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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10 12:44
[동포투데이]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일 평양 만수대회의장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경협에 관한 관련 법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대남 사무기구 폐기에 이어 남북경제협력협정도 파기한 셈이다.
외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를 재정립한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남북 경제·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현재 한반도의 높은 긴장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7일 남북경협법, 금강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칙, 북남경협합의서 폐지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법령을 심의·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결정이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악화에 따른 것"이라며 최고인민회의가 노동당의 관련 결정들을 관철하기 위해 취한 공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남북 경제 교류를 돌아보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전쟁이 끝난 뒤 수십 년간 남북은 경제적 직접교류를 거의 끊었고, 1984년에야 경제회담을, 1988년에야 경제교류협력을 시작했지만 북핵 문제 등으로 남측에 의해 중단됐다.
지난 세기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남북이 점진적으로 접촉하면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개성공단 개발 공사, 금강산 관광 사업 등 경제 협력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북한이 폐지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이 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한때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다. 프로젝트 시행 이후 약 200만 명의 남측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2008년 남측 여성 관광객이 관광 지역 인근 군사 제한 구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북한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남측은 관광 사업을 중단했다.
북한은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외국법인과 개인, 경제단체가 금강산관광특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통과된 남북경제협력법은 남북 경제협력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폐지됨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 남북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갖지 않게 됐다.
사실 남북이 경제 교류를 시작한 이래 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2016년에도 모든 남북 경제 협력 및 교류 협정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한국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양측의 모든 교류와 협력이 중단됐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이 8월 8일 보도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특별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성공업단지는 2004년 남북한의 주요 경협사업으로 본격 가동됐다. 약 120개 남측 기업이 이 단지에 정착해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2018년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된 적은 없다.
지난 1월, 한국은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을 지원했던 국영재단을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사업 재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행동은 놀랄 일이 아니다”며 “한국은 이러한 일방적인 움직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여파로 남북 경협 공간이 워낙 넓지 않다. 게다가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그동안의 코로나19 충격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교류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남북관계가 해빙되기 전까지는 남북 간 경제-무역 협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부터 한반도는 지난해 한 해를 관통하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올해는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높은 해'로 여겨질 정도로 남북이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전상 남북은 한때 각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연합훈련도 확대하고 있다.
무기 실험에 치중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달 중순 이후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 '불화살-3-31'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시험활동을 벌여왔다.
가장 최근인 2월 2일에는 순항미사일의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올해 상반기 중 한·미 간 '확장억제' 체계의 업그레이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국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경협 폐기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재정의한 데 따른 추가 행보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남한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한 같은 날인 지난달 15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청 등 남북 사무기구를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 이후 남한이 협정 일부 중단을 발표한 데 대응해 2018년 체결한 '군사 분야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한 합의서'를 폐기하는 등 북한의 '폐기 조치'는 군사, 사무기구, 경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 밖에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철도 노선의 북측 구간을 완전 단절하고 평양 남쪽 관문에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등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한국을 전쟁 가능성이 있는 주요 교전국으로 분류해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화해를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7일 늦게 방송된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을 "심상치 않은 변화"라고 표현했지만, 북한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관측통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미국 대선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해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고,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적으로 삼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정책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 대선 해, 한국 선거 해라는 복잡한 배경 속에서 또 한 번 게임의 룰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외부 세계는 남북이 강경 대응을 계속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