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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중국과의 전쟁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동포투데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있은 동준 중국 국방부 부장과의 회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스틴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 직후에 나왔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에서 "모든 논의가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계속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오산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은 또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안보포럼 기간 중 중국 국방장관과 만났다. 펜타곤은 중국군의 최근 대만해협 훈련과 우크라이나 주변 정세,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하면서 75분간 전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오스틴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그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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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동포투데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10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유럽연합 외무장관은 5월 31일 북한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달 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부정확하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은 외교적 채널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0개국 외교 장관의 성명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훈련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에게 인식시키고 적의 대북 무력사용 시도에 대응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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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동포투데이]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기둥에 '화장실'이라는 영문 글자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1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낙서가 새겨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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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군사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최근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위크는 최근 모스크바가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다수의 고위급 군 장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 제58군단 전 사령관이었던 이반 포포프 소장이 러시아 군을 비판한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포포프의 체포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군 병참을 연구한 적 있는 전 미 국방부 관계자인 트렌트 텔렌코는 5월 22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남부군 제58군단의 포포프는 몇 안 되는 유능한 러시아 장군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그를 쿠데타로부터 막기 위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라고 말했다. 고위층의 변화로 인해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포 및 해임 발표 외에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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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동포투데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에 대한 형량은 7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으로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포르노 스타 대니엘스가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인 코헨을 통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뉴욕주 및 연방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변호사 수임료'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 34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혐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는 대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평결 직후 이번 재판은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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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색인종-소수계층 괴롭히는 강제 노동
[동포투데이] 뉴욕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시키고 임금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색인종과 소수계층 출신인 가사도우미라고 복수의미 언론이 보도했다.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은 미국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착취당하는 그룹의 기본 권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는 계속하여 축적되어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인종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4시간 근무제란? 미국의 문화 및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와 그 소재지 뉴욕주의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큰 허점이 있다.고용주가 하루 24시간, 7일 연속 근무를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56만 명의 가사도우미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있다. 이들 중 중환자 대부분은 식사 대접, 욕창 드레싱, 휠체어 밀기, 기저귀 바꾸기 등을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며,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 순간 간호를 받아야 한다. 뉴욕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아시아계, 라틴계, 아프리카계 등 유색인종-소수계층 여성이며, 이들은 24시간, 72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라틴계 크리스토퍼 마타이 뉴욕시의원은 인종차별과 강제 노동 등이 미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털어놨다.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뉴욕 도시의 운영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일은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려고 하였지만,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타이는 또한 일부 비인도적인 관행은 미국의 모든 업계에 퍼져 일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테이는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의 역사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역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영원히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밑바닥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예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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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내부 범죄 은폐 시도... 고객 신뢰 흔들
