 않다. 게다가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그동안의 코로나19 충격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교류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남북관계가 해빙되기 전까지는 남북 간 경제-무역 협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부터 한반도는 지난해 한 해를 관통하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올해는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높은 해'로 여겨질 정도로 남북이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전상 남북은 한때 각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연합훈련도 확대하고 있다. 무기 실험에 치중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달 중순 이후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 '불화살-3-31'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시험활동을 벌여왔다. 가장 최근인 2월 2일에는 순항미사일의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올해 상반기 중 한·미 간 '확장억제' 체계의 업그레이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국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경협 폐기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재정의한 데 따른 추가 행보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남한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한 같은 날인 지난달 15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청 등 남북 사무기구를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 이후 남한이 협정 일부 중단을 발표한 데 대응해 2018년 체결한 '군사 분야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한 합의서'를 폐기하는 등 북한의 '폐기 조치'는 군사, 사무기구, 경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 밖에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철도 노선의 북측 구간을 완전 단절하고 평양 남쪽 관문에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등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한국을 전쟁 가능성이 있는 주요 교전국으로 분류해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화해를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7일 늦게 방송된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을 "심상치 않은 변화"라고 표현했지만, 북한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관측통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미국 대선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해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고,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적으로 삼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정책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 대선 해, 한국 선거 해라는 복잡한 배경 속에서 또 한 번 게임의 룰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외부 세계는 남북이 강경 대응을 계속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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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 푸틴 “폴란드-라트비아 침공 관심 없다”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유명 보수 TV 진행자 터커 칼슨과 2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나 라트비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은 인터뷰에서 "폴란드에 러시아군을 보내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폴란드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폴란드, 라트비아 또는 다른 어느 곳에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이 미국 언론인과 인터뷰한 것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폭스 뉴스의 앵커 출신인 칼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한 번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크렘린궁은 칼슨의 접근 방식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다른 일방적 보도와 달랐기 때문에" 푸틴이 인터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인터뷰 중 러시아어로 질문에 답했고, 그 내용은 영어로 통역되었다. 칼슨은 인터뷰 영상이 화요일 모스크바에서 촬영되었다고 밝혔다. 칼슨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푸틴은 9세기 러시아 건국부터 시작하여 동유럽의 역사를 30분 이상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오랫동안 러시아에 속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 유럽연합, 나토에 이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미국 의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을 원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및 기타 군사 지원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푸틴은 또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나토 가입을 제안했지만 곧 이를 철회했다며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푸틴은 이어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트럼프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푸틴은 또 자신이 다른 미국, 러시아, 유럽 정치인보다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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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