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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분석가 “중-러 정상의 우호적 포옹은 미 전략 실패 입증” 중·일, 류젠차오 방일 논의, 이르면 이달 27일 성사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난민캠프 폭격, 최소 15명 사망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 미 분석가 “중-러 정상의 우호적 포옹은 미 전략 실패 입증”
    [동포투데이] 아메리칸 헤리티지 재단(American Heritage Foundation)분석가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우호적인 포옹은 미국의 엄청난 전략적 실패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과의 회담 중 푸틴의 행동이 미국 정치인들을 겁먹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은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무섭다”며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대체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다. 필스버리는 중러 양국은 미국을 전략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 우호 관계가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5월 16~17일 새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러 수교 75주년을 배경으로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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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중·일, 류젠차오 방일 논의, 이르면 이달 27일 성사
    [동포투데이] 일본 언론은 일중 양국이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이하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의 방일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7일 성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18일 류젠차오가 2022년 취임 후 첫 방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류젠차오가 방일 기간 중 일본 여야 정당 간부들과 회담을 갖고 정당 간 교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류젠차오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당대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당대표 등에게 회담 의사를 물었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나쓰오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류젠차오를 만났다. 야마구치 나쓰오의 중국 방문은 4년 만에 두 번째다. 교도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자민, 공명 양당 사이에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일중 여당 교류 체제'가 마련돼 있지만 201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는 이미 일본에 재가동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해 11월 야마구치 나쓰오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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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난민캠프 폭격, 최소 15명 사망
    [동포투데이] 이스라엘군이 18일 가자 북부의 자발리야 난민캠프를 집중적으로 포격해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다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야와 가자 중부, 가자 남부 도시 라파의 동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해 지난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목표물 70여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가자 보건부는 18일 현재 가자 분쟁으로 인해 35,38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83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 보건부는 일부 희생자들은 폭격과 구조대원 부족으로 여전히 잔해에 묻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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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동포투데이]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7시 40분께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성공적으로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이 부두는 주로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부두, 다수 민간 구조선, 트럭, 소형 미 육군 선박 및 둑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은 물자가 수송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송 시스템이 가동되면 첫 48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공중 투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미 중부사령부는 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이 수일 내에 상륙할 예정이라며 유엔 요원들이 이를 받아 분배를 조율할 것이며 미군은 가자 지구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초 국정연설 당시 부두 건설과 원조 물자 수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몇 주 뒤 미국은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버지니아주에서 지중해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임시 부두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월 초까지 날씨와 안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의 부두 이전 승인은 지연됐다. 마침내 계획이 제안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미국은 부두가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부두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신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무기 판매 계획은 미국이 장기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자지구에 부두 건설이라는 위선적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꾸준히 수송하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가자 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미국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국제적,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부두 건설은]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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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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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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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첫 날' 홍준표, ‘재정 건전화’ 행보 주목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빚을 갚는 과정서 비난과 비방, 오해가 있었지만 저는 오로지 도민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을 맞이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지난 ‘재정 건전화’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6년 5월 31일 ‘채무 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취임 초기(2013년 초) 1조 3488억 원에 달했던 채무를 3년 반 만에 없앤 것이다. 그리스 국가재정 위기 등 전 세계적인 재정 위기를 접한 홍 후보는 경상남도 또한 그렇게 될까 염려해, 도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했다. 