[동포투데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문서 위조, 고객 정보 유출 및 무단 통장 개설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제보로 드러나면서, 은행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묵인과 은폐 시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농협은행 성남위례지점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동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카드론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은행 측의 문제와 무책임한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족 명의의 비동의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의 유출, 그리고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특히, 이 직원은 고객과의 내연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대부업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은행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은행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농협은행 측이 반론이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다 철저한 내부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윤리 의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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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수출통제 조치 투명성 높이기로 합의
[동포투데이] 중국과 일본은 27일 수출 통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 장첸량 국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 이노카리 카츠루 부장의 공동 주재로 27일 상하이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2차 회의가 열렸다.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에도 정부-기업 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한 중국 및 일본 기업에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대표들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후 중국 정부는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에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17일, 양국은 도쿄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만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급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급망 보호, 무역 증진,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은 경제 협력 강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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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지하철,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1명 부상
[동포투데이] 26일 NBC방송에 따르면 뉴욕시의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액체가 담긴 컵에 불을 붙여 승객에게 던져 피해자의 셔츠에 불이 붙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묻지마 공격 사건은 25일 오후(현지시각) 발생했다. 피해자는 23세 남성으로 전신 피부의 약 3분의 1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 닐 테일러는 49세로 사건 직후 또 다른 지하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은신처를 찾아 그를 체포했고 뉴욕 경찰은 용의자가 습격, 방화, 불법무기 소지 등 여러 형사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뉴욕 지하철은 하루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발생한 일련의 공격사건으로 승객들은 불안에 처해 있다.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일부 피해자들은 무고한 행인들이었으며 총격 사건 발생 시 플랫폼에 서 있었다. 한 목격자는 총성이 울렸을 때 플랫폼에 어린이를 포함해 십여 명이 있었고 사처에서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했다. 지하철 사건사고는 뉴욕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 4월 3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하철이 서던캘리포니아대 스쿨버스와 충돌해 55명 다쳤고 이 가운데 버스 운전사와 승객 1명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던캘리포니아대 스쿨버스가 지하철 철로 쪽으로 접근해 열차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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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중국과의 전쟁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 [동포투데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있은 동준 중국 국방부 부장과의 회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스틴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 직후에 나왔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에서 "모든 논의가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계속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오산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은 또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안보포럼 기간 중 중국 국방장관과 만났다. 펜타곤은 중국군의 최근 대만해협 훈련과 우크라이나 주변 정세,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하면서 75분간 전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오스틴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그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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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중국과의 전쟁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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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 [동포투데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10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유럽연합 외무장관은 5월 31일 북한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달 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부정확하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은 외교적 채널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0개국 외교 장관의 성명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훈련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에게 인식시키고 적의 대북 무력사용 시도에 대응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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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 [동포투데이]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기둥에 '화장실'이라는 영문 글자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1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낙서가 새겨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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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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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군사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최근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위크는 최근 모스크바가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다수의 고위급 군 장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 제58군단 전 사령관이었던 이반 포포프 소장이 러시아 군을 비판한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포포프의 체포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군 병참을 연구한 적 있는 전 미 국방부 관계자인 트렌트 텔렌코는 5월 22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남부군 제58군단의 포포프는 몇 안 되는 유능한 러시아 장군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그를 쿠데타로부터 막기 위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라고 말했다. 고위층의 변화로 인해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포 및 해임 발표 외에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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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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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 [동포투데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에 대한 형량은 7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으로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포르노 스타 대니엘스가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인 코헨을 통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뉴욕주 및 연방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변호사 수임료'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 34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혐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는 대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평결 직후 이번 재판은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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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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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피연, ‘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 ▲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회원 및 시민들이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일대에 모여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는 개종목사를 처벌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금남로 일대에서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화순 폔션에서 개종을 강요한 부모에 의해 자녀인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과 죽음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개인의 종교를 개종(改宗)을 시키기 위해 강제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광주대표와 회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강제개종교육’의 심각한 인권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이를 주도하는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임은경 강피연광주전남지부 광주대표는 “살인까지 유발하는 강제개종은 사라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돈벌이’ 강제개종목사들로 인해 납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강제개종목사들이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돈벌이(사례비)와 자기교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가 강제개종금지법 촉구를 외치는 이들로 들썩였다 이번에 사망한 故 구지인 씨와 같은 시기에 납치, 감금되어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던 강피연 최 모 회원은 “지인 언니는 2016년에 1차 강제개종교육에서 탈출한 이후 굉장히 불안해했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신변보호요청서를 맡겼다”며, “언론은 가족여행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로 보도 했지만, 그 펜션은 3개월간 예약되어있었고 펜션 창문에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가족여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제개종목사의 개입으로 일어난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또 “가족모임 이후에 연락 두절된 지인 언니를 찾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1차 강제개종교육 당시 제대로 된 조사와 강제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꼬집었다. 강피연 회원들은 수 년 전부터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피해 사실을 알려왔으나 사회와 정부가 외면함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며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 21일 오후 최근 화순펜션 사건 사망자 故 구지인 씨의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시 남구 중앙로 광주교에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이어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 후 금남로 일대에서 회원 1만 명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故 구지인 씨의 추모식과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어 ‘부모 자식 갈라놓는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종교자유 말살하는 강제개종 목사 처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금남로 일대를 통과하는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촉구 걷기대회를 마치고 광주교에 마련된 故 구지인 씨의 분향소에 분향을 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故 구지인 씨의 친구이자 ‘강제개종’ 피해자인 임혜정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 제정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현재 12만 78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은 이날 시민들에게 강제개종 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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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피연, ‘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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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인 콤플렉스