빚이 없는 그 자체가 최대의 실익이라는 신념 아래 이자상환을 끝내고 온전히 사업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후 경남도는 서민복지와 경남 미래 50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투자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그간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에 들어가던 부담이 없어지면서 매년 2000억 원 이상을 더 투자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홍 후보는 “이제 서민의 대통령 홍준표 후보가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며 “신용불량자에게는 특별사면을 하겠고, 경제불황으로 늘어난 채무불이행자들에게는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추후 각종 토론회를 통한 정책대결이 가시화될 시점에서 1조원 넘는 빚을 모두 해결해 서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홍 후보의 경험이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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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단 활동 본격화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관장 정성현)은 지난 15일 청소년들의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 연합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자치단 연합 발대식은 2017년 청소년 자치단 및 동아리 활동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수련관 소개, 자치단별 소개, 위촉장수여, 자치단원들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었다. ▲ 성북청소년수련관 연합발대식 인준장 수여 이날 진행된 발대식에는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의 자치단 청소년운영위원회 ‘마중물’, 청소년동아리 연합회‘비상구(EXIT)’,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온누리’, 청소년문화기획단‘에코워커’, 청소년기자단‘포커싱’, 대학생문화기획단 ‘청춘꾼(CCUN)’등 약 1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앞으로 청소년 자치단원들은 문화기획단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축제기획 및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모니터링 및 동아리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청소년사업팀 이근형 팀장은 “자발적이고 주제적으로 구성된 청소년 자치단 활동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성북청소년수련관 연합발대식 단체사진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이 서울시로부터 위·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전통 및 생태를 테마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에 발맞춘 다양한 진로체험, 임원리더십, 찾아가는 수련관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자치단 활동에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팀 담당자(02-3292-1318)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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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맥마스트, "무력 외 모든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해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맥마스트 美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보좌관은 16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미국은 ‘모든 옵션’을 보류함과 동시에 지금은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당일 트럼프 정부 기타 고급 관원의 ‘모든 옵션’의 보류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조를 재차 천명함과 동시에 지금은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몇 주 혹은 몇 개월에 걸쳐 한반도 문제의 영향을 받은 각 측에서 무력을 제외한 수단으로 가장 나쁜 결과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16일 오전에 미사일 1매를 실험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언론은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이번에 실험 발사한 미사일 타입은 금월 초에 발사한 미사일과 동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양제츠(楊潔篪) 중국 국무위원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설명 :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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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민주평통 문화예술체육분과위 “독도사랑365” 업무협약 체결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2017년 3월 24일 일본정부가 확정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한다. 점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4월17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가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4월17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가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 위원회는 독도사랑365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와 공동으로 독도사랑행사를 기획·추진하고 독도수호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독도사랑의 저변확대 및 참여를 위해 “독도사랑365”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독도를 사랑하는 기관, 학교, (공)기업 및 단체와 연대를 통해 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해당 단체 및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직원의 애국심 고취라는 두 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독도사랑 캠페인 참여기업은 협회로부터 독도사랑 인증마크수여 외에 우수자원을 선발 독도탐방과 직원대상 독도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안청락회장은 독도사랑365 캠페인에 “많은 기관, 기업들이 동참해주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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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고금리대출과 횡령 등 의혹’ 제기에 뿔난 이태운 변호사, 본격 법정 공방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이태운 변호사의 서초 내곡동 토지 관련 고금리 대출과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정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이태운 변호사의 고금리 대출과 황령 의혹을 제기한 안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판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형사법정서 진행됐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설명은 기사 맨 밑의 설명 참조). 안씨는 지난 2004년 매입한 서울 강남 서초구 내곡동 ‘대청마루’ 부지와 건물을 둘러싸고 원래 땅 주인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지난 2010년 이태운 변호사와 연을 맺게 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안씨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안 씨의 2억3천여만원 상당 돈을 쓰고도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갈등을 빚게 됐다. 아울러 본인과 부영파이낸스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3일의 법정공방에서 알려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태운변호사측이 횡령이 아니라며 제출한 증거가 2억3천1백만원의 현금영수증이었는데 안씨측에서 조사한 결과 이 영수증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이태운변호사측이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씨측 변호인인 권모 변호사가 이태운씨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돈거래를 하거나 대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는 일이며 또 이태운변호사가 소송의 상대방측에서 한우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점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태운 변호사를 횡령 배임 수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대질조사를 각종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을 뿐 더러, 담당 수사관의 고압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 조사로 인해 수사관이 바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그를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안씨와의 대질심문이 불발됐다. 지난 2016년 4월 27일 서초경찰서 경제수사3팀에서 이들의 대질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 당시 먼저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이번 대질 신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의뢰인의 돈을 썼으면 지출내역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하지만 안 씨가 모든 조사를 끝마칠 때 까지 이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고법원장 출신 이 변호사에 대한 경위 조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한 한 바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25일 “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고금리의 돈을 빌려 주고 대부업체 알선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보내 ▲의뢰인 안씨에게 5억 원을 빌려 주고 성공보수를 임의로 받은 사유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안씨가 23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한변협은 안씨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한 바가 없다. 한편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해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안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며 “안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고기각 결정 이후 11월 11일 안씨 및 관련자인 손씨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며 “안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일부 언론들에 의해 상당한 명예가 훼손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이 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1년간 서울고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그는 2013년 공익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 이번 무고죄 기소 관련 고금리 대출 의혹 ‘대청마루’ 부지 사건은?(중앙일보 등 기사내용 참조)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알려진 서초구 내곡동의 ‘대청마루’ 부지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2010년 초 토지의 매도인 정씨는 안씨에게 “시간이 흘러 부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기존의 매매대금 30억원이 아닌 42억5000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을 제안했다. 안씨에 의하면 이 변호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발표로 대청마루 부지 값이 크게 뛸 것이니 당장 손해 봐도 괜찮다”며 조정할 것을 강권했다고 한다. 안씨는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도인의 양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그의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B대부업체를 통해 총 28억원을 대출받은 안씨는 매매대금의 잔금(25억5000만원)을 치르고 이 부지의 소유권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안씨는 “이자를 착실히 갚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B대부업체에서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 신청을 했다”며 “회생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부지는 L업체에 넘어갔다. 이를 두고 안씨는 “L업체는 B대부업체의 하청 건설업체로 의심되는데, B대부업체의 법률 자문은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맡아 왔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애초부터 이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로 결정났고, 이후 안씨 및 이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안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고,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서는 2015년 12월 이 변호사에 관해 고소장을 내고 이에 대한 기사가 나가게 한 혐의로 안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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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北, 태양절 경축 대규모 열병식 개최…신형 미사일 공개
    ▲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김일성 탄신 10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신형의 미사일을 공개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신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KN 방공미사일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2형'은 사정거리가 각각 100km와 1000km이상으로 북한군의 방공과 원거리 전략 타격 최신 무기이다. 김정은과 북한 당,정,군 간부들이 열병식에 참석했으며 세계 각지의 수백명 외빈과 북한 주재 각국 사절, 해외 조선인 대표가 열병식을 관람했다. 한편 수십명 외신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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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6
  • 장기요양촛불문화제 ... 보건복지부 야만적 행정 조치 규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공동주관으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앞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5월 29일 열린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시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구멍가게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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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 ‘민영의 수익성 보장’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 만들라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가운데 민영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낙후 복지 행정의 일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하며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함에 대해 참석자들을 경하하고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심각히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격려했다. 오후 네 시부터 시작된 본 문화제 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검찰도 하기 힘든 ‘공포의 현지조사의 폐해’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마녀사냥식 여론전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과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목소리도 컸다. 보건복지부가 답습하고 있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이미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역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장기요양문화제를 주시하며 일부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위원들이 참석하여, ’장기요양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등이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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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 예쁜옷 차려입고 유람하고 있는 북한 학생들
    [동포투데이] 사진은 2017년 4월 14일 오후 북한에서 온 사생들이 길림시 북산공원에서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쁜 민족의상과 단체로 흰색, 분홍색과 녹색 등 다양한 색상의 운동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공원의 풍경을 즐기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관광버스 기사에 따르면 도문을 거쳐 길림에 온 이들은 약 800명이며 주로 길림육문중학교(김일성 모교)를 참관하고 북산공원을 유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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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 2019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 20개국 참가확정
    ▲ 2019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北京世园会) 국제관 설계 조감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019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北京世园会) 국제관 건축방안이 발표되었다. 그외 현재 20개 국가가 박람회 참가를 확정지었다. 베이징 모닝 포스터(北京晨报)에 따르면 베이징 세원회 국제전시원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라카와 대양주 및 국제기구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실외전원 면적은 1000-3000 평방미터, 각 실내 전시구는 50-200 평방미터다. 베이징 세원회 세계원예전시구는 국제관과 생화체험관 사이에 위치한다. 실내 전시의 국제관의 전시면적은 13200 평방미터로, 건축방안은 '꽃바다, 꽃우산(花海、花伞)' 으로 확정했다. 즉, 꽃우산 들이 모여서 꽃바다를 형성하는 설계 방안이며, 꽃우산은 꽃잎형태의 구조물로 형성된다. 현재, 기초시설 및 기본 구역 설계가 완성되었다. 올해 베이징 세원회 공공경관은 80% 완성할 계획이며, 주요건축의 지붕도 올해 말전에 지붕을 덮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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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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