- ◐ 최균선 이 그림은 지난해 한국 ‘제 22회 우리미술대회’ 유치·초등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 초등학생의 작품.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는 주제로 평화를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은 하나의 큰 나무 몸통에서 남한과 “북한”이 뻗어나가고 이 주변을 손을 맞잡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나무주변엔 무궁화와 수국으로 보이는 꽃이 장식돼 있고 이 장면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을 뜻하는 상징으로 각각 태극기와 인공기가 그려져있다. 아직 세속에 때묻지 않아 순결무구한 초등학생에게 있을법한 평화에 대한 소망을 담은 그림인데 내노라 하는 정객들이 길길이 뛰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그냥 허구픈 냉소가 피씩 새는 것을 말려낼 수 없다. 한 어린이의 미숙한 그림에도 말초신경을 살려야 할 심태라면 이 무슨 눈물겨운 콤플렉스냐? 다들 알고 있지만 콤플렉스의 첫째 의미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다. 두번째 의미로는 어떤 감정에 의해 통합되어 있는 관점이나 기억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정신분석학상에서의 협의적의미는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맺힌 감정을 이르기도 한다. 기본의미이든 파생적의미이든 콤플렉스를 가지게 한 진원지가 초등학생그림인데 그에서 소스라친다면 얼마나 가공할만한 심태인가? 심사평의를 맡은 대학교수는 “평화를 의미하는 통일나무에는 작은 가지와 잎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행복한 미소가 느껴진다. 아마도 다가올 미래에 이 평화로운 통일 나무가 스스로 움트고 자라서 행복한 미래의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수작으로 추천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백번도 지당한 심사평의이다. 내가 그림에 문외한이여서 그런지 확대경을 대고 생달걀에서 쉬파리 앉은 흔적을 찾아보려는 듯 아무리 살펴봐도 거대 공당이 ‘각잡고’ 비판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작인지 전혀 보아낼 수 없었다. 그런데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콩팔칠팔 한다면 신경과민이 아니면 분명 병적인 콤플렉스에 자신을 가두는 웃기는 언동이요 한심한 작태라 할 것이다. 한 야당대표씨는 더없이 심각해져서 “북한 국기가 한국의 시중 은행이 제작한 달력에 나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싱거운 걱정이지만 색안경을 벗으시고 “허, 어린것이 정말 대견하데이!” 하고 치하해야 정계어른의 기본자세가가 아닐가 싶다. 어린애의 그림은 보는만큼, 생각하는 만큼의 그림이지 선동, 고무찬양도 아니다. 민족대통합을 웨치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안보불감증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하다”고 덴겁한 소리를 내지르니 너무 아량이 없잖은가? 자라에 물린 놈이 솥뚜껑을 보고 놀래는 것도 상황나름이다. 이 그림을 달력의 표지로 낸 “우리은행”을 타매하며 국가적인 안보차원에로 끌어올리지만 어린아이의 진솔한 낭만에 넘친 그림에 대역부도한 점이 나변에 있는가? 정계에 한 고명인사는 “이 그림에는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위에 그려져 있고,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한 나라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며 질타하였다. 언감생심 묻거니와 유엔헌장 제2조1에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명백하게 씌여있지 않던가? 당시, 남북은 동등한 자격으로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국가간에 고하를 논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고 아니라면 옆구리가 터져버린 도토리의 키재기인가? 미운 대상은 무조건 내 아래여야 한다는 오만과 편견이말로 얼마나 형페무인지경(농촌사투리)인가? 잡담 접어두고, 이 그림을 안보불감증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어른들의 작태는 거국적인 장거인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덩달아 격앙한 열혈지사들이 거리에 나와 야단법석인데 온 세계가 어찌볼가? 어느 지자의 말처럼 한국의 “국민들은 수준낮은 선동에 놀아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아무튼! 아이의 그림을 두고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이제 학생들은 미술대회 수상을 위해 인공기를 그릴 것이고, 미술대학 교 수는 이런 그림을 우수상으로 선정 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불감증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고 고아대는데 결과적으로 자아풍자가 되고 자승자박이 될 것이 명약 관화한데 그것을 예상못한다면 참 “곤란”하지 않은가! 일컬어 “통일대박”논에 열광하 던 분들이 이 무슨 아이러니이신고? 과잉된 피해의식이 불러온 콤플렉스인겨? 융은 콤플렉스를 감정적으로 강조된 심리적 내용 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심적요소의 일정한 군집이라고 정의했다. 콤플렉스가 병적이 아니라도 바람직한 심태 가 아니다. 콤플렉스가 심하면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을 훼방놓고 공연히 당황하게 만들고 앉으나 서나 말초신경을 살리게 한다고 한다. 노이로제(신경성질활의 총칭) 증상을 만드는것도 콤플렉스에 의한 작용이며 콤플 렉스는 강박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수 없게도 만들며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게도 한다고 해석하고있다. 콤플렉스란 인간속에 있는 미지배 분야이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령역이지만 이 류의 콤플렉스 현상은 가관이다. 융에 의하면, 병자든 건강인이든 누구나 콤플렉스를 품고 있는데 무의식화되면 될 수록 강력하게 되여 병리성을 지니게 된다. 심오한 이론을 풀 것없이 콤플렉스란 세속적인 언어로 간결하게 “마음속의 응어리”라고도 정의한다. 각종 콤플렉스는 보통 유년기의 갈등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유년기의 갈등상황에서나 그후의 관념표상에서 반복, 회귀하므로 일련의 콤플렉스가 노출된다. 함, 그렇더라도 어린애의 천진란만한 그림을 놓고 시왈비왈 하는것은 어른답지 못하고 나아가서 정치인의 수준미달의 반증이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포용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서로 두 팔을 활짝 벌려야 포옹할 수 있다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다 안다. 그런데 그냥 가시낀 몽둥이를 들고 화해타령을 부를셈인가? 보다싶이 기성세대의 북한에 대한 불신과 상습적 거부감은 불치병으로 굳었다. 무작정 불신의 불치병에 걸린 기성세대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불가능하다. 이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남북이 되도록 어린이, 청소년들의 관념속에 민족대통합의 소망을 심어주어야 지극히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이라 믿어의심치 않는 바 이다. 필자의 생각이 천박한지 모르지만도, 사람이 늙으면 도로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 아니다. 아이의 질박한 그림 한폭도 용납못하는 흉금으로 어찌 국사를 논할 수 있을고? 모두들 나이도 드실만큼 드셨고 인정사정 얽히고 서린 인생일사 파란곡절도 겪을만큼 겪었을 어르신들이, 더구나 일국에서 떵떵거리는 고명인사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러베처럼 우문은 던지지만 현답이 있을가? 코를 열고 심호흡해도 답답함! ※ 본지에 기고되는 논문이나 나의주장, 칼럼은 순수한 기고자의 주장임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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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인 콤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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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미사일구축함 황암도 12해리 내 무단 진입 강력 경고
- ▲ 사진= 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17일 미국 미사일구축함 한 척이 중국 정부의 동의없이 황암도(黃岩島) 12해리 안으로 무단 진입한데 대해 중국 해군은 법에 따라 미국 함선에 대해 식별 검증을 진행했으며 해당 해역을 벗어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미국의 군함선이 중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에 손해 입힌 행위는 해당 해역에서 정상적인 공무집행 중인 중국 선박과 인원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한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기본준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의 주권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황암도 및 인근 부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측은 국제법에 따라 각 국이 당연히 누려야 할 남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줄곧 존중하고 수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나라라도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빌미삼아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에 손해주는데 대해서는 견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루 대변인은 미국 측이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유사한 도발행위를 중단하며 중미관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입히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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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미사일구축함 황암도 12해리 내 무단 진입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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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Our Hong Kong Foundation에 5천만 홍콩달러 기부
- [동포투데이]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교육, 청년, 혁신 등 분야의 정책 연구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5천 만 홍콩 달러(HKD)를 Our Hong Kong Foundation에 기부했다고 Our Hong Kong Foundatio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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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Our Hong Kong Foundation에 5천만 홍콩달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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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이끄는 '北 점검단' 서울역 도착, KTX 타고 강릉으로 이동
- [동포투데이] 북한 예술단 공연에 앞서 사전점검차 방남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오전 10시50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강릉과 서울 공연장 등을 둘러보고 남측과 북한 예술단의 공연 일정 및 내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은 지난 15일 북한의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예술단을 평창 올림픽 기간에 파견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2회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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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이끄는 '北 점검단' 서울역 도착, KTX 타고 강릉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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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가 존경하는 남편
- 1. 애정을 진지하게 표현해 주는 남편을 존경한다. 안해에 대한 애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남편을 둔 안해는 늘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된다. 안해는 사랑하는 애정표현을 말과 몸짓으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해는 남편의 침묵형 사랑을 싫어한다. 2. 말을 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 남편을 존경한다. 남편이 마주앉아 진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안해는 위로와 힘을 얻고 남편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3.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남편을 존경한다. 남편이 자녀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또 너무 퉁명스럽게 아이들을 대하면 안해는 실망을 느낀다. 자녀들을 항상 자상한 모습으로 돌볼 때 안해의 마음은 한결 푸근해진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아이들의 행동에 분명한 선과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원한다. 4. 힘들 때 도와주는 남편을 존경한다. 안해가 피곤하여 지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안해는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는다. 5. 생일 혹은 기타 기념일을 잘 챙겨주는 남편을 존경한다. 생일 혹은 기타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남편은 안해의 생일, 자녀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기타 기념일을 잘 챙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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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살기 싫은 이유
- [동포투데이] 최근 북경 노인 1,2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1. 남과 같은 느낌이 든다. 대부분 노인들은 새벽잠이 없다. 새벽에 잠에서 깨여나도 자식들이 기척에 잠을 깰가봐 방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자식들이 기상한 뒤에야 방문을 나선다. 또 저녁에는 배가 고파도 먼저 먹기 눈치가 보여 퇴근하기를 기다린다. 2. 무보수 노동에 시달린다. 아침에 일찍 깨여나 자식들의 아침을 차려주어야 한다. 어떤 노인은 애완동물의 먹이까지 챙겨야 한다. 이렇게 하루종일 무보수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자신들의 취미나 애호를 즐길 사이가 없다. 3. 생활습관이 맞지 않는다. 노인들은 새벽잠이 없는 반면 자녀들은 늦잠을 자기 좋아하고 노인들은 검소한 습관이 몸에 배여있는 반면 자녀들은 돈을 아낄 줄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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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살기 싫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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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中 출생인구 출생율 모두 감소…인구 자연 성장율 0.5%
-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면적으로 두자녀 정책을 시행한 두번째 해인 2017년 중국 출생인구는 1723만명에 달하고 인구 출생율은 1.2% 달해 동기 대비 0.52퍼센트포인트 줄고 출생인구는 동기 대비 63만명 줄었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말 중국 대륙 총인구(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중국인민해방군 현역군인 망라,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 해외 화교 비 포함)는 13억 9천 8만명으로 그 전해 연말보다 737만명 늘었으며 인구 자연 성장율은 0.5%에 달했다. 연령 구조로 볼때 16-59 주세 노동연령인구가 총인구의 65%를 차지했다. 60주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 비례의 17%를 점했다. 성별 구조로 볼때 총인구 성별비례는 104.81(여성 100 기준)에 달했다. 총체적으로 2017년 중국 인구 총량은 평온하게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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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中 출생인구 출생율 모두 감소…인구 자연 성장율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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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한국 김치시장 공략...수입김치 점유율 99%
-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한국관세청이 17일 발표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김치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503억원(약 3억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2000년 실시한 관련 통계조사 이후 최고기록이자 적자폭이 처음으로 500억을 돌파했다. 이와함께 한국 김치의 수출입 수량 격차 또한 최고기록을 경신했는데 2017년 한국이 수입한 김치는 27.56톤으로 수출량(2.43톤)의 10배에 해당한다. 이런 여러 적자수치들 배후에는 저렴한 가격과 괜찮은 맛으로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가 있다. 중국산 김치는 한국 수입김치 중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언론들은 중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치 종주국의 치욕’ 연합뉴스는 17일 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농수산품유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요식업체가 보편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김치수입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김치의 수출입 가격 격차는 매우 크다. 이는 매년 한국김치의 수입규모가 증가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2016년을 예로 들면 한국산 김치의 수출가격은 Kg당 3.36달러인데 반해 수입가격은 Kg당 0.5달러에 불과했다. 코리아헤럴드와 매일경제 등 주류언론에서 이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7일 중국산 김치는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한국산 김치보다 가격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한국국민들의 수용도도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조선족, 한족, 한국인까지 가세해 대형김치공장을 세워 김치를 만들어 팔고 있다. 중국 산둥, 랴오닝, 지린 등지에는 약 100여개의 김치공장이 한국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 영농신문은 한국의 박완주 국회의원이 작년 10월 정부가 김치 수출업체를 대폭 지원해줘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김치무역 적자폭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한국의 김치종주국 지위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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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한국 김치시장 공략...수입김치 점유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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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구비해 나갈 것”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국방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 주관 하에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사진=국방부 블로그 송영무 장관은 “국제사회는 2018년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평창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에도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국방운영 중점으로 보고했다.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부는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면전 대비태세를 완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북 감시 및 조기경보태세 확립, 제대별 초기대응 및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 실질적인 통합방위훈련, 접적지역 전투준비 태세와 실전적인 전구급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군의 대테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첨단 대테러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여 전력화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특히,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되도록 기간 중 전군은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연합 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 해 나갈 것이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연습 및 검증을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키면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가속화 하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구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사 본부 이전 ▲주한미군 훈련장 안전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합리적 수준의 윈-윈 합의안을 도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방위사업 혁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오는 4월까지 ‘국방개혁 2.0’ 기본 계획을 완성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법령 개정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는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하고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 조성, 일반직 공무원의 안보와 군사분야 전문역량 강화 등 실질적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과 해병대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갈 것이며 이는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영 적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적으로 현역자원 확보 및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전환·대체 복무를 감축 또는 폐지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부대의 군인은 전투부대로 전환배치를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3월경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해 국방부는 전역 시 목돈마련 여건 보장을 위한 병 봉급 인상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장애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하고 동시에 급식비 인상, 일용품 추가보급 등을 통해 의식주 및 자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추진하여 병 봉급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군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비중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도에는 여군이 간부 정원의 8.8%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초임획득 인원을 확대하고 군어린이집( ’18년 143개소), 공동육아나눔터(’18년 28개소)를 확충하여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강화 하며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GOP 및 해·강안 부대 등)하기로 했다. 이어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군 사법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군 의문사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적극 운용하고, 영창폐지 및 군기교육 추가 등 병 징계제도 개선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 ’군판사 인사 위원회‘ 설치 및 평시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할 예정이며, 국선변호사제도 신설과 군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도권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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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구비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